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을 또 공격 대상으로 만들어”…조희대 ‘서면제청 논란’에 판사들도 부글부글 > 공지사항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의견 조율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관 후보를 서면으로 제청한 것을 두고 법원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법관들은 “제청권을 지키겠다며 법원 전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조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더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0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관들 사이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 이상 청와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없다’고 판단해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했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제청이 이미 반년 이상 지연됐고, 약 3주 뒤 이흥구 대법관까지 퇴임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언제까지 협의가 되기만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최종 후보를 정한 뒤 대면으로 임명 제청하는 게 관례였는데,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이를 깨고 서면으로 후보 2명을 통보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협의 중’이라는 이유로 장기간 대법관 공석을 방치했던 조 대법원장이 끝내 청와대와의 불협화음을 드러내 사법부 전체가 곤경에 처했다는 불만도 크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조금이라도 양보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협의가 정말 불가능했겠느냐”며 “원하는 후보가 달랐더라도 (청와대를) 설득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서면 제청’ 형태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신호를 드러낼 필요도 없었다”며 “아무리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중요하다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다시 법원 전체가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후폭풍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했다.
여권과의 관계 악화, ‘사법개혁 3법’에 대한 소극적 대응으로 비판을 받아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면 제청 논란’으로 재차 신뢰를 잃었다는 평가도 있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본인 소신대로 제청할 생각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미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지난해 5월 대선 직전에 나온)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 때부터 주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일단 내지른 다음에 설명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 처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이미 신망을 많이 잃었고,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대법관 최종 후보를 제청할 권리를 독점하고,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밀실 협의’를 진행하는 인선 체계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한 수도권 법원의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에게 동료를 선택할 구성권을 주는 현행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대법원장의 독단적인 임명 제청권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비공개로 협의하는 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페이스북에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일상을 좌지우지할 대법관을 임명하면서 아무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이 사람, 저 사람 주고받는 것을 관행이라 할 수 있느냐”고 썼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법관 자리가 대법원장의 낙점으로만 채워진다고 인식되는 순간, 대법원 판결에 대한 권위와 신뢰는 추락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4명에게 전화를 걸어 후보군을 다시 추려도 될지 물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최고법원의 구성을 소수의 고위 법관이 밀실에서 좌우하는 것이야말로 사법의 독립을 안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한국인에게는 아침 한 끼로도, 간단한 집밥으로도 친숙한 콩나물밥이 해외 음식 평가 플랫폼 이용자들에게는 가장 낮은 평가를 받은 한국 쌀요리로 꼽혔다. 떡볶이와 인절미, 누룽지처럼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들도 뒤를 이었다.
세계 각국의 전통 음식과 지역 식재료, 음식점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 테이스트아틀라스는 최근 ‘평점이 가장 낮은 한국 쌀요리 11선’을 공개했다. 순위는 8월 16일 기준 테이스트아틀라스 이용자 평가를 바탕으로 집계됐다. 총 1776건의 평가 가운데 시스템이 유효하다고 판단한 1562건이 반영됐다. 1위부터 11위까지 모두 ‘맛이 없는 한국 음식’을 뽑은 것이 아니라, 테이스트아틀라스가 분류한 한국의 쌀·밥·떡 요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은 평점을 받은 음식들이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음식은 2.4점을 받은 콩나물밥이었다. 콩나물과 함께 밥을 짓거나 밥 위에 콩나물을 얹어 양념장과 비벼 먹는 음식이다. 쇠고기나 돼지고기, 김치 등을 곁들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콩나물 특유의 향과 아삭한 식감, 담백한 밥맛이 중심이다. 한국인에게는 고소한 참기름과 간장 양념을 더해 비벼 먹는 친숙한 음식이지만, 자극적인 맛을 기대한 이용자에게는 다소 심심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콩나물의 풋풋하고 독특한 향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2위는 2.7점을 기록한 누드김밥이었다. 김을 밥 바깥이 아닌 안쪽에 넣어 흰 쌀밥이 겉으로 드러나는 김밥이다. 당근, 단무지, 달걀, 게맛살, 깻잎 등 일반적인 김밥 재료가 들어가지만 김의 고소한 향이 겉에서 바로 느껴지는 일반 김밥과는 인상이 다르다. 한국인에게는 ‘뒤집은 김밥’ 정도로 익숙하지만, 해외 이용자들에게는 김과 밥, 여러 재료가 어우러진 맛이 일반 김밥보다 다소 낯설거나 특징이 약하게 느껴졌을 수 있다.
3위는 통영의 대표 음식인 충무김밥으로, 3.2점을 받았다. 밥과 김만 넣어 만든 작은 김밥에 매콤한 오징어무침과 석박지 등을 따로 곁들여 먹는 것이 특징이다. 원래 뱃일을 하는 사람들의 도시락으로 발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구성이 단순하다. 바로 이 단순함이 낯선 입맛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김밥이라고 생각하고 한입 먹었다가 속재료가 거의 없는 밥과 김만 맛보게 되는 만큼, 한국인이 알고 있는 ‘반찬과 함께 먹는 음식’이라는 맥락을 모르면 기대와 실제 맛 사이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공동 3위에는 백설기도 이름을 올렸다. 역시 3.2점을 기록했다. 쌀가루에 설탕과 물, 소금을 넣어 찐 백설기는 한국에서 백일이나 돌 등 특별한 날 자주 먹는 떡이다. 폭신하면서도 쫀득한 식감과 은은한 단맛이 특징이지만, 크림이나 버터를 사용한 서양식 케이크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맛이 지나치게 담백하게 느껴질 수 있다. ‘디저트인데 왜 이렇게 달지 않지?’라는 문화적 차이가 작용할 수 있는 음식이다.
