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인권위 “사법경찰리 독자적 조서 작성은 위법”…경찰수사규칙 개정 권고 > 공지사항

한게임머니상 국가인권위원회가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인 ‘사법경찰리’에게도 피의자 신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한 경찰수사규칙을 개정하라고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피의자 신문을 받던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경찰의 부적절한 발언에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하며 지난해 10월 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경찰 발언이 A씨에게 모욕감을 줄 만한 정황으로 볼 수 없다며 진정을 기각했다.
다만 인권위는 진정 내용과 별개로 당시 경찰 수사가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형사소송법상 수사 보조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 순경·경장·경사 계급의 사법경찰리가 독자적으로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하는 등 ‘사법경찰관’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형사소송법은 경찰 경위 계급 이상의 사법경찰관을 수사 주체로 규정하며 사법경찰리와 구분하고 있다.
인권위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서 작성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뭉뚱그려 규정한 경찰수사규칙(시행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사법경찰관과 사법경찰리 역할을 나눠둔 형사소송법 규정에 맞추라는 취지다. 앞서 인권위는 2024년 결정을 통해서도 같은 취지로 경찰수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부가 탈석탄 시기로 공언한 2040년 이후에도 일부 석탄화력발전소를 ‘안보전원’으로 남겨둘 수 있도록 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석탄발전을 계속 가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 중인 대규모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고려하면 정부의 탈석탄 계획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60기를 폐지하는 대신 수명이 남은 석탄화력발전소 21기 가운데 일부를 남겨 안보전원 발전기로 활용하기로 했다. 안보전원은 전력수급이나 계통 안정에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폐지 대상 발전설비를 철거하지 않고 유지·운영하는 제도다.
정부 방침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보면 기후부 장관은 필요하면 석탄발전을 폐지하는 대신 안보전원 발전기로 지정하거나, 폐지 예정 발전기의 가동 기간을 일시적으로 늘리는 ‘신뢰도 연장운전’을 명령할 수 있다. 안보전원과 신뢰도 연장운전의 지정과 운영 기준, 기간,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안보전원은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대한 보수적으로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보전원 관련 규정과 별개로 석탄발전 폐지를 지원하는 특별법에 폐지 시점조차 명시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탈석탄의 최종 시한을 정하지 않은 채 발전사업자가 폐지 계획을 제출하면 폐지 절차가 시작되도록 해 국가의 탈석탄 책임이 불분명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따른 전력 수요 확대도 탈석탄의 변수로 꼽힌다. 메가프로젝트에 포함된 일부 대규모 AI 데이터센터가 폐지 대상인 동해안 석탄발전소 인근에 추진되면서 신규 전력수요가 석탄발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GS그룹이 총 2.4GW(기가와트) 규모로 추진하는 동해 AI 데이터센터 인근에는 계열사인 GS동해전력의 1.19GW급 석탄발전소가 있다. SK그룹이 검토 중인 강릉 1GW급 AI 데이터센터 예정 부지 인근에도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있다. 이들 석탄발전소는 송전망 제약으로 가동률이 20% 안팎으로 떨어져 있다.
기후솔루션은 이날 논평에서 “미래 전력수요 증가가 안보전원 존치의 근거로 활용된다면 2040년 탈석탄 약속은 사실상 흔들릴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고등부 안지윤이 뮤지컬 <일라이>의 ‘No one’을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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