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무료 검진 늘렸는데 도대체 왜···암검진 소득 격차, 10년 새 더 커졌다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한국에서 암검진 비용 부담이 크게 낮아지고 전체 검진율도 높아졌지만,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사이의 검진 격차는 오히려 지난 10년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제학술지 ‘퍼블릭 헬스(Public Health)’에 게재된 가천대 안소윤·이성현·홍지형 연구진의 ‘한국 암검진 이용에서 지속되는 소득 관련 불평등’ 연구를 보면, 국내 40세 이상 성인의 최근 2년 내 암검진율은 2013년 63.7%에서 2018년 71.2%, 2023년 71.8%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국민건강영양조사의 2013년·2018년·2023년 자료를 활용해 각각 3600명, 4301명, 4100명의 암검진 이용 현황을 분석했다. 국가암검진뿐 아니라 민간에서 받은 검진까지 포함해 최근 2년간 한 차례 이상 암검진을 받은 경우를 검진 이용으로 분류했다.
전체 검진율은 높아졌지만 소득계층별 격차는 더 벌어졌다. 2013년 소득 하위 20%의 암검진율은 58.4%로 상위 20%(70.4%)보다 12.0%포인트 낮았다. 10년 뒤인 2023년 하위 20%의 검진율은 60.5%로 2.1%포인트 오르는 데 그친 반면, 상위 20%는 79.4%로 9.0%포인트 상승했다. 두 집단의 격차는 18.9%포인트로 확대됐다.
소득에 따른 검진 이용 불평등을 보여주는 ‘에레이거스 집중지수(ECI)’도 악화됐다. 이 지수는 0보다 클수록 암검진 이용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다는 뜻으로, 2013년 0.127에서 2018년 0.147, 2023년 0.149로 높아졌다. 나이와 성별,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 여부 등 의료적 필요의 차이를 보정한 수평적 불평등지수(HI)도 같은 기간 0.108에서 0.146으로 상승했다. 연구진은 이를 두고 건강상 필요의 차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고소득층 중심의 암검진 이용 불평등이 확대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암검진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가운데 소득의 영향력은 특히 커졌다. 연구진이 검진 격차를 소득·교육·민간보험·혼인상태·고용상태 등으로 나눠 각 요인이 전체 불평등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분석한 결과, 소득의 기여도는 2013년 38.2%에서 2018년 48.6%, 2023년 71.4%로 10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교육수준의 기여도도 같은 기간 8.7%에서 16.4%로 높아졌다.
반면 민간의료보험의 기여도는 35.8%에서 24.9%로 낮아졌다. 연구진은 민간보험 가입률이 2013년 73.1%에서 2023년 83.9%로 높아지면서 소득계층별 가입 격차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했다.
연구진은 암검진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낮추는 것만으로는 이 같은 격차를 해소하기 어렵다고 봤다. 한국은 국가암검진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와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에게 무료 검진을 제공하고 있으며, 일반 검진의 본인부담률도 크게 낮춘 상태다. 그럼에도 암검진 불평등에서 소득이 차지하는 영향은 오히려 커졌다.
저소득층이 검진을 받기 위해 일을 쉬면서 감수해야 하는 소득 손실이나 유급휴가·유연근무 이용의 어려움 등 검진비 외의 ‘숨은 비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시됐다. 암이 발견된 뒤 발생할 치료비에 대한 우려도 저소득층의 검진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요인으로 거론됐다.
연구진은 “검진 시점의 직접적인 비용을 없애는 것만으로는 저소득층이 직면한 구조적·행태적 장벽을 극복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며 “치료 과정의 경제적 부담과 시간 제약, 교육 및 민간의료보험 격차까지 고려한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픈AI가 중·저가형에 이어 최고 성능의 프론티어 모델까지 가격을 내렸다.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줄면서 최고급 모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업무 성격에 맞춰 최적의 모델을 조합·배치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조율)’ 역량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자사의 ‘GPT-5.6’ 제품군의 최고급 모델인 ‘솔’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가격을 향후 3개월간 20% 이상 낮춘다고 밝혔다. 100만 토큰당 입력 가격은 5달러에서 4달러로 20% 내리고, 출력 가격은 30달러에서 20달러로 약 33% 내린다.
