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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청와대, 대법관 서면제청에 “헌정사 초유 사태…관례와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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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5회 작성일 26-08-25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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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청와대가 2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서면 형태로 임명 제청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사태”라며 “협의를 건너뛴 유례 없는 일방 통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2명을 제청한 이후 청와대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같이 밝히며 대법관 2명의 임명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 “다른 관례들과 법률을 충분히 먼저 검토해야 하는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임기를 마친 노태악 전 대법관과 다음달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다. 조 대법원장은 통상 대법관 임명 제청시 거쳐온 대통령과의 대면 협의 절차를 밟지 않고 서면으로 제청안을 제출해 여권의 강력한 반발을 불렀다.
공개적인 반응을 자제해 온 청와대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제청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후임 대법관 임명 절차에 관해서도 언급함에 따라 청와대와 사법부 간 갈등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청와대는 대법관으로 제청된 2명 가운데 청와대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절차상 문제를 들어 손 부장판사와 김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안을 모두 반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여권 내부적으로 지난 3월 노 전 대법관의 퇴임 이후 5개월가량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확대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김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7세 여아에게 “오빠라고 해보라”고 말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부산경찰청은 지난 6월17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부적절한 언행임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불송치 기록을 넘겨받은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발언 경위·횟수·표현·정도를 고려할 때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이 지난 14일 기록을 경찰에 반환하면서 수사가 최종 종결됐다.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 대표 시절인 지난 5월3일 선거운동을 위해 부산 구포시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7세 여아에게 하정우 당시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를 ‘오빠’라고 불러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정 의원은 아이에게 “몇 학년이에요?”라고 물었고 아이가 “1학년이에요”라고 답하자,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 오빠 해봐요”라고 말했다. 하 위원장도 옆에서 “오빠”라고 말했다.
이런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자 ‘아동학대’, ‘성희롱’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논란이 커지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은 “아이가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다”라며 “상처받으셨을 아이와 부모님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단체인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이튿날에 정 의원과 하 위원장을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60대, 50대 남성인 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오빠’라고 부르도록 강요하고 재촉한 행위는 아동에게 심각한 수치심과 심리적 압박을 준 사건”이라며 “명백한 아동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부산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송했고, 이후 다시 부산경찰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제주 서귀포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생 자살 시도 사안과 관련해 제주도교육청이 회복 지원단을 가동하고 사건 대응 전반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제주도교육청은 20일 브리핑을 열고 학부모·아동 관련 단체, 이주배경 관련 기관, 인권 관련 기관, 교원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제주교육 함께 회복 지원단’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학생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두고 학교 공동체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 2학기 개학 전인 27일 이전에 지원단을 출범시킬 계획”이라면서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학교, 회복 지원단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사안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교육청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사건 발생 당시 대응과 학생 보호·지원 과정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 및 조치 내용을 전면 조사한다.
사안 발생 학교 학생들에 대한 정서 안정과 심리 회복 지원도 강화된다. 위기 학생 선별 검사를 실시하고, 특별상담실을 운영해 고위험군 긴급 상담을 진행한다. 2학기 개학 후에는 교육 활동 봉사자 2명을 해당 학급에 배치한다.
학내 혐오·차별 관련 교육과 교원들의 2차 트라우마 예방 방지 대책도 추진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의 자살 시도 사안 관련 갈등이 확대돼 교육공동체 내부 노력만으로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면서 “학생 안전과 학교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가 본래의 교육 기능을 회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A양은 초등학교 5학년이던 2025년 11월28일 학교 3층 창문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다른 학생의 제지로 화를 면했다. 이 사건은 발생 5개월여만인 지난 4월 다른 학부모가 학생들 단체 채팅방에서 A양에 대한 온라인 괴롭힘 정황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피해 학생은 초등학교 2학년 때 해외에서 제주로 이주한 이후 일부 동급생들로부터 지속적인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자살 시도 사건 발생 당시 관련 보고서나 교육청 차원의 위기 개입 및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한 공식 기록이 전혀 남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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