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민주당 “1주택자 종부세, 거주·비거주 구분하지 말자고 강하게 요청” > 공지사항

한게임머니상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당정은 이날 추후 조정을 거쳐 9월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으로,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고 있는데,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 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등을 적용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 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의 모두발언 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종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기한 종부세 상한 200%와 더불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가 이날 “청와대는 이날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 주 안에 이견을 정리해 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는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한국 남자농구 대표팀의 ‘캡틴’ 이승현(34·현대모비스·사진)은 요즘 “사람이 변했다”는 소리를 듣는다.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쓴소리를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일본에 질 수는 없지 않나. 후배들에게 이젠 주장으로서 쓴소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분명 다를 것이다.”
휴가까지 반납한 채 훈련을 독려하는 이승현은 더 이상 팬들에게 ‘희망 고문’을 안기지 않겠다는 각오다.
지난 20일 기자와 만난 이승현은 “(이)현중이나 (여)준석이, (이)정현이 같은 뛰어난 선수들이 많다. 선수단 면면을 보면 우승을 기대해도 이상하지 않다”며 “팬들은 ‘12년 주기설’까지 언급하시는데 대표팀 경기력은 바닥을 치고 있어 답답하다. 선수들의 목표도 우승”이라고 말했다.
FIBA 랭킹 57위인 한국이 우승을 기대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11월 월드컵 예선이었다.
전희철 SK 감독과 조상현 LG 감독이 각각 임시 사령탑과 코치를 맡아 ‘아시아 최강’ 중국을 상대로 2전 전승을 거뒀다. 이승현은 “농구를 하면서 그렇게 완벽했던 경기는 처음이었다. 어린 선수들과 뛰는데도 호흡이 척척 맞았다”고 떠올렸다. 첫 외국인 사령탑인 니콜라스 마줄스 감독 부임 이후 흐름이 꺾였다. 지난 2월 대만에 패한 데 이어 일본에도 완패했다. 7월 한·일전 승리로 월드컵 예선을 통과했지만 경기력은 아쉬웠다. 아시안게임 조별리그(A조)에서 만날 일본과의 원정 평가전에서도 2연패했다.
이승현은 “선수들은 ‘매를 먼저 맞았다’고도 하지만, ‘항저우 참사’가 반복될까 걱정된다. 당시 역대 최저인 7위를 직접 경험했다. 후배들에게도 ‘이러다 또 항저우 꼴 난다’고 경고했다”고 말했다.
이승현은 반등을 자신한다. 마줄스 감독이 아시아 무대에 적응했고 선수들도 ‘완전체’로 모일 준비를 마쳤기 때문이다. 오는 27일과 31일 레바논, 사우디아라비아와 치르는 월드컵 예선에서 조직력을 끌어올린다면 아시안게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승현은 “감독의 농구 철학을 두고 논란도 있었지만 미팅을 통해 이해도를 높였다. 오히려 부상과 해외 진출로 선수 구성이 계속 바뀐 게 더 큰 문제였다”며 “정현이와 (안)영준이가 돌아왔다. (하)윤기의 부상은 아쉽지만 충분히 우승을 노려볼 전력”이라고 말했다.
젊은 선수들의 동기 부여도 강하다.
금메달에 걸린 병역 혜택은 NBA 진출을 타진 중인 이현중을 비롯한 20대 선수들에게 중요한 문제다.
이승현은 “현중이는 레바논 현지에서 합류한다. 다들 금메달을 향한 의지가 강하다”며 “지난 평가전 때는 ‘너희가 더 간절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혼을 냈지만 본무대에서는 잘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게임은 9월19일 개막하지만 농구 대표팀은 9월10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첫 경기를 치른다.
경찰청이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가족에게 장난 전화를 걸거나 온라인에서 조롱·비하하는 행위에 대해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 사건 관련해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 전화를 하거나,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 관련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하는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이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라며 “장난 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경우에 따라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수본은 2차가해범죄수사과에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수본은 “성숙한 온라인 문화 조성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37)는 지난 5월12일 집을 나선 뒤 현재까지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첫 실종 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A경장이 사건을 부적절하게 종결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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