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장례식장에 과일·주류 반입 가능···유족 동의 받아야 화환 처리 가능 > 공지사항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앞으로 장례식장에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장례 비용의 사전 설명도 의무화되며, 유족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약관에는 절단·가공하지 않은 과일, 음료, 주류, 과자, 견과류, 마른안주 등 조리하지 않은 외부 음식물은 반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이에 일부 장례식장은 위생 문제를 이유로 들며 외부 음식물 반입을 아예 금지하거나, 장례식장이 제공하는 음식물 반입만 허용했다.
다만 식중독 등 위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밥, 국, 전류, 반찬류, 떡 등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한다.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조문객이 보낸 화환을 장례식장이 임의로 처분하는 것도 제한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유족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했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유족이 화환을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뒤 화환 수거·재사용 업체 등에 넘기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과 연계된 화환업체가 유족에게 화환을 개당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장례식장 사업자가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장례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도 강화된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장례 서비스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 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하고, 장례식장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료와 서비스 내용을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비용과 서비스를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 비용이 최대 1000만원 정도라고 안내받았지만 실제로는 1600만원을 청구받았다는 민원도 접수됐다.
다만 표준약관은 사업자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법적 강제 규정은 아니다. 공정위는 장례식장 사업자단체와 관계 부처,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만큼 사업자들의 표준약관 도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공정위 홈페이지( 조회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이 생성형 인공지능(AI)의 활용 범위와 책임을 규정한 교육 기준을 전국 최초로 마련했다. 전북교육청은 ‘전북 AI리터러시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오는 9월부터 일선 학교에 적용한다고 23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정성적 평가 기록에 AI서비스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타인의 얼굴이나 음성을 동의 없이 합성하는 딥페이크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총 7장 20조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은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와 전북교육청이 공동으로 제작했다. 인간의 주체성 유지, 정보의 비판적 검증, 책임 있는 윤리적 활용, 학생 권리 보호와 정서적 안전, 인문·생태·산업을 잇는 전북형 AI교육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학생·학부모·교사·학교·교육청 등 주체별 역할도 정하는 한편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판단과 책임은 사람이 담당하도록 했다.
주목할 부분은 학교생활기록부 등 학생의 성장 과정과 특성을 담는 정성적 평가 기록에는 AI서비스 활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한 점이다. 또 교사가 수업 자료나 수업 설계에 AI를 활용하더라도 최종 내용 확인과 의사 결정은 직접 하도록 했다. 딥페이크도 금지했다.
AI가 사실이 아닌 내용을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는 ‘환각’과 편향 가능성에 대한 검증도 철저히 하도록 했다. 또 학생들은 AI가 제공한 정보를 공식 자료 등으로 교차 검증하고, 과제나 평가에 AI를 활용한 경우 범위와 목적을 밝히도록 했다.
AI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향도 담겼다. 경제적 취약 계층과 이주 배경 학생, 특수교육 대상자, 학교 밖 청소년 등 AI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 역시 전북형 AI교육의 주요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은 없다. 학교가 교육과정과 학생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하는 성격이 강하다. 전북교육청은 AI 기술 변화에 맞춰 가이드라인을 연 1회 이상 검토·보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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