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무죄 주장에…민주당,“변명 뒤 숨지 말고 서울시민에 사죄하라” > 공지사항

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명태균 여론조사’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 서울시민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 시장이 어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또다시 무죄를 주장했다”며 “변명 뒤에 숨지 말고 서울시민 앞에 사죄하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 측의 항소심 대응도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 측은 유죄를 인정한 1심을 두고 ‘막연한 추측’이라고 재판부의 판단을 깎아내렸다”며 “변호인단을 16명으로 늘리는 등 유죄를 어떻게든 벗어나려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제는 그 시간에 서울시정이 멈춰 서 있다는 사실”이라며 “주거 불안 등 민생 현안이 산적한데 시장은 법정에서 무죄 프레임을 짜는 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30만명의 서울시민이 시장에게 맡긴 것은 개인의 법적 방어가 아니라 시민의 삶을 챙기는 일”이라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 시장이 무죄를 강변하기에 앞서 스스로 불러온 부정 정치자금 의혹에 대해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면서 “증거로 확인된 사실마저 부정하며 근거 없는 주장만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협상 전제 ‘한·미 훈련 중단’ 제시…하노이 때보다 수위 높아져트럼프 잇단 대화 제의에 여지 남겨…‘핵보유국 지위’ 요구할 듯김여정, 한국엔 “예속적 처지나 학습하라”…대화 국면 배제 의사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잇따른 대화 제의에 여지를 남겨둔 채 미국의 협상 조건을 가늠하는 탐색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북한이 증강된 핵·미사일 역량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배경으로 2018~2019년 1·2차 북·미 정상회담 때보다 더 값비싼 청구서를 내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20일 담화에서 북·미관계를 지원하겠다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선 “예속적인 자기의 처지나 제대로 학습하고 생존의 답을 찾는 것이 어떻겠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며 대화 국면이 열리더라도 한국은 배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는 전날엔 트럼프 대통령의 을지 자유의 방패(UFS) 연습 축소 조치에 대해 깎아내리면서도 “(북한·미국) 두 지도자들의 관계는 의연 훌륭하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의지를 떠보기 위한 기싸움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훈련의 규모·기간이 아닌 ‘지속성’ 자체를 문제 삼아 요구 수준을 훈련 축소에서 사실상 ‘중단’으로 설정했다”며 “일회성 선의가 아니라 위협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신뢰 구축 조치, 적대성에 대한 근본적 태도 변화를 문턱으로 제시했다”고 말했다.
북한이 20일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한 것도 UFS 축소만으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없다는 뜻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한·미 훈련 때마다 통상적으로 발사해온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수준에서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김 부장의 입장 발표가 빈말이 아니라는 점을 물리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북·미 정상 간 개인적 친분과 자신들의 자위적 억제력을 구분하는 차원”이라고 했다.
김 부장이 “더욱 강한 억제력을 가질 때 지역의 안보 구도가 보다 균형화, 안정화되게 되어 있다”고 밝힌 것은 비핵화 협상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용한 한국국방연구원 핵안보연구실장은 “대화를 한다면 비핵화가 아닌 핵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2018~2019년 당시만 해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밝혔고, 2018년 6월 싱가포르 1차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이를 명시한 바 있다. 북한이 증강된 핵무력과 중국·러시아와의 밀착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에 더 높은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부장이 전날 러시아와의 “동맹 체약국으로서의 의무”를 언급하고 중국과 대립 중인 일본의 재무장 움직임을 비난한 것도 중·러와의 관계를 뒷배로 협상력을 높이려는 셈법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한반도 문제를 북·미관계 단독 이슈가 아닌, 글로벌 지정학적 대전환의 한 축으로 확장해 바라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 때문에 국가 안보 및 군사력 강화를 타협하는 일은 절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더 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북한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한국에 대해선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며, 북·미관계에 한국이 낄 자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UFS가 일방적으로 축소된 데 대해 “지휘권을 상전에게 맡긴 허수아비 군대의 숙명”이라며 “미·한 혈맹의 주종 관계 구도를 선명히 그려주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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