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 탄생’ 막는 황실전범에 비판 커지자···일 보수진영, ‘불경죄’ 부활 움직임 > 공지사항

여성 일왕 탄생을 막고 옛 왕가 남성을 양자로 들이는 내용의 ‘황실전범’ 개정을 두고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일본 집권 자민당 보수파 사이에서 ‘불경죄’ 부활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내 보수파 의원으로 구성된 ‘일본의 존엄과 국익을 지키는 모임’은 지난달 ‘왕족 보호 프로젝트팀’을 설치했다.
모임 대표인 아오야마 시게하루 중의원 의원은 개정 황실전범으로 입양 대상이 된 옛 왕가 남성들을 향한 비판적 여론을 두고 “정부와 협력해 구체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입법부의 책임”이라며 “입법 조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론의 반대나 비난 때문에 이들이 왕가에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마이니치는 아오야마 의원이 언급한 ‘입법 조치’가 과거 일왕 및 왕족을 보호 대상으로 한 ‘불경죄’의 부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불경죄란 일왕이나 왕족을 모욕하거나 실질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1947년 현행 헌법이 시행된 이후 형법에서 삭제됐다. 헌법에 ‘법 앞의 평등’이 명시된 상황에서 왕실의 특별한 지위가 반영된 불경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비친고죄인 불경죄는 ‘불경한 행위’의 모호한 정의 때문에 자의적으로 운용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상·언론 통제 등 식민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아오야마 의원은 “불경죄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지만, 전문가들은 그를 포함한 보수파 의원들이 친고죄인 현행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손봐 왕족 대상 범죄에 한해 비친고죄로 만드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고난대학 법과대학원의 소노다 히사시 명예교수는 “불경죄 부활을 부정하더라도 기능적으로는 완전히 같은 움직임”이라며 “사실상 불경죄 그 자체”라고 말했다.
마이니치는 “(일왕·왕족 대상 범죄를) 친고죄에서 제외하는 데 그치더라도,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일본에서는 국가를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수 색채의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일장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일본 국기손괴죄법이 논란 속에서 시행됐다.
가을을 앞두고 여름 내내 신었던 신발을 정리할 시기가 다가왔다. 샌들과 슬리퍼, 여름 운동화 등은 땀과 습기, 비와 오염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만큼 그대로 신발장에 넣었다가는 냄새와 곰팡이, 소재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계절이 바뀌기 전 여름 신발을 깨끗하게 손질하고 제대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신발에 남은 오염과 습기를 제거하는 것이다. 겉면에 묻은 먼지와 흙은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털어내고, 땀이 밴 깔창은 분리해 따로 말리는 것이 좋다. 비에 젖었던 신발이라면 충분히 건조한 뒤 보관해야 한다.
건조할 때는 방법도 중요하다. 빨리 말리기 위해 헤어드라이어의 뜨거운 바람을 직접 쐬거나 강한 햇볕에 장시간 노출하면 가죽이나 합성 소재가 변형되거나 갈라질 수 있다. 물기를 마른 천으로 먼저 제거한 뒤 통풍이 잘되는 그늘에서 자연스럽게 말리는 것이 안전하다.
소재별 관리도 필요하다. 캔버스 운동화는 부드러운 솔이나 천으로 오염을 제거하고, 세탁이 가능한 제품이라면 제품 설명에 따라 세척한다. 가죽 신발은 물에 장시간 담그는 것을 피하고, 표면의 먼지를 닦아낸 뒤 완전히 건조한다. 건조가 끝난 후에는 가죽 전용 제품을 사용해 소재를 관리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름철 자주 신었던 샌들과 슬리퍼 역시 그냥 보관해서는 안 된다. 맨발로 신는 경우가 많은 만큼 땀과 피지가 바닥에 남기 쉽다. 착용 후에는 표면을 깨끗하게 닦고 충분히 건조한 뒤 보관하는 것이 좋다.
냄새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냄새가 난다고 탈취제를 뿌리는 것만으로 끝내기보다는 먼저 신발 내부의 땀과 습기를 제거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신발 전용 탈취제나 제습제를 활용할 수 있다.
보관 장소 역시 중요하다. 깨끗하게 손질한 신발은 완전히 건조한 상태에서 넣어야 하며, 신발장 내부가 지나치게 습하지 않도록 환기하는 것이 좋다. 장기간 보관할 경우에는 제습제를 함께 사용하고, 신발의 형태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부에 보형재를 넣어두는 것도 도움이 된다.
여름 신발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신발장을 비우는 일이 아니다. 다음 여름에도 신발을 새것처럼 꺼내 신기 위한 준비이기도 하다. 세척하고, 충분히 말리고, 소재에 맞게 보관하는 세 단계만 지켜도 한철 사용한 신발의 수명을 한층 늘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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