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 안동·의성 등 산불 이재민 임시주택 안전 강화 > 공지사항

최근 경북지역에 내린 폭우로 산불 이재민 임시조립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자 경북도가 뒤늦게 안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북 안동과 의성 지역은 지난달 18~19일 내린 집중호우로 산불 이재민 조립주택이 빗물에 떠내려가거나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다.
경북도는 해당 주택들에 대한 전수점검과 함께 중앙·지방 합동 전문가 자문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앵커볼트 설치 등 시설 보강이 필요한 임시조립주택 1209동에 주택별 기초·구조 여건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보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토안전관리원 등과 민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최적의 보강 방법을 적용, 임시조립주택의 안전성을 최대로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안동은 다음달 15일까지, 그 외 4개 시군(의성·청송·영양·영덕)은 이달 31일까지 시설 보강을 마친다. 또 입지 여건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44개 부지 192동은 배수로·소하천 정비와 사면 보강, 옹벽 설치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제거한다.
경북도는 또 다음달까지 산불 피해 5개 시군 21곳에 마을 순찰 기동대 63명을 배치해 풍수해·태풍 등 재난에 대비한 상시 감시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 취약 지역 순찰과 주민 계도, 위험 요인 사전 점검 및 조치 등을 실시해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10일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제도 개선 전담팀(TF)’을 구성하고 활동에 들어간 상태다. 경북도도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안전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제도 개선 과정에 참여할 계획이다.
지난달 경북에 쏟아진 폭우로 피해를 본 임시조립주택은 대부분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미고정 주택인 것으로도 파악됐다. 점검 결과 경북 5개 시군에 있는 임시조립주택 1935동 대부분 주택에 땅과 바닥면을 고정하는 앵커볼트가 박혀 있지 않았다. 안동은 임시주택 641동 모두 고정용 앵커볼트가 설비되지 않았다. 의성과 청송, 영양 등에서도 앵커볼트가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다수 발견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임시조립주택의 시설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와 재난 대응 체계까지 종합적으로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특별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20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3부(재판장 김도균)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특별채용은 자문변호사 의견에 따라 기존 퇴직 교원들에게 최소한의 구제를 위해 결정된 것”이라며 “피고인과 교육청 담당 공무원은 관련 절차를 충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부정한 목적을 추구하거나 사적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없다”며 “채점자들도 외부와 단절돼, 누가 지원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공정하게 채용이 진행됐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채용을 위한 결재를 강제하지도 않았고, 일부 지원자의 서류가 미비했던 점은 행정 절차상 경미한 사안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 소속 해직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으로 내정한 뒤 공개채용을 가장해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해직교사들은 통일학교를 개설해 전교조 소속 교사들과 세미나 형태로 운영하다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아 2009년 해직됐다.
재판부는 “통일학교를 자유민주주의 위협으로 보기엔 힘들다”며 “해직교사들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점 때문에 재취업 등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통일학교를 운영했다는 점에 비해 너무 과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수사권이 편향적으로 행사됐을 가능성이 있다. 형사소송법 외적 요소가 있지 않은지 의심될 정도”라며 “다만 수사권을 남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이를 지적하는 선에 그친다”고 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판결 직후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선고를 계기로 불필요한 논란이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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