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Strongest Suit’를 열창하는 초등부 정다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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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6-08-24 20:21본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운용 자율성이 줄어들면서 향후 지방교육자치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교부금 증가폭이 제한되면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드는 반면, 중앙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정책적으로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23일 정부의 교부금 개편안을 보면 현행 내국세 20.79% 연동제는 폐지되고,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새 산식이 도입된다. 새 산식에 따른 내년 교부금은 78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000억원 늘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추산되는 약 100조원보다 20조원가량 적다.
개편 이후에도 교부금 총액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다. 정부는 2028년 84조3000억원, 2029년 90조1000억원, 2030년 92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2026~2030년 예상되는 연평균 증가율은 5.2%다.
그러나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원·일반직·교육공무직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매년 증가해 재정 규모가 빠듯해질수록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교직원 인건비가 매년 약 2조5000억원씩 자연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 증가분의 상당 부분이 인건비로 흡수될 가능성이 있다”며 “교부금 증가세가 둔화하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은 축소되고 교부금을 배분하는 교육부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운용하는 교육재정의 영역은 넓어진다. 추가세수를 제외한 내국세의 20.79%가 새 산식에 따른 교부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들어간다. 내년에는 차액이 없지만 올해 세수 증가가 반영되는 2028년부터는 수조원대로 커질 수 있다.
교육부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 관련 의사 결정에 주요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부는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고,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교육부 차관이 분과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교육·인재계정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정책 등에 사용하며, 국가적으로 시급하거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초·중등 사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국가 차원의 정책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적 여지는 이전보다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전체 교부금의 3%가량인 특별교부금을 활용해 인공지능(AI) 기반 교육혁신 등 용도가 정해진 국가 교육정책을 추진해왔는데, 미래대응기금이 더해지면서 정책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재정수단이 늘어난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기초학력이나 돌봄, 노후 학교시설 개선, 유보 통합 등 대규모 초·중등교육 사업의 경우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사업을 기획해 기금 지원을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특별교부금처럼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교육재정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자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인기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은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재정 여력은 줄어들고 중앙정부의 사업이나 재원 배분에 더 의존하게 된다”며 “거시적으로 보면 강력한 중앙집권적 교육시스템으로의 회귀”라고 말했다.
이번 교부금 개편이 향후 교육감 직선제 등 교육자치 제도 개편 논의의 단초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개편 이후 수년 뒤 시·도교육청의 재정 여력이 크게 줄어들 경우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을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윤 교수는 “교부금 개편이 당장 재정 통합의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정난이 심화될 경우 통합 논의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항은 어쩐지 썰렁하다. 반소매 차림으로 체크인을 마치고 게이트 앞에 앉아 있다 보면 어느새 팔을 문지르거나 가방에서 카디건을 꺼내게 된다. 대체 왜 공항은 추울까. 답은 단순히 에어컨을 아주 세게 틀기 때문만은 아니다.
기계공학 분야의 전문 엔지니어이자 공항 HVAC 전문가인 켄 워런은 미국 매체 리더스 다이제스트를 통해 공항의 온도 관리는 일반 가정처럼 에어컨을 특정 온도로 맞춰놓으면 끝인 일이 아니라고 전했다. 공항은 수많은 사람이 드나들고, 출입문이 계속 열리고 닫히며, 넓은 공간과 좁은 통로가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승객의 열적 쾌적성에는 단순한 기온뿐 아니라 습도, 복사열, 공기의 움직임, 옷차림과 사람의 활동량까지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추위’가 반드시 실제 실내 온도가 아주 낮다는 뜻은 아니다. 핵심은 ‘바람’일 수 있다. 공항은 실내 공기 질을 관리하기 위해 외부 공기를 들이고 내보내면서 건물 내부에 일정한 압력 상태를 유지한다. 비행기와 차량의 배기가스 등이 실내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문제는 공항에는 출입문이 아주 많다는 데에 있다. 체크인 공간, 보안검색대, 면세점, 탑승구, 연결통로 등 서로 다른 크기의 공간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공기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특정 장소에서는 강한 공기 흐름을 직접 맞을 수 있다. 워런은 사람들이 ‘공항이 너무 춥다’고 느끼는 원인이 실제 온도보다 공기의 흐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피부에 직접 닿는 차가운 공기가 체온을 빼앗으면서 실제보다 훨씬 춥게 느껴지는 것이다.
공항 같은 대형 건물의 냉방 시스템은 원하는 실내 온도보다 훨씬 차가운 공기를 먼저 공급한 뒤 기존 실내 공기와 섞어 적정 온도로 만든다. 워런은 냉방 시스템에서 공급되는 공기가 약 13도 수준까지 내려갈 수 있다고 전한다. 이 차가운 공기가 천장이나 벽을 따라 이동하면서 주변의 따뜻한 공기와 섞여 최종적으로 승객이 있는 공간의 적정 온도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항은 공간이 워낙 크다. 따라서 공기를 멀리까지 보내기 위해 차가운 공기를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승객이 바로 그 공기의 흐름에 서 있거나 앉아 있다면 ‘여기만 왜 이렇게 춥지?’라고 느끼는 상황이 생긴다.
2026년 국제 학술지(Building and Environment)에 발표된 공항 터미널 연구에서는 공항 내부의 열환경이 구역별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연구진이 분석한 터미널에서는 승객이 느끼는 열적 중립 온도가 구역에 따라 17.6~20.2도로 각기 달랐고, 대기 시간이 길어질수록 승객이 선호하는 온도도 올라가는 경향이 나타났다.
여름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있다. 정말 여름옷만 챙기는 것이다. 하지만 공항에서 오래 기다려야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공항에서 장시간 환승하거나, 탑승구에서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경우, 추위를 많이 타는 사람이라면 얇은 겉옷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차가운 환경에서 오랫동안 불편함을 느끼거나 몸이 지나치게 차가워지면 여행 자체가 피곤해질 수 있다. 특히 장거리 이동에서는 수면과 휴식이 중요한 만큼 춥다고 느끼는 환경을 피하는 것 자체가 여행 컨디션 관리에 도움이 된다.
또한 겉옷은 기내에서도 유용하다. 일반적인 기내 온도는 약 21~24도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순항 중 기내 습도는 일반적으로 매우 낮아 건조한 공기 때문에 실제 온도보다 더 차갑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비행기에서 무료 담요를 제공하지 않으니, 미리 겉옷을 챙겨가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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