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수도권 150만원 vs 비수도권 80만원…청년 프리랜서 소득도 지역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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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6-09-15 13:02본문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프리랜서, 독립계약 노동 현실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2024∼2025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최근 3개월간 크몽·숨고 등에서 일감을 구한 19∼39세 프리랜서다. 디자인·영상편집, 웹개발, 문서작성·번역, 미술·음악 등이 주요 직종이다. 조사에는 2024년 590명, 지난해 504명이 참여했다.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2024년 100만원에서 지난해 120만원으로 늘었다. 모든 플랫폼에서 얻은 소득을 합치면 1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209만원에 못 미치는 액수다.
성별 격차는 커졌다. 2024년 남녀의 주된 플랫폼 월소득 중위값은 모두 1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남성이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여성은 100만원에 머물렀다.
지역 격차도 벌어졌다. 지난해 수도권 청년 프리랜서가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 한 곳에서 얻은 월소득 중위값은 150만원, 비수도권은 80만원이었다. 수도권은 2024년 100만원에서 1년 새 150만원으로 오른 반면, 비수도권은 2년 연속 80만원에 머물렀다.
김 소장은 “비대면 원격 작업이 지리적 제약을 없앨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발주처·네트워크·단가 협상력이 수도권에 집중되면서 플랫폼 노동에서도 지역 격차가 재생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역 프리랜서들을 심층면접한 결과, 규모가 크고 단가가 높은 일감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대구의 한 영상 프리랜서는 “예술적이고 규모가 큰 일을 해보고 싶은데 지역에는 그런 일이 많이 없다”며 “그런 일들은 서울에 집중돼 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는 발주처가 적어 한정된 일감을 놓고 가격 경쟁도 벌어졌다. 단가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급한 프리랜서가 낮은 가격을 제시하면 전체 단가가 내려가는 악순환이 이어졌다. 대구의 한 프리랜서는 “원래 시장 단가는 10만원이지만 5만원에 해주겠다는 식으로 일감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좁은 시장에서는 협력 관계도 만들어지기 어려웠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했다. 전북 전주의 한 문화기획자는 “큰 시장을 독점적으로 끌고 갈 기획자나 대표가 나오지 않아 계속 경쟁하는 형태다.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청년들은 부당한 계약에도 더 많이 노출됐다. 계약조건에 없던 작업을 요구받은 비율은 35%였고, 일방적인 계약 정지·해지 22%, 보수 삭감 16%, 계약기간 연장 15%로 모두 수도권보다 높았다. 아파도 참고 일한 경험도 비수도권이 64%로 수도권 51.8%보다 많았다.
문제를 드러내기는 어려웠다. 시장이 좁고 업계 종사자들이 서로 연결돼 있어 발주자와 갈등을 빚으면 다음 일감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영상업계 프리랜서는 “지역은 파이가 작으니까 자기 파이를 지키기도 벅차다”고 말했다. 부당한 처우를 공론화한 뒤 지역에서 활동하기 어려워져 수도권으로 떠난 사례도 있었다.
김 소장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종 보호에서 빠진 프리랜서를 위해 ‘일하는사람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과 보수, 산업안전, 사회보험, 직업훈련 등 일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리를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기본법에는 사회보험 가입과 직업훈련 지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역 청년센터와 노동복지센터에 노무·세무·법률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부터 표준계약서와 적정 보수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정 ‘불평등 물어가는 범청년행동’ 공동대표도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지역 프리랜서의 주요 발주자인 만큼 적정 단가를 지급하는 ‘좋은 발주자’가 돼야 한다고 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은 12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형사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할 경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법무부 또는 검찰·공소청에 검토하도록 지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 공동 대표인 그는 또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수사 지휘·사건 보고 과정에서 직무를 회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치적 활동과 장관의 직무는 구분하겠다”며 “과거 입장이 사건 처리나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직무회피 등 필요한 조치는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인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충실하기 위해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관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가 이어졌다. 이날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 후보자를 두고 “지켜보면 지켜볼수록 잘 된 인사”라고 평한 일을 언급하며 “기가 막힌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심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국민을 향한 오만한 선전포고”라며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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