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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유시춘 전 EBS 이사장 ‘법카 사적 유용’ 무죄 확정…검찰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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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6-08-2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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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던 유시춘 전 EBS 이사장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0일 방송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1심 법원의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이 항소 기일인 19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최동환 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2024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유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이첩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권익위 발표 한 달여 뒤인 2024년 4월 EBS 창사 이래 처음으로 유 전 이사장의 EBS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방통위도 권익위 발표 일주일여 만에 유 전 이사장에게 해임 청문을 통보하는 등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공영방송 3사의 야권 이사들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한 수사가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탄압 및 방송장악 시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을 두 차례 소환조사 한 뒤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5년간 법인카드를 이용해 업무추진비 1960만원 상당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했다.
유 전 이사장은 업무추진비를 직무 수행을 위해 사용했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고, 1심 법원은 검찰이 배임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제주에서 실종신고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처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씨(37)에 이어 해당 경찰관이 맡은 또 다른 실종자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날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51일 만이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관을 긴급체포하고 그가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2025년 3월 이후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의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지난 22일 수색 과정에서 남성 실종자 A씨(60대)의 시신을 제주 모처에서 발견해 수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은 백골 상태여서 숨진 지 오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가족은 지난 7월2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장씨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제주 서부경찰서 B경장이 이 사건도 맡았다. 그는 실종신고를 한 가족에게 “A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길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안내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은 B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A씨의 실종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 실종 허위 종결 사실은 최근 장씨의 장기 실종 사건 보도를 접한 A씨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B경장이 A씨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접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수색을 재개했다.
제주경찰청은 B경장이 지난 5월 접수된 장씨 실종신고 역시 장씨의 소재 파악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43분 장씨 실종신고를 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같은 날 오후 9시16분쯤 사건을 넘겨받은 B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 B경장과 장씨 사이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B경장은 사건 종결 처리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관련 자료 역시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은 실종자를 찾았거나 변사 등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장씨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신호가 지난 5월 실종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을 마지막으로 끊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한림항과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B경장을 지난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B경장을 상대로 실종자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고한 과정을 조사 중이다. 경찰은 B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이후 접수된 실종신고 사건 전수조사도 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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