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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이 정부 ‘2기 개각’ 임박…법무·국토·국방 등 6~7곳 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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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6-08-2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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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청와대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이재명 정부 2기 개각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무부와 더불어 한 달 넘게 장관이 공석인 중소벤처기업부 등 6~7개 부처가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통해 40%대까지 떨어진 국정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9일 청와대와 여권의 말을 종합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정 장관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후속 인사를 고심하고 있다. 전날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면직 요청을 받고 “후속 인사 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장관직을 수행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청와대는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로 미뤄졌던 개각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지방선거와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국정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중폭 개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편 대상 중 법무부와 중기부는 확정적이다. 법무부는 정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고, 중기부는 한성숙 전 장관의 국무총리 지명 이후 공석 상태다. 여기에 국회의원을 겸직 중인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당 복귀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도 대상으로 입길에 오르내린다. 이 대통령이 결심하면 이르면 이번주 중 개각을 단행할 수 있단 관측도 나온다.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를 고려할 때 9월 정기국회 전에 지명을 마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 조직개편과 참모진 인사도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정우 전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이 6·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위해 물러난 뒤 AI수석 자리는 5개월째 비어 있다. 후임 인선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담할 수석급 조직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적 쇄신의 상징적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경제라인 교체 여부도 관심사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부실 추진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이 불거진 데다 부동산 민심도 심상치 않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둘러싼 투자자들의 반발 내용을 보고받고 참모들을 질타한 뒤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야당은 수도권 부동산 가격 상승과 주가 급등락의 책임을 물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경질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김 실장이 물러나면 청와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사실상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6일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 “지금은 시장을 유의 깊게 살피면서 대책을 챙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이 실종자의 행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전산상 종결한 정황이 잇따라 드러났다. 최근 장기 실종된 장미란씨(37) 사건에 이어 또 다른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관의 임의 종결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남성은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제주 모처에서 실종자 B씨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 B씨 가족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A 경장은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한 뒤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A 경장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내역을 임의로 해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사건의 임의 종결 사실은 가족이 최근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뒤 경찰에 다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21일 A 경장의 임의 종결 정황을 확인하고 B씨에 대한 수색을 재개했다. 그러나 B씨는 다음 날인 22일 실종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같은 날 A 경장을 긴급체포했다. 유족 측 요청에 따라 구체적인 사망 경위와 시점은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A 경장이 장씨 사건에서도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씨의 상태를 사망자를 뜻하는 ‘변사’로 임의 입력한 정황을 파악하고, 그 과정에서 수색 관련 자료가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실종 신고가 접수된 뒤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장씨의 행방을 찾기 위해 제주 한림항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A 경장이 담당한 다른 실종 사건에서도 유사한 임의 종결 사례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등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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