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 벗은 미국 ‘이란 경제 전쟁’···백악관 안에서도 “되겠나” > 공지사항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표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난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방안을 두고 평가와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전례 없는 규모의 경제 전쟁”에는 못 미친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계에 봉착한 경제 사정이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CNN과 폴리티코 등 미국 언론들은 이날 베선트 장관의 발표를 두고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및 기타 국가의 금융 기관에 대한 즉각적인 제재를 가하는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가상통화·무기 관련 기술·금·항공·해운 5개 분야로 제재 범위를 넓혔지만, 중국 등 잠재적 2차 제재 대상 국가를 거명하거나 기한 또는 구체적인 제재 방식을 공개하지 않았다.
2차 제재를 넓히겠다는 미국 구상은 이란산 석유 90%를 사들이는 중국 협조를 전제로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중국은 이란과의 우호·협력 의사를 밝히며 이미 선을 그었다. 중국 반대를 무릅쓰고 제재를 강행할 경우 보복 갈등이 불가피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내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그가 이란 원유 구매를 제한하겠다는 약속 없이 워싱턴을 떠나면 베선트 장관의 경고는 공허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국도 일단 중국을 자극할 의사는 없어 보인다. 베선트 장관은 전날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에서도, 이날 제재 발표에서도 중국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 은행을 제재할 것이냐’는 구체적인 질문에도 “누구도 미국의 제재 범위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답하며 의도적으로 거론을 피했다.
이번 제재의 규모와 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파괴적인 경제 작전”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도 있다. 금·해운·항공 등은 이미 미국의 여러 법령과 행정명령으로 다양한 형태의 제재를 받아왔다는 것이다. 마한항공 등 이란 항공사에 부품·서비스를 제공한 기업이 미국 제재를 받아온 사례가 대표적이다. 2018년 이란 핵합의(JCPOA)에서 탈퇴하면서 미국은 같은 해 8월 금·귀금속·리알화·자동차 산업을, 11월에 석유·은행·해운·조선 분야를 제재 범위에 포함했다. BBC페르시아는 “2018년 11월이 이번 조치보다 제재 대상의 규모가 훨씬 컸다”고 말했다.
백악관 내에서도 회의론이 제기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이란 전쟁 종식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답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이날 보도했다.
반면 이란의 열악한 경제 상황은 미국의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전쟁 전후 줄곧 하락세를 이어온 이란 리알화는 이날 달러당 202만리알까지 추락하며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다. 생필품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며, 일자리 감소의 충격도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이 물가 상승, 통화 약세, 민간 구매력 약화로 궁지에 몰린 이란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우무드 쇼크리 조지메이슨대 선임 연구원은 CNN에 “이란 국민들이 가장 즉각적인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이란 지도부 일부에서 제기되는 협상론도 미국 제재 효과론에 힘을 싣는다. 모하마드 하타미 전 이란 대통령의 종전 양해각서(MOU) 복귀 주장을 시작으로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 등이 잇달아 대화 재개와 경제 회복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국방부는 북한군이 전술핵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600㎜ 초대형 방사포 신규 무기체계의 접경지역 배치를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북한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듭된 대화 제의에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발사했는데 군 당국은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600㎜ 방사포, 자주포, 전술 미사일까지도 비무장지대(DMZ) 인근 전방지역에 배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는 얘기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장관은 이어진 오후 회의에서 “600㎜ 방사포는 전방 배치 가능성이 있어서 선제적으로 추적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정정했다.
600㎜ 방사포(KN-25)는 북한이 전술핵탄두 ‘화산-31’을 탑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 배치 준비 중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5시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포착된 북한 미사일은 300여㎞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가 정밀분석 중”이라고 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600㎜ 방사포를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분석 중이다. 안 장관은 국방위에서 “발사 전부터 징후를 식별해 대비태세를 갖췄다”며 “600㎜ 방사포로 생각되며 그린파인(조기경보) 레이더로 발사부터 비행, 소실 단계까지 계속 추적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하며 공개적으로 북·미 정상회담을 요청한 가운데 이뤄졌다. 한·미는 지난 17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가 나오자 이미 시작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을 단축하고 연합 야외기동훈련도 줄였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9일 밤 내놓은 입장에서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평가절하하며 “우리가 자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견제하기 위해 취해나가는 주권적 행사들은 매우 상식적이고 적중하며 필수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날 바로 탄도미사일 발사에 나서면서 ‘주권적 행사’를 행동으로 보여준 셈이다.
국가안보실은 이날 국방부와 합참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이번 미사일 발사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면서 필요한 조치 사항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안보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엄중한 행위라며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제주 현직 경찰관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됐다.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경찰의 체포 절차를 두고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지법은 24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열고 석방을 결정했다.
A경장은 긴급체포 이튿날인 지난 23일 체포적부심을 신청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와 계속 체포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하는 절차다. A경장이 심사를 요청한 구체적인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법원은 A경장에 대한 긴급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A경장의 소재가 계속 파악되고 있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긴급체포할 만큼 긴박한 사정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경찰이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A경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체포 과정의 적절성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 일선 경찰 관계자는 “긴급체포는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체포 절차 문제로 피의자가 풀려나게 된 것은 경찰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이날 A경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과 별도로 구속 필요성을 심사할 예정이다.
A경장은 지난 5월 실종 신고된 장미란씨(37)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허위로 알린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다른 실종 사건도 비슷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실종자는 지난 22일 제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오후 3시29분쯤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경장을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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