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초과세수 쌓아 AI·청년에 투자한다···“미래대응기금, 이렇게 걷어, 이렇게 쓸겁니다” > 공지사항

문해력강의 정부가 세수가 장기 추세보다 많이 걷힐 때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이를 꺼내 쓰는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한다.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기금은 청년과 인공지능(AI) 등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 4대 분야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는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고 미래대응기금 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것은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재정 구조를 완화하면서, 호황기에 확보한 재원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세수가 급증했을 때 늘어난 재원을 단기적인 소비성 지출에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개선에만 활용할 경우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투자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미래대응기금을 세수 변동을 완충하는 ‘재정안정화 플랫폼’인 동시에 AI 등 미래 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기금 재원은 크게 ‘추가세수’와 ‘초과세수’로 마련한다. 추가세수는 다음 연도 예산안에 반영된 내국세 세입예산 가운데 최근 10년간 내국세 연평균 증가율을 적용한 장기 추세치를 웃도는 부분이다. 세입예산이 추세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일반회계에서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입하고, 반대로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전출하는 구조다.
초과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초과세수는 세입 재추계 결과 내국세 세입예산이 당초 전망보다 늘어날 경우 발생하는 증가분이다. 세입이 전망치를 웃돌면 초과분을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 결손이 발생하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재원을 내보낸다. 세수가 좋을 때 쌓고 나쁠 때 꺼내 쓰는 완충 장치를 두겠다는 것이다.
결산 이후 남는 세수도 기금 재원으로 활용한다.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과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국채 상환 등을 거친 뒤 남은 재원은 다음 연도 추가경정예산에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한다. 기금을 채권·주식 등 유망 자산에 투자해 얻은 운용수익도 재원으로 쓸 방침이다.
구체적인 기금 수입 규모는 재정경제부의 국세수입 전망 등을 토대로 산정해 2027년도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등 4대 분야에 중점 투입한다. 청년 분야에서는 일자리와 주거, 자산 형성, 혼인·출산 등 생애 단계별 지원에 활용한다. 성장동력 분야에는 프론티어급 AI 개발과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AIDC) 등 ‘AI 3강’ 도약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기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지방 분야에서는 지역 인구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생활 인프라 확충과 농어촌 기본소득 확산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재 분야에서는 이공계·과학기술 우수 인재 양성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대학 경쟁력 제고, 직업·기술교육 개선 등 고등·평생교육 강화와 영유아 교육 지원 등에 재원을 투입한다.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도 있다. 반도체 호황이 꺾여 법인세 등 세수가 줄면 기금으로 유입되는 재원도 감소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할 경우 적립금이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의 업황이 3~5년 주기로 등락한다는 점을 고려해 기금을 설계한 만큼 지속 가능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는 “호황기에는 재원을 적립하고 세입이 추세치를 밑돌 때는 기금을 활용하는 구조”라며 “산업 구조와 세수 여건이 변하더라도 이후 호황기에 다시 재원을 축적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금운용계획 자체는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만, 일반 예산보다 집행 과정의 재량이 크다. 국가재정법상 비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액의 20% 이내에서는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고 운용계획을 바꿀 수 있다. 미래대응기금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가 국회의 사전 심의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재원도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관련 제도 개편을 담은 패키지 법안의 입법예고를 오는 28일까지 마치고, 다음 달 3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내년부터 노후 청·관사 200개를 개발하고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사업성 높은 국유지는 민간에 장기간 빌려주고 공공주택·오피스·상업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시설로 개발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사진) 주재로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국유재산 정책의 무게중심을 단순히 소유·보존에서 적극적 개발을 통한 가치 창출로 옮기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고령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주거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사학재단, 장학재단 등과 협업해 장기대부 방식으로 청년기숙사 2000호를 공급한다.
학생기숙사용으로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를 활용해 1000호를 공급하고, 근로자용으로는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옛 서울농대 부지에 1000호를 짓는다.
비수도권에선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강원 원주교도소 부지 등 유휴 부지를 민간에 장기대부해 주거·요양·의료 기능이 한 건물에 조성되는 ‘시니어 레지던스’를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청년·신혼부부 대상 공공주택 2만8000호 건설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등을 단축한다. 내년부터 서울 강서구 군 부지(918호)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정부는 민간 자본을 활용한 국유지 복합개발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오는 11월까지 기존 기금·위탁 개발 이외에도 신탁·민간 참여 개발과 장기대부 등 다양한 개발 방식의 원칙과 절차를 담은 ‘국유재산 개발 통합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정부는 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위탁하는 식으로 개발해왔지만, 앞으로는 장기대부 개발 방식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해외 자본에 여의도 땅을 최대 99년간 빌려주고 오피스·쇼핑몰 등 복합시설인 ‘여의도 IFC’로 개발했던 것처럼 국유지를 민간에 빌려주고 수익을 내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오피스·상업시설·공공기관은 물론 필요시 공공주택도 포함해 복합개발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성수동 옛 경찰청기마대 부지의 경우 청년주택 260호를 포함해 오피스·근린생활시설까지 포함된 복합시설로 개발된다.
