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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속보]오세훈 “용산공원 주택공급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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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6회 작성일 26-08-25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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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률사무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용산공원 내 청년 주택 공급 계획과 관련해 “이를 동의하면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적으로 용산공원 주택공급 논의와 관련해서는 ‘평행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용산공원 본체 부지에 대한 아파트 부지로의 전용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김 장관에게)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용산공원 중) 공원·녹지 기능을 일부 상실한 곳에 제한적으로 주택, 특히 청년주택 공급을 검토하겠다”고 한 발언에 반대 뜻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삶의 질의 공간, 여가 공간, 그리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축의 주요 부분을 이루고 있다. 본체 부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이라도, 제한된 면적이라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장관에게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역제안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제안한 부지는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한국은행 또는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이다. 다만 해당 부지 역시 전부 정부 소유 부지라 서울시는 결정권이 없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근처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국토부가 검토해 준다면) 교통 대책이나 상하수도를 비롯한 도시기반시설 설치 문제에 전향적으로 적극 검토하고 도와드릴 용의가 있다고 역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도 정부가 고려 중인 용산공원 내 주택공급 부지와 관련한 구체적 위치는 나오지 않았다. 오 시장은 “(김 장관에게) 어떤 부분을 주거 용도로 전용할지에 대해 여쭤봤는데 끝까지 특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방위사업청, 군인 아파트 등 ‘공원 부지에는 들어와 있지만 공원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부지’는 활용 가능하다는 김 장관 발언과 관련해서도 “잘못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김 장관이 언급했던) 군인 아파트 부지나 장교 숙소, 방사청 부지도 용산공원 본체 부지이다. 다시 말해 공원화하기로 한 면적”이라며 “용산특별법에 해당 부지도 전부 공원화하기로 돼 있는데 정부는 그 부분을 살짝 비껴가서 공원 내 본체 부지 내부에는 있지만 현재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는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오늘 면담자리에서) 국토부 장관께 강한 톤으로 바로 잡아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건축물이 들어 있는 부분은 이미 건축물이 있으니 공원화가 필요 없는 것 아니냐는 (정부의) 논리는 동의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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