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희대 탄핵 카드는 신중…전국에 ‘물러나라’ 현수막 내건다 > 공지사항

여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자진 사퇴 요구를 이어갔다. 탄핵소추 시 역풍이 불 수 있고,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고 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국회 의원총회에서 당내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에 대해 “당에서 굳이 그렇게까지 하지 않고도 스스로 물러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김남준 당 홍보위원장에게 전국에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글귀가 적힌 현수막을 걸도록 지시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대법원장 한 사람의 자의적인 판단에 좌우되지 않게 필요한 보완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은 임명 제청을 즉시 철회하고, 대법원장직에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도 회의 뒤 “사퇴 요구를 당의 입장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탄핵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여당 지도부는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 요구에 방점을 찍으며 탄핵소추를 언급하는 것은 삼가는 분위기다. 실제 탄핵소추 추진 시 여론의 반발이 불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될 가능성도 낮다는 판단에서다. 법리적·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탄핵소추를 추진할 만큼의 동력이 없다는 게 당내 중론이다.
조 대법원장에 대법관 후보 제청에 대한 향후 대응을 놓고는 여당 내부에서도 여러 견해가 나왔다. 우선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고, 국회 과반을 점한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방법이 거론된다. 다만 여당이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면 부담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반면 이 대통령이 제청안을 반려해 조 대법원장에게 후보 재검토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초선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청와대에서 반려해야지, 국회에 맡길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대통령이) 부담이 되더라도 조희대 제청권에 굴복해 임명 절차를 밟아가는 것 자체가 더 웃기는 일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관련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첫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국민이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많이 문제 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반부패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만들어진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다.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 3월29일 이후 약 5년 만에 열렸다.
이 대통령은 “경제 규모와 국력이 커질수록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청렴성은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요구된다”며 “2025년 기준으로 182개국 중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31위라는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화려한 경제지표를 달성하더라도 민생이 어렵고, 정부와 공직사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하지 못하면 이 모든 성과들은 마치 모래 위의 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라거나 과거의 관행이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며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즉시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다”며 “관계부처들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반드시 부응해야 된다는 각오로 새롭게 업무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토착 비리 특별단속을 통해 총 639건, 1730명을 단속해 654명을 송치했고, 국가수사본부 내 지역 유착 비리 대응을 위해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또는 가족 이름으로 만든 회사와 수의 계약을 하고 또 일부 공무원들이 비공식 장부로 공금을 횡령했다는 게 믿기 어렵다”면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시스템적으로 이를 적발할 수 있게 각 부·처·청이 인공지능 연구팀을 만들어 행정 업무를 인공지능화하는 데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청이 할당관세를 악용한 수입 유통 비리 업체 근절 방안을 보고하자 “선의를 갖고 예외적으로 만든 조치가 구조적 비리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비리를 처벌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림축산식품부 등 주무 부처와 함께 제도적인 보완책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원 정선군은 오는 22일부터 29일까지 고한읍 일원과 만항재 정상에서 ‘2026 정선 함백산 야생화 축제’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정선군 고한읍과 태백시의 경계에 자리 잡고 있는 함백산(해발 1573m)은 국내 최대 규모의 야생화 군락지로 알려져 있다.
200여종의 야생화가 군락을 이루며 자라고 있어 ‘천상의 화원’으로 불린다.
올해 축제의 부제는 ‘만항재, 가장 높은 고갯길에서 꽃 숲을 거닐다’이다.
여름 고산지대에 아름다운 야생화가 피어난 가운데 걷기, 음악, 추리, 힐링이 어우러진 참여형 생태문화축제를 선보인다.
오는 22일 오전 11시 만항재 삼거리에서는 함백산 산신제가 봉행 된다.
같은 날 오후 6시 고한 구공탄 시장 특설무대에서는 개막공연인 ‘여는 소리’가 이어진다.
올해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추리 콘텐츠’의 전면도입이다.
아가사 크리스티 원작 영화를 무료로 감상할 수 있는 ‘추리 영화 위켄드’, 셜록 홈스에 도전하는 타임어택 방식의 ‘대한민국 추리왕 결정전’, 만항재 야생화 엽서 속 꽃의 정체를 맞히는 ‘수수께끼의 식탁’ 등의 프로그램이 고한읍 곳곳에서 진행된다.
만항재 산상의 화원 일대에서는 축제 기간 내내 ‘함백산 야생화 사진전’과 ‘야생화·다육식물 전시’가 열린다.
울창한 숲속 무대에서 열리는 ‘숲속 작은 음악회’에서는 포크, 재즈, 인디 등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참여해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힐링 무대를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생화 만다라 만들기, 아로마 손 마사지, 나만의 꽃다발 만들기, 야생화 타로, 싱잉볼 명상, 숲속 인문학, BOOK크닉, 들꽃 그리기 등 8종의 힐링·예술 체험 프로그램이 만항재 곳곳에서 운영된다.
박정수 함백산야생화축제위원회 위원장은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고산지대인 함백산에서 가족·친구·연인과 함께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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