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회삿돈으로 산 200억 주택 살며 증축에 100억 갖다 쓴 회장님 > 공지사항

비닉스구입 국세청, 법인 명의 고가주택 전수 점검…10채 중 4채꼴 ‘꼼수’40억대 청담동 빌라 사는 사주도유학 자녀에겐 숙소·체류비 지급반포동 아파트 산 후 회사에 양도실제로 거주하며 다주택 중과 면해
음식·숙박업을 하는 소노트리니티그룹(구 대명소노그룹)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200억원대 고급주택을 법인 명의로 사들인 뒤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다가 적발됐다. 회삿돈 100억원대를 들여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했다.
법인 자금이 급여나 대여금 형태로 사주 일가에 흘러간 정황도 드러났다. 소노그룹은 사주에게 약 150억원의 급여를 지급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사주 일가에게도 약 50억원을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폐업한 법인 등에 돈을 빌려준 것처럼 회계 처리해 약 50억원을 추가로 유출한 정황도 포착됐다.
국세청은 25일 법인 명의 고가주택을 전수 점검한 결과, 10채 중 4채가량이 사주 일가의 거주나 별장 등 사적 용도로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고가 법인주택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주택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주택 385채를 제외한 1097채(41.6%)가 사주 일가의 거주 등 사적으로 사용됐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가공 인건비 지급과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1조9000억원 규모의 탈루 혐의가 확인된 법인 50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기업은 5곳이었고, 상장사는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다. 유형별로는 사주 일가 거주형 28곳, 부동산 투기형 5곳, 별장형 17곳으로 분류됐다.
사주 일가 거주형에는 법인 명의로 고가주택을 마련해 사주가 사실상 전용 주택처럼 이용한 사례가 있었다. 한 법인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40억원대 최고급 빌라를 사주가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채 ‘황제사택’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의 고급 레지던스 임차료와 체류비를 대신 부담하고,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약 30억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형은 사주가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활용해 다주택 중과나 대출 규제 등을 우회한 사례다. 한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 인가 직전에 취득해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 상당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안에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에 넘겼다. 이를 통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은 뒤에도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새로 취득한 아파트에서 기대되는 재건축 이익도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다.
별장형은 직원 복지 등을 명목으로 고급 콘도나 별장을 취득한 뒤 사실상 사주 전용 시설로 쓴 사례다. 한 외국계 법인은 1박 숙박료가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 일가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인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사주 소유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도 대신 부담했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 검증 대상 가운데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도 탈루 혐의를 분석하고 있다”며 “혐의가 중대한 법인은 순차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검증 범위도 해외로 확대한다. 이 국장은 “회장 자녀에게 해외 사택을 무상 제공하거나 유학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기소됐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는 20일 심 전 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때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기 위한 절차 등을 정리하고 파견 검사 명단을 작성케 한 혐의를 받는다. 심 전 총장이 불법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며 ‘합수부에 공공수사 담당 검사와 과학수사 담당 수사관 등을 파견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은 뒤, 이를 소관 부서에 전달해 실제 파견 절차와 대상자 검토까지 이뤄지도록 했다고 종합특검은 판단했다.
심 전 총장은 또 포고령 위반자 대상 수사·기소를 위한 수사·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문건을 작성케 하고,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종합특검은 앞서 대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절차 정리’,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종합특검은 밝혔다.
종합특검은 계엄이 계속될 경우 포고령 위반자를 수사·기소하기 위한 검찰 내부 전담팀 구성을 염두에 두고 해당 문건과 검사 명단이 작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내란 중요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했다.
전 전 부장은 심 전 총장과 공모해 ‘비상계엄 하 재판관할 등’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계엄법과 포고령 등에 따른 재판 관할과 검찰의 사건 처리 방안 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심 전 총장이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이 취소된 이후 즉시항고를 포기하도록 지휘한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됐다. 당시 검찰 내부에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지만, 심 전 총장은 즉시항고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종합특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지휘권을 남용해, 검사들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했다.
이에 심 전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12·3 내란 행위를 수사하기 위해 구성된 검찰 특별수사본부 명단을 계엄사령부 파견 명단으로 둔갑시키고, 재판부의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대검 부장회의, 특수본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치는 등 정상적인 협의 과정을 직권남용으로 오도한 것”이라며 “증거와 법리를 무시한 특검의 이러한 기소는 법을 왜곡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법정에서 특검의 위법·부당한 기소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종합특검은 2024년 10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를 부정하게 불기소한 혐의로 이 전 지검장과 당시 수사팀에 있던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 전 반부패수사2부 부부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에게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가 적용됐다.
종합특검은 이들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기 위해 종합수사결과 보고서의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보고서를 검찰수사관이 작성한 것처럼 날인하게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수사 결론을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최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 측과 서면문답서 답변 내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사실도 기소 내용에 포함됐다. 최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 답변 내용을 사전에 검토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지검장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했다고 특검팀은 판단했다.
당시 수사팀은 입장문을 내고 “종합특검의 공소사실은 모두 수사팀의 적정한 판단과 수사 활동에 대한 것일 뿐”이라며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히 사건을 처리했을 뿐, 그 과정에 일체의 다른 고려나 어떠한 외부의 영향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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