노후 공공 청사와 관사 개발도 확대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사용연수가 30년을 넘은 지역 청·관사 가운데 200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해외 공공 청사 5개년 개발계획’을 수립해 뉴욕, 멕시코시티 등 해외에 흩어져 있는 공공 청사(14개 지역)도 통합해 복합개발을 진행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사 후) 수도권 국유지 중 주택을 공급할 적정한 부지가 나오면 당연히 주택 공급에 활용할 것”이라며 “(해당 지역에) 직장이 있어 바로 출퇴근할 수 있는 공간들이라면 복합개발 과정에서 당연히 주거공간을 같이 마련하는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냉면을 먹는다. 차가운 국물에 면을 말아 후루룩 먹는 평양냉면은 이제 단순한 여름철 음식 이상의 존재가 됐다. 한 그릇에 1만8000원을 기꺼이 내며 냉면집을 찾는다. 그런데 냉면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냉면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모습이 아니다. 냉면은 시대와 기술, 식생활에 따라 조금씩 모습을 바꾸며 지금까지 온 음식이다.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한식문화공간 이음홀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의 ‘제2차 한식 세미나-냉면의 과거와 미래’는 그 흐름을 돌아보는 자리였다. 신동훈 동국대 문화학술원 교수는 ‘조선 후기 물냉면의 탄생 이야기’를, 이용재 음식평론가는 ‘평양냉면의 나아갈 길’을 주제로 냉면의 과거와 미래를 살폈다.
동치미 국물에 면을 말기까지
냉면의 역사를 한 줄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신동훈 교수는 강연에서 고려 말~조선 초의 ‘냉도’와 ‘창면’ 등 차갑게 먹는 면 음식의 기록을 먼저 소개했다. 이 음식들이 오늘날의 냉면과 같은 모습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물냉면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동치미였다.
16세기 조리서 <주초침저방>에는 겨울철 얼린 무에 정화수를 붓고 익기를 기다렸다가 소금을 넣어 먹는 ‘동침(凍沈)’의 조리법이 등장한다. 이후 동치미의 제조법이 변화하고, 그 국물을 다른 음식에 활용하면서 냉면으로 이어지는 길이 열렸다. 17세기 <음식디미방>에는 오이지에 생치(꿩고기)를 넣은 생치김치가 등장한다. 19세기 <주식방문>에 이르면 생치김치에 동치미 국물을 더해 감칠맛을 내는 방식이 보인다. 동치미 국물에 고기에서 나온 맛이 더해지면서 오늘날 냉면 육수를 연상케 하는 맛의 기반이 만들어진 것이다. 조선 후기의 <규합총서>에는 ‘냉면’이라는 이름과 함께 더욱 구체적인 모습이 등장한다. 신 교수는 책에 기록된 냉면을 이렇게 소개했다. “동치미국에 가는 국수를 넣고 무·배·유자를 한 가지로 저며서 얹고 제육과 계란 부친 것을 채 치고 후추와 백자를 얹었으면 이름하여 냉면이라고 합니다.”
지금의 냉면과 비교하면 고명이 상당히 풍성하다. 동치미 국물에 면만 말아 먹은 것이 아니라 생치, 즉 꿩을 백숙으로 고아 기름기를 걷어낸 국물을 동치미와 섞고 여러 향신채를 더했다. 신 교수 표현대로라면 “동치미를 더욱 특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냉면”이었던 셈이다.
후식에서 한 끼의 음식으로
냉면의 위상이 달라지는 과정은 조리서에서도 읽힌다. 조선 후기의 실제 식생활을 엿볼 수 있는 <윤씨음식법>에는 “더운 음식을 먹고 냉면을 먹는 것이 온면보다 낫다”는 내용이 나온다. 뜨거운 음식을 먹은 뒤 냉면을 먹는 식사법이다. 하지만 냉면은 점차 후식의 자리를 넘어 한 끼를 책임지는 일품요리가 됐다. 조선 말기의 음식문화가 담긴 <시의전서>에는 나박김치나 동치미를 사용하고 양지머리, 배, 배추통김치 등을 채 쳐 올리는 냉면이 등장한다. 냉면은 더 이상 동치미에 국수를 말아 먹는 단순한 음식에 머물지 않고 육수와 면, 고명이 각각 역할을 하는 한 그릇의 음식으로 발전했다.
흥미로운 것은 과거 냉면의 고명이 지금보다 훨씬 다양했다는 사실이다. 배와 유자, 제육과 계란, 김치와 양지머리 등이 시대와 조리법에 따라 조합됐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몇가지 고명만이 ‘전통’이었던 것은 아니다.
