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이혼변호사 “5·18은 폭동” 허위사실 유포···부산 이어 경남서도 검거 > 공지사항

용인이혼변호사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경찰에 잇따라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40대)와 B씨(30대)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5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이라는 주장이 담긴 게시물을 2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B씨 역시 지난 5월 A씨와 같은 취지의 글을 1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에 ‘5·18 폭동 혁명 민주화 전두환, 박정희 무장 공비 사건 그날의 실체’라는 글을 올린 20대를 입건해 검찰에 넘기기도 했다.
경찰은 5·18 기념일을 전후로 인터넷 커뮤니티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이 같은 행위를 적발했다. 현행법상 5·18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올린 게시물은 한두 줄의 짧은 글이었지만, 현행법상 5·18을 폭동이라고 주장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며 “관련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서울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이 금싸라기 땅이 잘 이용되는 게 중요하다”며 일부는 청년주택으로 공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19일 TV조선 <뉴스퍼레이드>에 출연해 “용산구에는 여의도만 한 땅이 남산에도 있고 용산 미군 반환 부지에도 있는데, 이 큰 땅을 다 공원으로 만든다면 세계적으로 보기 힘든 어마어마한 규모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하 수석은 “(큰 공원은) 많은 치안 문제와 사회적으로 비용을 발생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걸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좋은 것인지 한번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는 그 밑의 땅이 많이 오염돼 있다는 것”이라며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데 돈이 수천억에서 조 단위로 들어간다. 그런데 만약 여기 일부를 주택으로 쓴다고 하면 땅을 파야 하지 않나. 그러면 그 땅을 파서 흙을 딴 데로 반출해 정화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주택을 만든다는 것이 공원을 안 만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어느 부분은 공원이 될 수 있고 어느 부분은 임대주택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청년주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하 수석은 공원 외 목적으로 개발을 제한한 현행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중대한 공익적 목적이 있을 경우 심의를 통해 일부를 제척할 수 있는 조항 등을 하나 넣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하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해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반대하는 건 아니다”라며 “지금 젊은이들의 주거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봐야 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대책을 논의했다.
20일 국회 본회의에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된 미군기지 부지의 주변 산재부지(흩어져 있는 땅)를 활용하는 캠프 킴 등 복합시설 조성지구에 한해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만으로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실제 공급을 위해선 추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 은평경찰서가 경찰관들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전용 심리 상담·치유 공간 ‘마음동행 온마루’를 열었다. 서울 관내 경찰서 가운데 경찰서 내에 상설 심리상담실을 만든 곳은 은평서가 처음이다.
은평서는 21일 본관 4층에서 ‘마음동행 온마루’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시·도경찰청 단위로 ‘마음동행센터’가 운영돼왔으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 경찰관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은평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온마루에서 HRV(심박변이도) 검사와 단계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온마루’ 이름은 직원들 대상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따뜻함을 뜻하는 ‘온’과 은평구의 지역 명소인 한옥마을의 상징 ‘마루’를 결합해 직원들에게 따뜻한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은평서는 광역예방순찰대 이전으로 비게 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 상설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직원들은 사내망의 일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강력 사건과 사고·재난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배였다. 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자살했고 지난해 25명과 올해 16명이 숨졌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위험 신호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지원하는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1경찰관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은평서는 온마루 개소에 앞서 지난 12~13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마음안심버스’를 초청해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심박변이도 검사와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참여한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으며 상설 심리상담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수정 경감은 “경찰관들은 야간 근무도 많고 일반인이 접하지 못하는 사건·사고를 접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며 “이런 상담실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상담사 특채로 들어온 최진이 경위는 “직원들의 이용 의사가 높아 예약이 금방 매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환 은평서장은 “직원들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가까운 상담공간이자 힐링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건강한 마음과 회복 지원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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