5위는 3.3점을 받은 인절미였다. 찹쌀을 쪄서 친 뒤 콩가루를 묻힌 떡으로, 쫀득한 식감과 고소한 콩가루가 특징이다. 한국에서는 대표적인 전통 간식이지만, 찹쌀 특유의 강한 탄력과 끈적한 식감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낯설 수 있다. 실제로 떡류는 서양의 빵이나 케이크와 전혀 다른 식감 때문에 해외에서 처음 접하는 사람들의 호불호가 비교적 뚜렷한 음식 가운데 하나다. 콩가루 역시 한국인에게는 고소하지만 낯선 이용자에게는 독특한 향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6위는 3.5점을 기록한 가래떡이었다. 길고 둥근 모양의 흰 떡으로, 떡국이나 떡볶이에 넣어 먹거나 그대로 구워 먹기도 한다. 다만 가래떡 자체는 맛이 강하지 않다. 쌀의 은은한 맛과 쫀득한 식감이 핵심이다. 조리 방식이나 양념에 따라 맛이 크게 달라지는 식재료인 만큼, 가래떡만 놓고 평가할 경우 ‘특별한 맛이 없다’고 느낀 이용자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7위는 누룽지였다. 3.7점을 받은 누룽지는 솥 바닥에 눌어붙어 노릇하게 익은 밥으로, 한국에서는 바삭하게 먹거나 물을 부어 숭늉으로 즐긴다. 고소하면서도 구수한 탄내가 매력이지만, 이 역시 음식 문화의 차이가 크게 작용할 수 있다. 한국인에게는 밥을 지은 뒤 남은 부분에서 생긴 ‘별미’이지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왜 밥을 일부러 태워 먹느냐’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같은 누룽지라도 바삭한 간식과 뜨거운 숭늉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즐겨야 한다는 점 역시 처음 접한 이용자에게는 낯설 수 있다.
8, 9위는 3.6점의 오곡밥(3.6점)과 같은 점수의 보리밥(3.6점)이었다. 오곡밥은 찹쌀이나 멥쌀에 조, 수수, 팥, 검은콩 등 여러 곡물과 콩을 넣어 짓는 밥으로 정월대보름에 즐기는 풍습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보리밥 역시 쌀과 보리를 섞거나 보리를 중심으로 지어 나물과 된장찌개, 고추장 등을 곁들여 먹는다.
두 음식 모두 한국인에게는 건강식이나 계절 음식의 이미지가 강하지만, 여러 곡물의 거친 식감과 콩·팥의 풍미를 선호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 특히 흰쌀밥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보리의 까슬까슬한 식감이나 오곡밥에 들어간 콩과 잡곡의 서로 다른 식감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이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10위는 회덮밥( 3.7점)이었다. 신선한 생선회와 채소를 밥 위에 올리고 초고추장이나 고추장 양념에 비벼 먹는 음식이다. 일본의 해산물 덮밥과 비슷해 보이지만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을 사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생선을 날것으로 먹는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회 자체가 진입장벽이 될 수 있고, 생선과 밥, 채소에 매운 양념을 한꺼번에 비벼 먹는 방식 역시 낯설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
마지막 11위는 의외로 떡볶이였다. 점수는 3.9점으로, 이번 11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였지만 한국 쌀요리 범주에서 하위권에 포함됐다. 다만 이 순위가 ‘한국에서 가장 맛없는 음식’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떡볶이는 매콤달콤한 고추장 양념과 쫀득한 쌀떡을 조합한 대표적인 한국 길거리 음식이다. 하지만 처음 먹는 사람에게는 떡의 독특한 탄력 있는 식감이 예상과 다를 수 있다. 소스는 강한데 정작 떡 자체의 맛은 담백하다는 점도 빵이나 면처럼 다른 전분 식품에 익숙한 사람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다.
한편, 테이스트아틀라스는 전 세계의 전통 음식과 지역 식재료, 정통 음식점 등을 지도와 함께 소개하는 온라인 음식 데이터 플랫폼이다. 자체적으로 1만 개가 넘는 음식과 음료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용자 평가를 토대로 국가별·지역별 음식 순위를 발표한다. 순위 집계 때는 봇이나 특정 국가·지역 음식을 조직적으로 띄우기 위한 평가를 걸러내고, 시스템이 음식에 대해 상대적으로 잘 안다고 판단하는 이용자의 평가에는 추가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설명한다. 다만 전문 심사위원만으로 맛을 판정하는 미식 가이드와는 성격이 다르며, 기본적으로 이용자 평가를 바탕으로 한 플랫폼 순위라는 점은 감안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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