냉면의 계절도 마찬가지다. 신 교수는 냉면이 여름 음식으로 자리 잡는 데 냉장 유통과 차갑게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했다고 설명했다. 겨울에 담가 먹던 동치미 국물에 면을 말던 음식이, 냉장 기술과 유통이 발달하면서 한여름에도 즐길 수 있는 음식이 됐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여름 냉면’ 역시 주어진 전통이 아니라 기술과 생활환경이 만들어낸 결과인 셈이다.
파인다이닝이 된 냉면, 무엇이 달라져야 하나
2018년 <냉면의 품격>을 펴낸 이용재 평론가가 ‘평양냉면의 나아갈 길’을 열면서 가장 먼저 꺼낸 것도 변화였다. 그는 냉면의 미래를 맛만으로 바라보지 않았다. 그릇과 수저, 공간과 접객까지 포함한 식사 경험 전체를 이야기했다.
“스테인리스로부터 졸업할 때가 되었습니다.” 평양냉면 하면 커다란 스테인리스 사발이 먼저 떠오른다. 스테인리스는 냉면이 대중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실용적인 선택이었다. 가볍고 튼튼하고 깨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 평론가는 특유의 냄새와 입에 닿을 때의 감촉, 면을 먹기에 최적화되지 않은 스테인리스 수저가 담긴 공동 수저통 등을 언급했다. 그가 문제 삼은 것은 스테인리스라는 소재 자체가 아니다. 지금의 냉면 가격과 그에 걸맞은 식사 경험이다. 그는 평양냉면을 ‘한식의 파인다이닝’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판매가격이 짜장면의 2배에 가깝다면 그 가격에 맞는 공간과 식기, 접객 문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신 교수는 “평양냉면이 한식에서 드문 일품요리고 반찬을 많이 내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라고 설명했다. 한 그릇 자체로 한 끼가 되기 때문에 혼자 먹기에도 잘 어울리는 음식이다. 하지만 이 평론가는 일부 냉면집의 문화가 변화한 식생활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혼자 냉면을 먹으러 갔을 때 2인 손님을 위한 자리에 앉지 못하고 문이나 계단 옆자리를 안내받았던 경험도 소개했다.
‘슴슴한 맛’도 정말 전통일까
평양냉면을 둘러싼 또 하나의 고정관념은 맛이다. 이 평론가는 어느 순간 ‘슴슴하다’는 말이 평양냉면의 맛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됐지만, 실제 음식의 맛을 판단하기 전에 ‘평양냉면은 슴슴해야 한다’는 기대가 먼저 작동하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차갑게 먹는 음식은 온도가 낮을수록 맛을 느끼는 방식이 달라진다. 냉면의 맛을 단순히 ‘싱거울수록 전통적’이라고 볼 수 없는 이유다.
면에 대한 고민도 공유됐다. 평양냉면의 면은 흔히 메밀과 전분을 섞어 만든다. 메밀에는 글루텐이 없어 메밀 100%로 면을 만드는 것이 난도가 높고 잘 끊어진다. 이 평론가는 100% 메밀을 내세우는 냉면집도 있지만, 그렇다고 메밀 100%가 반드시 냉면의 종착점인 것은 아니라고 언급했다. 그는 지금의 압출식 제면이 메밀의 특성 때문에 선택한 궁여지책에 가깝다고 보고, 더욱 섬세한 자가제면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면에 간을 할 것인가도 그중 하나다.
이 평론가는 면 반죽이나 삶는 물에 간을 하지 않는 현재의 방식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면과 육수가 만나면서 면이 육수의 염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먹는 동안 육수의 맛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냉면을 먹으면서 처음에는 괜찮던 육수가 뒤로 갈수록 밍밍하게 느껴졌다면, 이것 역시 냉면의 면과 육수를 별개의 요소로 볼 것이 아니라 한 그릇 안에서 함께 설계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시 고명을 생각하다
이 평론가는 지금의 평양냉면이 1세대에서 2세대를 지나 3세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봤다. 이북에서 내려와 냉면집을 연 세대가 1세대라면, 그 명맥을 이은 자녀 세대가 2세대다. 3세대는 그런 직접적인 접점 없이 “내가 좋아서” 냉면집을 차린 세대다. 그는 “새로 등장한 3세대가 냉면의 고급화를 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평론가는 맛의 경험과 냉면집의 차별화를 위해 “고명의 종류와 구성이 좀 더 다양해졌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오늘날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는 소박한 고명은 냉면의 역사 전체로 보면 오히려 최근의 모습일 수 있다. 계란 고명도 그렇다. 과거 조리서에는 계란을 부쳐 채 쳐 올리는 방식이 등장한다. 삶은 계란 반쪽 고명이 유일한 전통은 아니었던 셈이다.
두 전문가는 냉면의 전통 안에도 이미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다는 점을 주지시켰다. 냉면은 처음부터 지금의 모습으로 완성돼 있던 음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땡볕에서 수십분 줄을 서서 기다렸다가 먹기를 마다하지 않는 음식 냉면. ‘완냉’의 역사만큼은 면면히 유지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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