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제도’ 강화···행동강령에 명문화·신고 의무 신설 > 공지사항

경찰이 직원 간 ‘사건 문의 금지제도’를 훈령에 명문화하고 위반 시 징계 기준을 신설하는 등 확대·강화키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에 이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정보를 피의자에게 유출한 혐의로 현직 경찰관이 기소된 사건이 불거진 뒤 나온 대책이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연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간 내부 지침으로 시행돼 온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훈령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만일 수사관이 사건 관련 문의를 받으면 소속 관서의 청문감사인권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은 경찰관도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사건문의 금지제도 위반 유형도 문의·누설·신고의무 위반 등으로 세분화한다. 또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 양정 기준도 신설한다.
사건문의 금지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경찰 ‘직원 간’이었던 금지 대상이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사무장 등 외부인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해오면 경찰은 이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하고, 이외의 문의자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등 적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문의 외부인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청탁금지법 등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검토해 사건문의 관행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적 접촉 금제제도’도 정비한다. 현행 지침에 규정돼 있는 사적 접촉 급지 대상(수사 대상 업소 관계자·사건관계인 등)을 행동강령에 명문화한다. 직무상 예외적으로 접촉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장소·방법 등 기준을 구체적 기준을 명확히 해 부적절한 관계자와의 접촉·개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행위도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징계 양정을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이외에도 경찰은 직원 처우 개선·보상 강화 방침도 밝혔다. 경찰은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다양한 인사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자긍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보상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속도감 있게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들은 오는 9월 중 일선 직원들에게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전남 농어촌과 섬·산간마을을 찾아가던 ‘찾아가는 행복버스’가 광주권역에서 운영을 시작했다. 전남권역을 중심으로 운영돼 온 이동형 생활복지 서비스가 행정통합을 계기로 광주 5개 자치구까지 활동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전남광주시는 지난 20일 광산구 평동 봉정마을에서 찾아가는 행복버스를 운영했다고 21일 밝혔다.
행복버스는 병원이나 복지시설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도서·산간마을을 직접 찾아가 기초 건강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 보건·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21년부터 전남권역 22개 시·군을 중심으로 운행해 왔다. 현재까지 1050개 마을을 찾아 주민 3만3000여명에게 모두 27만4000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
첫 광주권역 운행지인 평동은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이다. 지난달 말 기준 주민 4900명 가운데 65세 이상은 1545명으로 31.5%를 차지한다. 전남광주시 전체 65세 이상 인구 비율 24.9%보다 6.6%포인트 높다.
봉정마을에서는 기초검진과 이·미용, 네일아트, 칼갈이 등이 진행됐다. 전남국악단의 국악공연도 함께 열렸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광주권역에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행복버스 운행 지역과 제공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광선 전남광주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찾아가는 행복버스의 광주권역 확대는 전남과 광주 주민이 생활복지 서비스를 보다 가까이에서 이용하도록 서비스 범위를 넓히는 계기”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서비스를 계속 확대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가까운 곳에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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