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앙대 총동문회, 발전재단 만든다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중앙대 총동문회(회장 김부섭·사진)는 지난 19일 서울 동작구 중앙대에서 역대 동문회장과 학생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 비전 선포식을 열고 ‘비전 2030 플러스’를 발표했다. 총동문회는 내년 상반기 ‘중앙대 발전재단’을 설립해 AX 공학관 건립 등 학교 발전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불법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0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12·3 불법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요청으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합수부)에 검사와 수사관 등 인력을 파견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고, 계엄에 따른 후속 수사를 담당할 검찰 내부 전담 수사팀 구성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는 게 종합특검의 판단이다.
검찰 내부에 별도의 계엄 수사팀을 구성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종합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문건과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검토된 사실을 확인했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계엄 선포 당시 대검에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전 전 부장은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하며 해당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찰의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검사의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이의 팔을 잡아 멍이 들게 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유치원 교사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교원단체는 환영 입장을 밝히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는 19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치원 교사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육 현장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교사는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 행위가 민형사상 처벌 대상이 되려면 범죄구성 요건에 있어 고의성이 충족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범죄구성 요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세종에 있는 공립유치원 교사로 일하는 A씨는 2023년 6월 원내에서 친구와 다툰 B양(당시 6세)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양팔을 휘두르며 과격한 행동을 하자 이를 제지하게 위해 양 손목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들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피해 아동이 다소 과격한 행동을 하였다고 보이기는 하나 신체적 유형력을 통한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한 보육 내지 훈육행위로서 사회통념상 객관적 타당성을 갖춰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이 사건은 교육계에서 논란이 됐으며, 교원단체는 항소심 재판부에 무죄 선고를 요구하는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왔다. 이날 선고가 내려진 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공포 속에서 위축돼 가던 교육현장을 되살리고, 교사들이 다시 당당한 교육자로 설 수 있게 한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번 사건 등을 계기로 아동복지법을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죄임을 확인받기까지 교사가 감내해야 했던 3년의 고통은 온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면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면 교육체계 내에서 다뤄야지 아동복지법의 기계적 잣대로 교사를 범죄자 취급하며 학교 현장을 난도질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상미 전교조 세종지부장도 “아동학대로 신고된 교사 상당수는 불송치·불기소 등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지만, 결론이 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간 조사와 수사, 재판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평판 훼손에 시달린다”며 “교사가 무분별한 신고와 민원을 우려해 학생 지도를 포기하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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