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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상 초유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이뤄질까…가능하지만 사법부와 전면전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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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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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인선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갈등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 조 대법원장의 협의 없는 서면 제청에 청와대는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이 제청된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한 전례가 없어 청와대가 어떤 조치를 할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2명을 제청한 지 6일이 지난 이날까지 공식적인 후속 절차 진행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들을 임명하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제청했다.
청와대가 대법원과 합의되지 않은 후보자인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을 거부하는 방법은 두가지이다. 이 대통령이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하는 안과 이 대통령이 국회로 공을 넘기는 안이다.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보내더라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임명 동의가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손 부장판사에 대한 대법관 제청을 반려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직접 재제청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헌법상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에 ‘거부권’까지 포함돼 있다는 논리다. 헌법 104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 조문의 순서대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지만 대통령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불합리한 해석”이라며 “대통령 임명권은 제청권보다 상위 권한이고, 대법원장의 제청·국회의 동의 전 과정에 걸쳐 대통령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정욱도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법원 내부망 글을 올리고 “제청 반려나 재제청 요구, 임명동의안 송부 거부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백보를 양보해 이번 제청을 정권을 흔들려는 꼼수로 치더라도 헌법을 준수해야 할 헌법기관의 지위를 의식한다면 시도해선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재제청을 요구할 땐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법원조직법 관련 규정에서 대법관 제청 때마다 추천위를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2항은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정한다. 2012년 김병화 당시 대법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자진 사퇴했는데, 이후 대법원은 추천위를 다시 열어 새로운 후보자를 올렸다.
다만 대법관 인선을 두고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청와대와 사법부 모두에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최종영 전 대법원장,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용훈 전 대법원장,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대법관 인선을 두고 갈등했으나 어느 한쪽의 양보로 갈등을 봉합해왔다. 그런데 이번 사태로 청와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사법부는 앞으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의 압박을 받게 됐다.
청와대는 불편한 기색을 표출하고 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동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한변호사협회 주최 행사에 참석해 “사법제도가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금, 국가권력의 자의적 행사를 통제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법의 지배’라는 가치는 더욱 소중하다”고 말했다. 법의 지배에 대한 원론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으나, 청와대와 갈등하는 상황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휴가 잘 다녀왔어요?” “이번 휴가는 언제 가세요?”
이맘때면 자연스럽게 주고받는 인사다. 하지만 “나중에요”라고 답하며 휴가를 미루는 사람도 많다. 성수기 여행이 부담스러워서일 수도 있고, 여행 준비가 귀찮아서일 수도 있다. 혹은 ‘며칠 쉰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런데 휴가는 단순히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아니다. 일상에서 잠시 떨어져 몸과 뇌가 회복할 시간을 갖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 미국 비영리 의료·연구기관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휴가를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적인 시간”이라고 설명하며, 일상적인 루틴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트레스의 악순환을 끊고 집중력과 창의성, 의사결정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첫 번째 신호, 일요일 저녁이 두렵다
일요일 저녁만 되면 우울하거나 불안해진다. 월요일 아침에 해야 할 일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면서 벌써부터 출근이 부담스럽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른바 ‘선데이 스케어스(Sunday scaries)’를 휴식이 필요한 신호 가운데 하나로 꼽는다. 월요일이 오기도 전에 이미 압도당하는 느낌이 든다면 뇌가 휴식을 필요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쉬운 일도 유난히 피곤하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계속 피곤하다. 반복적인 업무가 유난히 지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진이 빠진다. 이 역시 휴식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 단조로운 일상을 지나치게 오래 반복하면 육체적인 피로뿐 아니라 정신적인 피로와 창의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사소한 결정도 귀찮고 어렵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 것도 귀찮고, 작은 일 하나를 결정하는 데도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머리가 멍해지거나 아예 결정을 미루기도 한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를 ‘결정 피로’와 연결해 설명한다. 특히 장기간 스트레스가 이어지면서 뇌가 과부하 상태가 되면 판단과 집중이 어려워질 수 있다.
