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찰 ‘성인 실종’ 안이한 대처…‘허위 종결’ 시스템에 구멍도 > 공지사항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의 사건을 일선 경찰관이 ‘허위 종결’한 정황이 확인되면서 경찰 내부에서 실종 사건 처리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장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허위 종결한 A경장이 지난해 3월부터 이달 11일까지 실종팀에서 근무하며 담당한 실종 신고는 298건이다. 경찰은 A경장이 이 중 대부분을 단독 종결한 것으로 보고 2건 외 나머지 사건에서도 실종자 소재와 안전이 실제로 확인됐는지, 종결 과정에서 허위 보고나 부실한 조치가 있었는지 등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에 종결·미종결 실종 사건에 대해 11월까지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다.
A경장이 두 사건을 처리한 방식은 유사했다.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실종 신고자에게 알려준 뒤 사건을 종결하는 것이다.
제주 사건을 두고 일선에서는 실종자 소재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한다. 실종 업무가 경찰관 사이에서 선호도가 낮은 데다 미종결 사건을 계속 보유하는 데 따른 부담도 크다는 의견이 있다.
실종전담수사관인 B수사관은 “업무 처리가 미숙한 경찰관이라면 미종결 사건을 오래 보유할수록 팀장 등으로부터 ‘연락은 해봤느냐’ ‘소재는 확인했느냐’는 식으로 계속 점검을 받게 된다”며 “이번처럼 기본적인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면 이런 지적을 피하려 사건을 서둘러 종결했을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담당 경찰관 개인의 일탈뿐 아니라 성인 실종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인식과 사건 종결 구조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경찰인 C총경은 “일반 성인 실종 신고는 소재가 곧바로 확인되지 않더라도 상당수가 별다른 문제 없이 스스로 귀가하거나 단순 가출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 역시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형성된 일종의 ‘학습된 경험’이 작용해 담당 경찰관이 ‘이번에도 별일 없을 것’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사실상 종결할 수 있는 구조도 문제로 지적된다. C총경은 “이번 사건을 보면서 결국 터질 문제가 터졌다는 생각도 들었다”며 “실종 사건은 종결 과정에 별도 상급자 결재 절차가 없다.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으로 사건이 끝날 수 있는 구조는 빠르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도와 시스템 보완을 주문한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부 교수는 “실종사건에 관한 판단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험도를 평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일정 기준을 넘으면 팀장이나 상급자가 종결 여부를 판단하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사건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이나 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기존 보고 절차에 더해 전산상으로도 관리자가 한 차례 더 확인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을 마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 출신의 또 다른 전문가는 “종결 사건을 제3의 부서에서 표본 점검하거나 일정 기간 안에 안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추미애 경기지사가 25일 “경기도 가계부를 인계받아 두 달째 점검하고 있다”며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사무의 점검과 재설계가 인사보다 선행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수입란에는 용처가 정해져 따로 떼어놓은 목돈인 기금까지 거의 다 끌어 쓰고, 채권도 발행해 매달 이자가 쌓이는 빚만 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추 지사는 “(경기)도 전체 실·국이 살림 규모를 설계하면서 도의 수입이 마이너스라는 사실조차 고려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시·군의 사무를 도로 가져와 예산을 낭비하는가 하면 국가 사무인 ODA(공적개발원조) 사업과 해외 각지에 사무소를 두고 수백억 원을 들여 운영한 통상·외교 사업 등 이해하기 어려운 방만한 살림살이도 확인했다”고 썼다.
추 지사는 “할 수 있는 일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떨어지고 예산 낭비 문제도 심각하다”며 “칸막이가 심해 이웃 실·국이나 각 과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서로 모르고, 비슷한 일을 중복하면서 예산을 낭비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성과를 평가한 후 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취임 열흘째 간부회의에서 말씀드리기도 했다”며 “내 공약은 반영하지 말고 지금까지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업 성과를 진단해 계속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라고 했다”고 적었다.
그는 “앞으로 급식예산 등 우선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예산을 중심으로 다시 편성한 예산안을 도의회에 설명하고 논의해야 한다”며 “예산 삭감으로 난감해하는 여러 단체에도 양해를 구해야 한다. 예산 재조정 절차를 마칠 때까지 누구도 하던 일을 두고 다른 자리로 옮길 수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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