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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청와대 패싱’ 대법관 제청에···김민석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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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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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데 대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탄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쏟아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 동구 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대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한덕수 전 총리가 대통령에 나가고 싶어서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올랐다”며 “조 대법원장은 한덕수씨 같은 내란 공범의 길로 가려 하고, 왜 그렇게 창피한 길을 자처하는가”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최근 조 대법원장 탄핵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편법으로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역사적 관례와 관습법적으로 대통령과 협의해 대법관을 제청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바보인 줄 아는가”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 대법관들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어마어마한 분노로 화답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농단을 계기로 해서 사법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형 사법부의 저강도 내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민의 철퇴를 맞아야 하고, 국회가 즉시 탄핵을 포함한 조희대 거취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미화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국회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들에게 전화해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노태악 대법관 후임 대법관 후보로 추천된 사람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퇴하라고 한 적 있냐”는 질의에 노 처장은 “전화한 적 있지만 사퇴하라고 말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직권남용”이라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중 대법원장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다고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일이냐”고 물었다.
법사위는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출석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관 제청 지연부터 후보자 접촉, 대통령 패싱, 선택적 신속 재판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을 옹호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유튜브 채널 <펜앤마이크>에 출연해 “그동안의 관행이 잘못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이 사전 조율 없이 대법관을 제청한 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 없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대법관 후보 임명을 제청한 것을 두고 여당에서는 21일 청와대가 조 대법원장의 제청을 반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여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오는 31일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불러 서면 제청 경위를 묻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정상적인 협의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봉기 후보의 임명 제청을 수용한다면 또 하나의 잘못된 선례를 남기게 될 것”이라며 “청와대는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검토해 대통령의 정당한 임명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고 청와대는 제청을 반려하라”고 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해달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대법원과 청와대가 큰 이견이 없었으나, 손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사전 조율이 이뤄지지 않아 관례를 깨고 서면으로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원들은 “이 대통령에게 만남을 요청했다는 (조 대법원장 측의) 말은 왜곡과 거짓”이라며 “법사위에 나와 진실을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 대통령이 면담 기회를 주지 않아 민정수석과 협의해 서면제청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반박한 것이다.
법사위원들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윤석열의 임명권은 존중했고,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권은 무시했다”며 “희대의 이중잣대”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때는 대법관 후보 추천부터 제청까지 평균 11일이 걸린 데다 세 차례 모두 대면 보고한 반면, 이 대통령 때는 최장 209일이 걸린 데다 사전 협의 없이 서면으로 통보했다는 것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의결했다. 지난 19일 법사위의 출석 요구에 조 대법원장이 응하지 않은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범여권 의원들이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 안건을 상정하려 하자 “입법 독재”라고 반발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실제 추진에는 거리를 두는 모양새다. 한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도록 민주당은 국회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윤 최고위원도 “탄핵 사유는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을 모욕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김민석 대표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있는데 근본 문제는 국회가 흥분할 일이 아니고 사법부가 흥분할 일”이라며 “사법부, 대법원이 먼저 흥분해 달라”고 말했다.
중국이 이란과 만나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과 중동 지역 평화를 위한 노력에 뜻을 같이했다. 엿새 전 이뤄진 양국의 만남은 미국이 예고한 고강도의 대이란 경제제재 발표 하루 전 공개됐다. 미국이 추진하는 대이란 경제제재에 중국이 반대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23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서 먀오더위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지난 17일 베이징에서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교차관을 만났다고 밝혔다.
중국은 2016년 수립된 이란과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수립 10년을 강조하며 양국 협력을 지속·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이란과 함께 양국 관계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먀오 부부장은 “중국은 중동·걸프 지역 정세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화해·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적극 힘쓰고 있다”며 “중동 지역 평화와 안정을 조속히 회복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했다.
가리바바디 차관은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전 이란 최고지도자를 표적 살해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 사실을 강조하며 이란의 입장을 피력했다고 이란 국영 프레스 TV가 지난 17일 보도했다. 중국 외교부는 가리바바디 차관이 “자국 주권과 안보를 단호하게 수호하는 동시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엿새 전 이뤄진 양국 차관급 인사 접촉을 중국이 뒤늦게 공개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애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선포한 ‘경제 전쟁’의 세부 내용이 24일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중국이 발표 하루 전날 이란과의 접촉 사실을 밝힌 것이다. 양국 접촉 사실은 지난 17일 이미 이란 국영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중국의 뒤늦은 공개는 미국의 대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중국과 이란은 미·이란 전쟁 중에도 꾸준히 접촉해왔다. 특히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한 달에 한 번꼴로 접촉했다. 양 외교 수장은 4월 통화를 시작으로 5월 만남, 6월 통화, 7월 만남에 이어 지난 12일에도 베이징에서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을 선언하며 중국 등 제3국을 대상으로 한 고강도의 2차 제재를 예고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2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 이란산 원유를 거래하는 등 이란과 교역하는 국가와 기업을 압박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경제 디데이(D-day)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2차 제재는 사실상 이란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알려진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제재에 맞서 걸프국 보복을 거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경제 제재 부과에 동참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는 모흐센 레자이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 사무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이란이 강대강 대응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날 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은 엑스에 ‘규정 미준수 선박’ 블랙리스트를 공개하며 벌금이나 억류, 몰수 등의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라이베리아 선적과 사우디아라비아·싱가포르·쿠웨이트·오만 등 17개국 46척이 리스트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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