별일 아닌데 자꾸 짜증이 난다
예전 같으면 그냥 넘길 일에 화가 나고, 가까운 사람에게 쉽게 짜증을 낸다. 감정의 기복도 커졌다.
이럴 때는 성격이 변했다고 생각하기보다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스트레스와 인지적 과부하가 심해질 때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고 평소보다 반응이 예민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집중이 안 되고 일의 효율도 떨어진다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긴데 일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는다. 같은 문장을 여러 번 읽고, 해야 할 일을 자꾸 미룬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것이 반드시 생산적인 것은 아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따르면 충분히 재충전하지 못한 상태가 지속되면 속도와 창의성,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
실제로 휴가와 직무 스트레스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휴가 직후에는 직무 스트레스와 번아웃이 감소했지만, 약 4주가 지나면서 다시 휴가 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휴가 한 번으로 모든 스트레스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
휴가를 가도 ‘알차게 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러니하게도 휴가가 필요한 사람일수록 휴가마저 바쁘게 보내려고 한다. 하루에 관광지를 다섯 곳씩 넣고, 맛집과 카페를 예약하고, 사진을 찍어야 하고, 돌아오자마자 SNS에 올린다. 그러고 나면 ‘휴가를 다녀왔는데 왜 이렇게 피곤하지?’라는 절로 생각이 든다.
휴가의 핵심은 여행지를 얼마나 많이 방문했느냐가 아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휴가의 형태나 장소보다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멀리 떠날 필요도 없고, 집에서 쉬는 스테이케이션도 휴식이 될 수 있다.
휴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어도 된다
휴가를 미루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시간이 없어서다. 하지만 꼭 일주일짜리 해외여행을 해야 휴가인 것은 아니다. 하루 이틀의 휴식이라도 일상과 업무에서 떨어져 있는 시간을 만들 수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금요일 하루를 쉬거나 ‘정신적 휴식의 날’을 갖는 것만으로도 기분과 인지 기능에 즉각적인 긍정적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여행을 갈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일상을 조금 바꾸는 것도 방법이다. 평소와 다른 길로 산책하거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책을 읽거나,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일상의 단조로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휴가를 ‘나중’으로 미루지 말 것
휴가의 효과는 영원하지 않다. 일상으로 돌아오면서 스트레스도 다시 시작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휴가의 가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완전히 방전될 때까지 버티다가 한꺼번에 쉬는 것이 아니라, 방전되기 전에 회복할 시간을 만드는 것이다.
일요일 저녁마다 우울하고, 사소한 결정도 버겁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별일 아닌 일에 화가 난다면 ‘내가 왜 이렇게 됐지?’라고 자책하기보다 한 번쯤 달력부터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제대로 쉰 것이 언제였는지.
휴가는 어디론가 떠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늘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나에게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 어쩌면 우리가 휴가를 기다리는 이유는 여행지가 아니라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다만 지속적인 피로·수면 문제·기분 변화나 기존 질환의 악화가 있다면 휴가만으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담해야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공원 내 일부 훼손 부지만 청년 주택 공급에 활용하겠다는 정부 입장과 관련해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며 거듭 반대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오 시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 “이미 훼손된 곳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
오 시장은 “미군기지 반환 후 전체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2년 대선 당시 ‘용산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에 버금가는 자연 속 휴식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을 만나 청년들에게 시급한 것은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당장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는 점을 분명히 강조했다”고 말했다. 디딤돌대출 주택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대출한도를 4억원에서 6억원으로 현실화하고 ‘미리내집’ 장기전세 공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눈앞에 놓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언제 착공할지, 몇 가구를 공급할지조차 정해지지 않은 용산공원에 청년의 미래가 달린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청년 주거의 유일한 해법인 것처럼 내세우는 것은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오 시장은 “허황된 계획부터 마구 던지고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지금 작동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부터 복원하라”며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정부가 당장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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