경찰청장 대행 “중수청, 경찰서 유치장 사용 요청…긴밀히 협조할 것” > 공지사항

경찰이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측으로부터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과 관련해 협조 요청을 받았다며 협조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중수청에서 경찰관서 유치장 사용에 대한 협조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수청 (개청준비단)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 내에서 중수청으로 넘어갈 인력의 경우 검찰에서 충원될 인원이 확정된 뒤 산정될 것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을 우선 채용하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갈지 새로 뽑을지 정해진다”며 “검찰에서 넘어가는 인원이 먼저 정해져야 그다음 인원을 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사소송법(형소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수사 부서에 총 1907명을 보강했고, 이번 경찰 기동대 정원 조정에 따라서 추가로 881명을 재배치 예정”이라며 “(합산한) 보강 규모는 2788명으로 늘어날 것이며 추가 인력 보강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기동대 인력 감축에 따른 경비 공백 우려에 대해 “기동대 인원이 줄어든 만큼 부대별 집회·시위 훈련을 주도할 지도관 육성 등 교육 훈련 내실화를 통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규모 집회·시위 등에 대비해 임시 편성 부대 동원 체계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기동대 130개 부대의 정원을 10%가량 줄여 확보한 인력을 수사·민생치안·내부통제 분야 등에 재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인력 증원 문제와 관련해 수사 직제 소요 정원을 행정안전부와 논의 중이다. 유 직무대행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수시 직제 소요 정원을 행안부와 협의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개정 형소법 시행 이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된 검찰(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경찰 설명에 따르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1~7월 기준 올해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000건)보다 1만4000건(22.6%) 늘었다.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 보완수사 요구된 비율은 올해 1~7월 17.1%로 전년(14.2%)보다 2.9%포인트 증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기국회를 앞두고 오는 28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22일 언론에 “이 대통령이 오는 28일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청와대 영빈관으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인천에서 열리는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을 마친 뒤 청와대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8월에도 당 워크숍을 계기로 의원 전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당정 결속을 다졌다.
대전시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한다.
대전시는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2026년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국토교통부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별도로 시에서 추진하는 자체 사업이다. 연령과 소득 요건을 완화해 국토부 사업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도 시 자체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다.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자여야 한다.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를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하면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자가 모집인원을 초과할 경우 소득과 임차료 등을 기준으로 한 평가점수를 합산해 고득점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 모집 인원은 1000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에게는 실제 납부한 월세 범위 안에서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총 240만원을 지원한다. 월세 지원 대상 기간은 올해 7월분부터 내년 6월분까지다.
대전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통한 월세 지원은 생애 한 차례만 받을 수 있고,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나 국토부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다른 사업과의 중복 지원은 제한된다. 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대전청년포털( 통해 온라인으로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세부 지원 요건과 제출서류 등은 대전청년포털에 게시되는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수근 시 교육정책전략국장은 “주거비는 청년의 생활 안정과 자립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이라며 “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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