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통일부 고위당국자 “달리는 북핵 자동차 멈춰 세워야…북핵 위협 다룰 동력은 북·미 대화뿐” > 공지사항

양육권 통일부 고위 당국자가 21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중단)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핵 자동차가 질주하는데 일단 멈춰 세워야 후진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최근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는 11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낙관도 비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만일 성사될 경우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 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당국자는 북·미 회담을 통한 북한의 핵동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증강되고 고도화되는 상황에 핵 개발을 멈추라 말한다고 멈춰지느냐”며 북핵 중단(동결)을 시작으로 점차 축소 및 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접근법이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목표는 핵 없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문제는 단순히 비난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고 북한의 비핵화 언급을 피한 것을 두고 “북한을 향한 시그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2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대화 전제 조건인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평가했다.
한국이 북·미 대화 흐름에서 사실상 소외(패싱)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비판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북핵 문제)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당사국임에도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자처한 상황 아니냐”며 “이는 현실적으로 북·미 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적대적 두 국가 관계가 지속되는 등 (한반도의) 현상 변화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정확하게 운전석에 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장은 북·미 대화를 유도하는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한국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정세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당국자는 한국이 북·미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관련국과의 소통을 늘려야 한다”며 “북·미 회담을 장기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전날 담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한국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것에 대해서는 “한반도의 평화 공존 및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이 있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가 되기 위한 과정의 핵심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에 있다”고 말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최근의 북·미 정세와 관련해 “불씨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동북아의 지각판이 움직이고 있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동안 정말 답답했다”며 “자청해서 두 번째 통일부 장관직을 수행하며 어떻게든 고착화된 현상을 타파해 보겠다는 의지로 시작했지만 역부족이었고 참 좌절의 시간이었다”는 소회를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중구 한 식당에서 진행된 ‘7대 종단 수장단 간담회’에서도 “아직은 낙관도 비관도 이르다”며 “기대하는 대로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된다면 그것을 통해 한반도 정세,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다시 재정립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충남 천안에서 삼성그룹의 19조원 규모 대규모 투자가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천안시는 삼성그룹이 추진하는 대규모 투자사업이 서북구 성성동 인프라복합동 착공을 시작으로 본격화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투자는 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와 연계해 추진된다. 삼성전자는 10조원을 투입해 고대역폭메모리(HBM) 팹 현대화에 나서고 삼성SDI는 9조원을 투자해 차세대 배터리 마더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첫 공사 대상인 인프라복합동은 서북구 성성동 일원에 들어선다.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3만8200㎡ 규모로 건립되며 이번 착공을 계기로 전체 생산시설 조성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달 건축허가를 완료한 데 이어 최근 착공신고 처리까지 마쳤다. 특히 전 단계에 패스트트랙 컨설팅을 도입해 허가 전 사전 검토부터 착공, 사용승인까지 기업의 투자 일정에 맞춰 행정절차를 지원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공사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절차와 유관기관 협의를 지원해 삼성의 대규모 투자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영국과 프랑스의 전직 외교관 102명이 양국 정상에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와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을 위한 조치를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영국·프랑스 전직 대사들은 22일(현지시간) 프랑스 일간 르몽드에 발표한 공동 성명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영국과 프랑스는 중동의 미래를 형성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왔고 2025년 프랑스와 영국은 팔레스타인 국가를 인정했다”며 “이 조치는 이제 팔레스타인인의 자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긴급한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는 팔레스타인인 200만명이 황폐해진 영토 30%에 몰려 살고 있으며 굶주린 채 의약품과 주거지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2025년 10월 휴전 이후 1200명 이상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예루살렘과 서안지구에서는 이스라엘군과 경찰의 묵인 아래 주택 철거와 정착민의 광범위한 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며 이는 인종 청소에 해당한다. 팔레스타인이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이들은 “세계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로 보지 않는다. 다른 사람들의 권리와 땅을 빼앗는 것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고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유럽연합(EU)·이스라엘의 협력 협정과 영국·이스라엘의 무역 및 파트너십 협정 중단, 이스라엘과 무기 거래 및 군사 협력 중단, 서안지구의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 대한 모든 거래 금지 조치 등을 양국 정부에 촉구했다. 또한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결정을 지킬 것, 유엔기구 및 국제 비정부기구(NGO)의 가자지구에 대한 구호물자 지원 보장, 서안지구 내 유대인 정착촌 건설이 추진되는 중인 ‘E1’ 지역의 건설·자금 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이스라엘이 강탈한 팔레스타인 영토의 부동산 구입 금지 등도 제재 방안으로 제시했다.
주리비아 영국 대사를 지냈으며 이번 성명에 참여한 피터 밀렛은 “이 서한에서 밝혔듯 지금은 무역 문제, 정착촌 문제, 가자지구에 대한 더 많은 지원, 무기 거래 종식 등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무역에 대한 조치가 이스라엘에 영향을 미친다면 실질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알자지라에 말했다.
이스라엘 정부는 지난 18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E1 지역에 유대인 정착촌 건설을 위한 시공사 입찰을 기습적으로 개시했다. 이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이 자국 주재 이스라엘 외교관을 초치하고 규탄 성명을 낸 바 있다.
성명에는 프랑스 전직 대사 52명과 영국 전직 대사 50명이 참여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중동 지역에서 고위직을 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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