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김승원 “한동훈 녹취는 짜깁기”라며 ‘원본’ 공개…한동훈 “자폭성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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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6-09-15 13:58본문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가 양모씨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021년 10월8일과 11월12일 통화한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며 한 의원의 공개본과 대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같은 시점의 녹취록을 지난 7일 페이스북에 게시하며 “김 후보자, 최 전 수석 등 민주당 오빠들은 ‘양씨가 식약처 승인이 나면 거액을 먹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준비단이 공개한 2021년 10월 8일 녹취록 원문을 보면, 양씨는 최 전 수석에게 “(임상계획) 승인을 좀 빨리 나면 좋잖아. 근데 식약처에서 ‘어우, 숫자 너무 잘 나왔다.’ 그랬는데 담당자가 바뀌면서 좀 딜레이가 됐어”라고 말했다. 앞서 한 의원이 먼저 공개한 녹취록에는 식약처가 ‘숫자가 잘 나왔다’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는 내용이 제외돼 있다.
양씨가 “승원 오빠가 메일 보내 달라 그래서 메일 보내줘서 다 확인을 했어”라고 말한 내용 등도 한 의원의 공개본에서는 빠져 있다. 준비단은 “식약처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부분을 삭제해 처음부터 식약처 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없었던 것처럼 호도했고, 김 후보자가 양씨에게 자료를 요청해 검토했다는 부분을 삭제해 후보자의 검토 자체가 없었던 듯한 인상을 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021년 11월12일 녹취에서도 양씨 발언 중 일부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문에 따르면 양씨는 “(강씨에게) 그래서 5억이라도 그러면 빌려 달라고, CB(전환사채) 발행해서 1년만 갖고 이자 주고 하겠다고”라고 발언했다. 준비단은 “차용 관련 문장을 삭제해 마치 강씨가 양씨에게 청탁의 대가로 5억원을 주기로 한 것처럼 (한 의원이) 왜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준비단이 공개한 원문을 뜯어보면 김 후보자가 의혹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문에서 양씨는 “(김 후보자가) ‘내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해 줄까?’ 그래서 식약처장님한테 부탁할 건 아니고 왜 이게 딜레이가 되는지 확인만 좀 해달라 그랬어요”라고 말했다.
제넨셀 창립자 강모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통화 시점보다 앞선 2021년 10월 12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전화해 “제넨셀이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신청을 하였는데 잘 챙겨봐달라”는 취지로 말하고, “담당 실무자들이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가 식약처장을 상대로 한 직접적 승인 청탁을 부탁하지는 않았는데도, 김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청탁에 나선 것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 녹취록 원문상 양씨는 ‘강씨가 CB를 발행해 자신의 회사에 8~10억원의 투자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김 후보자에게 알렸다고 언급했다. 양씨는 강씨로부터 ‘앞으로 이런 얘기 절대 하고 다니지 말라, 국감 대상도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강씨가 김 후보자에게서 이런 발언을 듣고 전한 것으로 추측하는 내용도 담겼다.
양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임상시험 승인이 나면 양씨가 얻을 구체적인 금전적 이익과 청탁의 위법성을 김 후보자가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신약이 승인되면 양씨가 수수료를 먹는 걸 알고 있었고, 그러면 국감 대상도 되니 그런 소문 나지 않게 입조심하라 했다는 충격적 내용”이라며 “자폭성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와 강씨는 서로 통화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당내 비판을 두고 ‘탄핵 전조’라고 규정했다. 김 대표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민주당 TV’에 나와 “노무현 대통령이 안착해야 할 시점에 안팎의 세력들이 힘을 합쳐 탄핵하려 했던 전조와 (지금) 비슷한 상황”이라고 한 뒤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그러려니 하겠는데, 이건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나온 당 일각의 비판을 대통령 흔들기로 판단하고, 이 상황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연결시킨 것이다. 여당 대표가 내부 비판을 경고하기 위해 당 지지층에 깊은 상처를 안긴 탄핵 사태까지 끌어들인 것은 부적절하고 경솔한 언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김 대표는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후퇴를 비판해온 추미애 경기지사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추 지사가 지난 12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왜 내란 세력에 업혀서 전전긍긍하고 있나”라고 한 발언을 겨냥해 “민주당 광역단체장의 발언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해명을 요구한 것이다.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던 추 지사에게 경고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김 대표의 탄핵 언급은 지지층 내에 잠재돼 있는 추 지사의 원죄를 환기시켜 비판을 덮고 ‘배신’으로 낙인찍기 위한 전략이라는 극단적인 분석도 나온다.
물론 검찰개혁 과정에 불만이 있다 해도 국정 최고 책임자가 내란 세력에 휘둘리고 있다는 추 지사의 비판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렇다고 여당 대표가 이를 ‘탄핵’이라는 극단적 사태까지 들어 대응하는 것은 건강한 비판과 토론 자체를 옥죄는 겁박으로 비칠 수 있다. 당 유튜브 채널이 당내 비판을 제압하는 데 동원되는 듯한 모양새도 유감스럽다.
이날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33.8%)를 기록했고,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42.1%)이 두 달 만에 민주당(36.1%)을 앞지른 결과가 나왔다. 김 대표 취임이 반전의 계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에 누구보다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김 대표다.
김 대표는 8·17 전당대회에서 ‘반명·분열주의·신천지의 3자 비밀연합’을 제기해 내분을 초래하는가 하면, 여러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볼수록 잘된 인사”라며 옹호하고 나서 당 안팎을 아연케 했다. 이런 어수선한 상황을 수습하기는커녕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당이 단합해 안팎의 위기에 대처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편 가르기를 시도하는 건 민심과의 거리를 더욱 멀게 하고 국정 성공에도 방해만 될 뿐이다. 여당 대표가 지지층과 민심의 쓴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정부에 직언하는 태도를 보여야 당의 중심도 바로잡히고 국정 신뢰도 되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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