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우리가 중수청 견제…수사 검사 최소 60명으로 확대 필요” > 공지사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오는 10월2일 개청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견제하고 수사하기 위해 수사 인력과 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냈다.
공수처 관계자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형사사법 체계의 대변혁이자 대전환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기소를 담당하는 공수처의 역할과 위치가 다시 정립돼야 한다”며 “지난주 국회에 공수처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 검사·수사관 정원을 각각 60~80명, 150~2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현행법상 공수처는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이다. 공수처는 그간 인력난을 호소해 왔다.
행정 직원 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했다. 현행 공수처법은 행정 직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는데, 이들이 늘어난 업무량을 감당하지 못해 수사관들까지 행정업무를 겸임하면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관이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인력을 정상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수청 개청에 따라 공수처 수사 대상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중수청 소속 4급 이상 수사관과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과 판·검사, 군인(장성급), 경찰(경무관 이상) 등을 수사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가 중수청의 직무 관련 범죄를 수사하고 견제해야 하는데 현재는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는 임기제인 공수처 수사관이 신분 불안정으로 이탈할 우려가 큰 만큼, 직급 제한과 임기를 폐지해 중수청 수사관과 같은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수 차장제 도입과 공수처장의 장관급 격상 요구도 의견서에 담았다. 수사기관과 행정기관의 성격을 모두 보유한 공수처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업무를 나눠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관급 격상이 필요한 이유로는 고위공직자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점, 독립성이 강조되는 기구의 위원장은 통상 장관급인 점,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에 국회·법원행정처장·법무부 장관 등이 관여하는 점 등을 들었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일주일만인 24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만났다. 장 대표와 악수도 거부했던 전임 대표와 달리 김 대표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놓자”며 장 대표에 손을 내밀었다. 장 대표는 “적극 공감한다”며 화답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과 미래대응기금 논란 등에는 김 대표와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정부 들어 여야 당 지도부 간 소통이 사실상 중단돼 있었던 상태였던 만큼, 향후 여야 관계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장 대표를 예방하고 “대한민국에서 정치가 지속되는 한 가장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장 대표와 저”라며 “다른 모든 정치적 대화의 끈이 끊어져도, 장 대표와 저는 대화할 수 있는 관계를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장 대표에게 “가급적 자주 만나자. 통상 정례화, 상시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넘어 수시화하면 좋겠다”며 “필요할 때 만나고, 전화도 하고 수시로 소통하는 관계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민생과 외교 등에 대해 언제든 편하게 말씀 달라”며 “잘 듣고 설명드릴 부분, 이해구할 부분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 간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김 대표는 장 대표와 웃으며 악수를 한 뒤 장 대표를 “당원의 안정적 지지를 받고 계신 제1야당의 리더, 인품이 제가 평소에 뵐 때마다 따듯하고 미소 지어주시는 인품 좋으신 리더”라고 치켜세우기도 했다.
장 대표도 김 대표의 만남 수시화 제안에 화답했다. 장 대표는 “방송 카메라에 대고 대화하는 것 보다 수시로 직접 만나서 대화하자는 제안에 나도 적극 공감한다”며 “총리로서의 국정 운영 경험을 되살려서 국민의 삶과 민생 경제를 위해서 국정을 뒷받침하되, 국회로 행정부 견제를 할 땐 야당과 힘을 합쳐서 행정부를 견제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임명 제청과 미래대응기금 추진 등 현안에서는 김 대표와 각을 세웠다. 장 대표는 2003년 당시 최종영 대법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이 대법관 제청을 둘러싸고 갈등할 때 노 대통령이 최 대법원장의 제청을 수용한 사례를 들며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정당인만큼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 수호 관점에서 문제를 잘 해결해달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또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활용 문제를 두고 “규모가 100조원이 넘는다면 국가재정법의 기본적인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두 대표의 비공개 만남 후 기자들과 만나 “비공개 때도 ‘커피 한잔하자’며 수시로 만나서 의견을 나누는 등 대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이 ‘하락 사이클’을 타고 빠르게 내려가고 있다. 1400원대에서 내려온 이튿날인 20일에도 추가로 하락했다. 시장에선 1350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관측이 대세를 이룬다. 다만 급변하는 정세에 따라 다시 오름세로 바뀔지 모른다는 경계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후 3시30분 달러당 1392.6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전날 종가 1397.7원으로 약 11개월 만에 1400원 선이 깨지고 이날 5원 넘게 더 떨어졌다. 이날 오전에는 138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초 1550원을 넘었다가 한 달 반 만에 미끄럼틀 타듯 160원 넘게 흘러내렸다.
원·달러 환율 하락 배경으론 SK하이닉스의 미국 나스닥 상장이 가장 먼저 꼽힌다. 외국인들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가 끝날 즈음 SK하이닉스의 달러가 국내로 대거 들어오다 보니, 달러 값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달 들어선 기업의 법인세 중간 예납,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자사주 매입 정책 등도 ‘하락 사이클’에 영향을 줬다.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수출 기업들에게 환율 안정을 위해 달러 매도를 압박했다는 후문도 들린다.
최근 미국의 경제 상황도 영향을 끼쳤다. 이날 미국의 국가부채가 2022년 1월 30조 달러를 넘은 지 4년여 만에 40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재정 위기 우려가 나왔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커지면서 달러 힘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 주요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표시하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98.78로 기준점인 100보다 낮았다.
국내에선 원·달러 환율 하락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그간 고환율로 인해 원자재와 중간재 수입가가 올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이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환율이 그간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 비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제 우리 펀더멘털에 맞게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시장에서는 지금의 내림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다수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원은 “달러 공급 우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며 “1350원대까지 하락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갈지에 대해선 의구심을 드러내며 언제 다시 상승 사이클로 바뀔지 알 수 없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환율 하락으로 ‘서학개미’의 달러 환전 문턱이 낮아지면서 내국인의 외국 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기업의 대미 투자 요구가 강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중동 갈등 재격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90달러(10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기준)를 넘기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허 교수는 “엔화가 구조적으로 약세를 이어가는데, 원화가 엔화에 동조하면서 환율이 오를 수도 있다”며 “환율의 변동성이 워낙 커서 글로벌 환경에서 조금이라도 안좋은 신호가 나오면, 언제 빠르게 상승으로 바뀔지 모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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