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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지휘 폐지 앞두고…노동감독관 ‘독자 수사’ 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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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8-25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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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 검사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인 노동감독관의 수사 역량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앞으로는 검사의 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산업재해와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 각종 노동 사건을 독자적으로 수사하는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독자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부는 23일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의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직무가 폐지되는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우선 신규 노동감독관의 실무 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 과정 12주 가운데 8주를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로 운영한다. 전담 교수진이 실제 신고사건 316만건을 분석해 34개 모의사건을 만들고 교육생이 사건 접수부터 내사·수사·종결까지 전 과정을 직접 처리하도록 했다. 지난 5월 입교자부터 처음 적용해 교육을 마친 신규 감독관 206명이 지난달 말 현장에 배치됐다.
재직 감독관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그간 검찰과 경찰 등 외부기관에 의존해 총론 위주로 진행했던 수사교육을 노동사건에 특화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노동사건 맞춤형 형법·형사소송법 온라인 과정을 지난달 개설해 전체 감독관은 기본 과정을, 팀장·과장은 심화과정을 다음달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실제 수사 기록을 토대로 조사와 증거 확보, 법리 검토 및 판단까지 전 과정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케이스 스터디 실습 과정도 운영한다. 현재 경찰대 산학협력단과 공동 개발 중이며,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파견 등 사건 유형별 교육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강제수사와 조사·면담, 디지털포렌식 등 전문 수사기법 교육도 강화한다.
수사지휘 체계도 바뀐다. 팀장·과장 등 중간관리자의 역할은 기존 행정 관리자에서 사건기록 검토와 보강 지시, 송치 의견 검토 등을 전담하는 수사지휘자로 전환된다. 기관장은 관내 수사지휘 체계를 총괄하고 부서별 판단 편차를 조정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 검찰·경찰과 정례 협의체도 구성한다.
개정 형소법은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관계를 기존 ‘수사 지휘’에서 ‘상호 협력’으로 바꿨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협력을 요청하면 검사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건은 초기부터 검사와 협의하고, 다기관 연계 사건의 공조 절차를 표준화할 계획이다.
노동감독관 전담 교육기관인 가칭 ‘노동수사교육원’ 설립도 추진한다. 실제 사건을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 실습과 전문 교육·연구를 담당하는 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모든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 완결성을 확보하려면 조직 전체가 준비돼야 한다”며 “관리자의 수사 리더십과 실무자의 전문성을 함께 끌어올릴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1200억원이 넘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을 실행하며 하도급 전문건설사에 연대보증을 씌운 메리츠금융 3사 등에 대한 제재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만 부과하는 안건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날 메리츠증권·메리츠화재해상보험·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가 대출 취급 시 연대보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제재심엔 메리츠 3사를 비롯해 대주단에 참여한 총 8개 금융사가 제재 대상으로 올랐다.
메리츠증권과 메리츠캐피탈은 2021년 12월 경기 양주 옥정지구의 지식산업센터 신축 공사장에 710억원을, 메리츠화재는 같은 시기 경기 시흥 시화MTV지구의 생활형숙박시설 신축 공사장에 550억원을 각각 PF대출로 실행했다. 두 공사장의 총 대출액 1760억원의 72%(1260억원)를 메리츠가 담당하며 대주단을 이끌었다. 메리츠 3사는 두 공사장에서 모두 최우선 순위인 ‘트렌치A’로 대출을 내줬다.
문제는 기한 내 건물을 완공하기로 약속하는 책임준공의무를 시공사(건설사) 외에 하도급사에까지 씌웠다는 점이다. 배전 시공을 맡은 전문건설사인 A사가 도급을 받아 체결한 공사 계약금액은 263억원이지만 총 PF대출액인 1760억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공사에서 A사 담당은 15%뿐이었지만 공사가 지연되면 전체 대출액(1760억원)을 갚아야 한다는 약정이었다.
이후 건설 경기가 악화하자 공사가 책임준공기한 내 완료되지 않았고 A사의 연대보증 의무가 현실화했다. A사는 공사에 들어간 빚을 모두 떠안았다. 아직 갚지 못한 대출잔액이 430억원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20조와 시행령 15조를 보면, 금융회사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출 시 연대보증을 요구해선 안 된다. PF대출을 취급할 땐 분양사업자와 시공사에 대해선 연대보증을 할 수 있게 예외로 두고 있으나, 하도급사 등 그외 사업자에겐 불가능하다.
메리츠 3사는 제재심에서 신탁사(우리자산신탁·신한자산신탁)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금감원은 메리츠 3사가 신탁사의 요청에 ‘묵시적 동의’를 했다고 판단하고 제재심 안건으로 올렸다. 금소법 해당 조문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를 한 주체보다 ‘우월적 지위’를 누가 갖고, 누가 남용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다.
메리츠금융 관계자는 이에 대해 “대출 설계는 신탁사와 시공사, 차주단이 논의해 기획하고, 대주단은 돈만 빌려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앞으로는 대출 심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제재심 위원들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간 넘게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기관 제재 없이 과징금 부과하는 방안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출신 한 인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기관 제재를 안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토의 16.7%를 차지하는 도시지역에 전체 인구의 92.1%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도시계획현황 통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국토 면적은 10만6563㎢이며 이중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은 1만7740㎢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다.
주민등록상 총인구 5112만명 중 도시지역 거주 인구는 4706만명으로 92.1%에 달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만9191㎢로 전체의 46.2%를 차지해 가장 넓었다. 이어 관리지역 2만7329㎢(25.6%), 도시지역 1만7740㎢(16.7%), 자연환경보전지역 1만1874㎢(11.1%), 미지정지역 429㎢(0.4%) 순이었다.
도시지역에서는 녹지지역이 1만2555㎢로 70.8%를 차지했고, 주거지역 2791㎢(15.7%), 공업지역 1292㎢(7.3%), 상업지역 349㎢(2.0%) 등이었다.
2021년과 비교하면 주거지역은 51㎢(1.9%), 공업지역은 51㎢(4.1%), 상업지역은 7㎢(2.0%) 늘었다. 반면 녹지지역은 37㎢(0.3%) 감소했다.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는 2021년 대비 관리지역이 30㎢(0.1%), 농림지역이 10㎢(0.02%) 각각 감소한 반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은 13㎢(0.1%) 증가했다.
건축물 건축이나 토지형질 변경 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는 지난해 16만9319건으로 최근 5년간 감소세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건축물 건축이 8만4618건(50.0%)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형질 변경 4만7938건(28.3%), 공작물 설치 2만4418건(14.4%)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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