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못 미덥고 원전은 오래 걸리고…‘탄소 감축’ 정부의 LNG 딜레마 > 공지사항

재생에너지 못 미덥고 원전은 오래 걸리고…‘탄소 감축’ 정부의 LNG 딜레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6-08-26 15:18

본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 가동으로 대형 원자력발전소 19기 분량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 카드를 꺼내 들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 모두 공급 속도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결국 화석연료로 회귀하는 모양새다. 탄소 배출을 줄이겠다던 정부의 기존 기후 목표와도 정면으로 배치돼 정부 스스로 정책 딜레마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막대한 전력을 마련하기 위해선 LNG 발전 확대가 필수”라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발전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제12차 전력수급계획(전기본) 수립을 위해 구성한 총괄위원회는 지난 20일 공개토론회에서 2040년 연중 최대 전력을 기준 시나리오 158.4GW(기가와트), 상향 시나리오 165.0GW로 내다봤다. 지난 4월 전망보다 약 20%씩 늘어난 수치다. 3대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새로 반영했는데, 설비용량 1.4GW인 대형 원전 19기가 추가로 필요한 수준이다.
업계에선 LNG 발전 확대가 필요하다는 근거로 먼저 재생에너지가 지닌 한계를 든다. 정부는 앞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100GW로 확대하고 2040년엔 200GW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실제 전력망에 공급되는 용량은 45~50GW 수준에 그칠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보통 태양광발전 효율은 20%, 풍력발전 효율은 30% 정도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박우영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전환정책연구본부장은 공개토론회에서 “정부 목표대로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을 100GW로 늘리더라도 3대 메가프로젝트로 인한 추가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반도체 팹(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가 공급돼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날씨 등의 변수가 많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없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원자력발전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전격전’에 어울리지 않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11차 전기본에 반영된 대형 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 건설 외에 전남광주 영광에 2기, 울산 울주에 2기 등 총 4기의 대형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다는 땅이 있다고 밝혔다. 12차 전기본에 이를 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대형 원전은 건설 부지가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건설에 최소 7~8년이 걸린다. SMR은 전체 건설 공기가 3~4년 정도에 불과하고 대규모 냉각수가 필요 없어 내륙에 설치할 수 있지만 아직 상용화 단계에 진입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SMR은 분명 미래 먹거리이긴 하지만 실증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3대 메가프로젝트의 발전원으로 사용되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안전 문제도 여전하다.
이에 정부는 LNG 개발 확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미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엔 LNG 발전소 3기를 짓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불가피하게 가스 발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LNG는 화석연료를 사용해 메탄 등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단점이 있다. 정부는 11차 전기본엔 2023년 27.5%인 LNG 발전 비중을 2038년 11.1%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바 있다. LNG도 화석연료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2040년까지 폐지할 예정인 석탄발전과 함께 사실상 퇴출 절차를 밟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선 12차 전기본에서 이를 수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과 시민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조국혁신당 등은 기후부를 ‘에너지산업부’라고 비판한다. 기후위기비상행동 등은 “폭주하는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수요보다 기후 목표가 먼저”라고 밝혔다.
국회에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내용의 토론회를 연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이 범여권 주도로 25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제명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하더라도 실제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심사를 위해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에 대해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며 반발했다.
운영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참석 의원 17명 중 찬성 17명으로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의안 상정에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운영위원장은 결의안 상정 전 이 의원을 겨냥해 “5·18은 국가가 판단을 끝낸 역사”라며 “역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 역사 위에 세워진 국회에 앉아있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으로 선출된 국회의원이 헌법을 지켜낸 항쟁을 부인하고 있다”며 “이 결의안은 국회가 5·18 앞에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그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이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단순히 제명 촉구 결의를 하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며 “국회가 신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해 이진숙 징계안을 심의하고 가장 중요한 징계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행위는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일”이라며 “신속하게 윤리특위를 열어서 징계 절차에 돌입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구성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현재 가동되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제명 촉구 결의안 통과 후 페이스북에 “이렇게 5.18 성역화는 완성되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5·18 재조명 국회 토론회를 연 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을 “여자 히틀러”라고 비유한 것을 일지 형태로 적었다. 그는 5·18 토론회 개최 비판에 대해 “토론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니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냐”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운영위 불참 이유에 대해 “결의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며 “다수 여당의 폭거로 저희 당에 대한 이런 식의 결의문만 채택하고 (징계안을) 윤리특별위원회에 올리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24일 오전 전남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SK하이닉스 채용설명회’에서 구직자들이 재직자들과 만나 소통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올해 신입 채용에서 기존 4년제 학사 이상이던 지원 자격을 없애고 직무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중심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하반기부터 AI 활용 역량을 반영한 지원서와 심층면접을 도입한다.
<연합뉴스>

이전글출장용접 서울탐정사무소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26.08.26
다음글[발달장애인, 죄와 벌]아이스크림 훔쳤다가 징역형…발달장애인은 왜 계속 법정에 서나 26.08.2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재생에너지 못 미덥고 원전은 오래 걸리고…‘탄소 감축’ 정부의 LNG 딜레마 > 공지사항

인기검색어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