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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낡은 청·관사 부지에 청년기숙사 2000호…여의도 IFC식 ‘민간복합개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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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08-2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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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구인구직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 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 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기마대 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 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 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후) 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또다시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영국 가디언지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머틀비치 연설에서 “이란은 절실하게 합의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합의를 원하는지조차 모르겠다”며 “왜냐하면 나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설 후반부에 이란 폭격에 대해 농담조로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해야 한다는 겁니까? 이란에 다시 가서 폭격을 더 해야 합니까?”라고 묻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호르무즈 해협이 ‘미국 영토’라는 발언을 해왔다. 지난 14일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조만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지난 18일에는 자신의 SNS(트루스소셜)에 호르무즈해협에 ‘새로운 미국 영토’라고 적힌 지도를 올렸다.
이러한 발언들은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미국이 통제하고 있다는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현장 방문은 오는 25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연방상원의원 공화당 후보를 선출하는 결선투표를 앞두고 달린 그레이엄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이뤄졌다. 그레이엄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고(故) 린지 그레이엄 전 연방 상원의원의 여동생이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권자들에게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트럼프’ 이름이 투표용지에 없다면 여러분께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건 내가 투표용지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냥 나와서 투표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공화당이 지면 “여러분은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나는 탄핵을 겪어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을 가리켜 “미친 사람들”, “악랄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오는 11월 투표소에서 급진적인 민주당원들을 박살 내고 미국 내 공산주의를 단번에 뿌리 뽑을 것”이라며 민주당을 위한 이념 공세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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