오픈AI는 지난달에도 중간급 모델 ‘테라’와 저가형 모델 ‘루나’의 가격을 각각 20%, 80% 인하했다. 불과 3주 만에 최상위 모델까지 할인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픈AI는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운영비 절감을 인하 이유로 꼽았다.
가격 인하의 배경에는 치열해진 AI 모델 간 경쟁이 있다. xAI가 지난 12일 내놓은 ‘그록 4.6’은 독립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 평가에서 GPT-5.6 솔과 같은 61점을 기록했다. 반면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2달러, 출력 6달러로 기존 솔 대비 최대 5배 저렴하게 책정됐다.
AI 모델 간 성능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능지수에서 60점 이상인 모델은 총 6개다. 최고 점수인 ‘클로드 오퍼스 5.0’(63점)과 중국 즈푸AI의 ‘GLM-5.3’(60점)의 점수 차도 3점에 불과하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는 올해 내놓은 AI Index 보고서에서 “최상위 모델의 성능을 빠르게 수렴하면서 경쟁의 초점이 비용과 신뢰성, 특정 업무에서의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능 차별화가 어려워질수록 가격을 낮춰 이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커진다. 오픈AI의 결정도 가격 접근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가격 장벽을 낮춰 기업들의 AI 도입 범위를 넓히고, 사용량 확대로 단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메우겠다는 셈법이다.
어떤 모델을 어떤 업무에 쓸지 결정하는 능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모델을 용도에 맞게 골라 쓰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시장도 커지고 있다.
빅테크 간 가격·성능 격차가 좁혀지고 선택지가 수백 개로 늘어나자, 최적의 가성비 모델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라우팅 플랫폼의 몸값도 폭등했다. AI 라우팅 업체 오픈라우터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5억 달러였지만 지난 5월 13억 달러로 뛰었고,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9일에는 결제대행사 스트라이프가 약 80억 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오픈라우터는 400개 이상의 AI 모델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이용자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AI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경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성능 격차가 줄면 업무에 맞는 모델을 골라 쓰는 게 중요해진다”며 “특정 영역에서 가성비 효율을 내는 한국형 AI 모델들이 여러 AI를 함께 쓰는 상황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공급 놓고 김윤덕·오세훈 회동, 접점 못 찾고 입장차만 확인오, 미군 장교 숙소 등 활용도 반대…경리단 등 인근 개발 역제안국제업무지구 물량도 이견…국토부 ‘1만가구’ 서울시 ‘8000가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용산공원 내에 녹지 기능을 상실한 일부 부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자고 했지만, 서울시는 용산공원 전체를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정동의 한 식당에서 1시간가량 만나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두 사람은 회동 직후 각각 브리핑을 열고 입장차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 주택 공급 문제에 관해 “(오 시장과) 분명한 견해차가 있다”며 “오 시장은 원칙적 반대 입장이고, 나는 찬성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검토하는 후보지는 용산공원 내 장교숙소 5단지(4만9000㎡), 옛 방위사업청(7만3000㎡), 군인아파트(4만4000㎡) 등이다. 3곳을 다 합치면 용산공원 전체 면적(300만㎡)의 5.5% 수준이다. 다만 이날 회동에서 김 장관은 어느 부지를 검토 중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김 장관은 이날 “(미군) 장교숙소처럼 이미 집을 짓고 살던 부지 정도라면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훼손지 안에서 청년·신혼부부용으로 제한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러나 “(개발에)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김 장관이 녹지 기능 상실 지역으로 거론한 미군 장교숙소, 군인아파트, 구 방위사업청 부지 등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라며 “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절충안으로 용산공원 본체가 아닌 인근 부지 개발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캠프 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후암생활관 부지)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 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드렸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은 국가가 관리하는 국유지여서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된 용산공원조성특별법을 고치면 법적으로는 서울시 동의 없이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다만 정부가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는 반발에 직면할 수 있어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의 및 공론화 과정을 밟겠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전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공론화 방식은 토론회를 하거나 공론화위원회를 만들 수도 있고,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국토부는 1만가구,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공급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다음주에 결론을 내보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서울시내 가용 부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신규 택지 확보는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국토부 내부에선 서울·경기권의 폐업 홈플러스 부지를 활용한 청년주택 공급안까지 검토 테이블에 올렸지만, 토지 매입비 부담 등을 이유로 결국 무산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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