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출범 앞둔 대검, ‘강제전직’ 우려 진화…“전혀 검토 안해” > 공지사항

오는 10월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동시 출범을 앞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공소청 직원들의 강제 전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24일 밝혔다. 검찰 내부에서 ‘공수청에 남을 경우 강제 전직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일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기획조정부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공소청 직원의 타 기관으로의 강제 전직은 현재 어느 부처에서도 전혀 검토되지 않는 상황임을 명확히 알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관을 비롯한 일반직 공무원 사이에서는 공소청법 부칙 7조 1항을 둘러싸고 ‘강제 전직이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조항은 검찰청의 검사·직원을 공소청 소속으로 승계하되, 본인 의사가 있을 경우 중수청 등 다른 기관으로도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대검은 “공소청이 수사에 대한 사법통제와 기소, 공판,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형사사법 절차의 모든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사·수사관이 공소청에서 맡게 될 역할도 강조했다. 대검은 “검사는 형사사건 외에도 금융·반독점·첨단기술 유출·산업안전 등 형사사법 분야 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인권보호·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법률의 정당한 해석 등 사법관의 역할, 즉 인권 옹호기관이자 사법통제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강조되고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수사관에 대해서는 “검사와 ‘원팀’을 이뤄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형사법무직’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정 형사소송법·공소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소유지, 영장청구 전 면담, 공소제기 여부 결정 전 사실관계 확인, 형 집행, 범죄수익환수 등 다양한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대검은 “공소청 전환 이후에도 형사사법 시스템이 온전히 작동하고 공소청이 국가 유일의 소추기관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유관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검은 “당장은 답답함과 부족함이 느껴질 수도 있다”면서도 “오랜 세월 쌓아온 조직의 역량과 기반이 한순간에 증발될 수 없다는 것은 명징한 사실이므로 조금 더 힘을 내달라”고 당부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이란과 거래하는 기업과 국가를 겨냥한 2차 제재 확대를 골자로 한 새로운 대이란 제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란과의 경제적 관계를 끊지 않을 경우 미국의 달러 금융망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경고를 통해 각국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시간)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선트 장관이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제재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소식통은 이번 조치의 목적이 각국과 기업에 이란과의 사업 관계를 끊으라는 최종 경고를 보내는 데 있다고 전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오후 1시(한국시간 25일 오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구체적인 제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베선트 장관은 앞서 이번 조치를 ‘경제적 디데이’라고 표현해왔다.
미국 정부는 기자회견에서 대이란 경제 압박 작전의 전반적인 내용도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미국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이란과 거래를 계속하는 국가와 기업에는 달러 기반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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