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한 명은 행방 묘연, 한 명은 시신 발견···이 경찰은 왜 “무사하다” 거짓말 반복했나, 신고 묵살 더 나오나 > 공지사항

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제주에서 실종신고 된 대상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찰관의 부실 처리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지난 5월 실종신고 후 3개월 넘게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장미란씨(37)에 이어 해당 경찰관이 맡은 또 다른 실종 신고자가 가족의 재신고 다음 날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실종신고 51일만이다.
경찰은 제주 서부경찰서 담당 경찰관 A경장을 22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 근무한 2025년 3월부터 맡았던 사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갔다.
제주경찰청은 경찰이 전날 제주 모처에서 수색 중 남성 실종자 B씨(60대)의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신은 백골상태로 이미 숨진지 오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망한 B씨의 가족은 지난 7월 2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당시에도 제주 서부서 A경장이 이 사건을 맡았다. 그는 실종신고를 한 가족에게 “B씨가 무사하며 자신의 소재를 가족에게 알리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를 한 뒤 사건을 임의로 종결했다. A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도 B씨의 실종 등록을 해제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B씨 실종 허위종결 사실은 최근 장미란씨의 장기 실종사건 보도를 접한 B씨의 가족이 재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경장이 B씨의 소재 확인 절차 없이 실종 접수를 종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1일 뒤늦게 수색을 재개했다. B씨의 시신은 수색 다음 날인 22일 백골상태로 발견됐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이 지난 5월 접수된 장미란씨 실종 신고 역시 장씨의 소재파악 조차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종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장씨는 지난 5월 12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 자택을 나선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 가족은 사흘 뒤인 15일 오후 6시 43분 장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확인해 한림항 일대를 수색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9시 16분쯤 사건을 넘겨받은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지 않았음에도 ‘연락이 됐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했다. 장씨의 통신 기록과 경찰서 자체 조사에서도 A경장과 장씨 사이의 통화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사건 종결 과정에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입력된 장씨 관련 자료 역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종자 프로파일링 관리 목록은 실종자를 찾았거나 변사 등 구체적 사유를 입력해야 관련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장씨의 생사와 행방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장씨의 휴대전화가 5월 실종 신고 이후 한림항 인근을 마지막으로 꺼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마지막 휴대전화 신호가 잡힌 한림항과 장씨가 머물던 숙소 주변 등을 중심으로 다시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긴급 체포한 A경장을 상대로 실종자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경위와 허위 내용을 전산에 입력하고 보고한 과정을 조사 중이다. 또 A경장이 실종수사팀에서 근무한 이후 접수된 모든 실종신고 사건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제주경찰청을 찾아 관련 경위를 파악하고 점검했다. 홍 본부장은 “국민에게 당연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실종 사건이 담당 경찰관 한 명의 판단만으로 종결되지 않도록 이중 확인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4일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보석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자와의 접촉 및 언론 인터뷰 금지 등 조건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명씨는 항소심 재판을 하루 앞둔 지난 20일 항소심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 명씨의 변호인은 지난 21일 열린 보석심문에서 “명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달리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같은 의혹으로 먼저 재판을 받았던 김건희 여사가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무죄추정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명씨는 2021년 4월~2022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약 2억7000만원 어치에 달하는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으로 명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명씨에 대해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같은 의혹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 정반대 판결이 나오면서 파장이 커졌다. 이에 김 여사 사건을 심리하던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구직자와 기업에 일자리를 연결하는 고용복지센터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인공지능(AI)이 반복적인 행정업무를 처리하고, 상담사는 구직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전국 102개 고용센터를 행정처리기관에서 구직자 지원기관으로 전환하는 ‘국가 고용서비스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발전과 산업구조 변화로 이직과 전직이 잦아지고, 구직자와 기업이 원하는 일자리가 어긋나는 노동시장 불일치가 심해진 만큼 맞춤형 취업지원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고용센터는 상담보다 행정처리에 치우쳐 있다. 전국 고용센터 직원 약 4900명이 연간 200만명이 넘는 이용자를 지원하는데, 직원 상당수는 실업급여 인정이나 지원금 심사·지급 등에 매달려 있다. 직원 한 명이 하루 평균 71.7건의 실업인정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이 때문에 구직자 특성에 맞춘 취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노동부는 신청서 작성과 심사·지급 절차를 자동화하고, 위탁기관 관리와 부정수급 조사 등 행정업무는 지방고용노동청 단위로 모으기로 했다. 일선 고용센터는 대신 구직자 상담과 취업지원에 집중한다.
구직자가 받는 서비스도 달라진다. 노동부는 채용정보,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던 ‘고용24’ 사이트를 ‘나만의 AI 고용센터’로 개편한다. AI가 구직자의 설문 응답과 경력 등을 분석해 ‘자기주도형’과 ‘집중지원형’으로 나누고 필요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추천한다.
자기주도형은 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AI의 도움을 받아 구직활동을 한다. 집중지원형에는 ‘케이스 매니저’가 배정돼 취업 경로 설계부터 직업훈련, 입사지원까지 관리한다. 장기적으로는 취업 이후 경력개발과 이직·전직도 지원한다.
노동부가 지난 5월부터 대전고용센터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152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결과를 보면 72.4%(110명)가 자기주도형으로, 27.6%(42명)가 집중지원형으로 분류됐다. 참여자 129명 가운데 106명이 응답한 조사에서는 86.8%가 시범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범사업에서 평균 대면 상담 시간은 1인당 18분에서 73.8분으로 늘었는데 이에 대해 82.8%가 만족한다고 답변했다.
구직 활동을 평가하는 방식도 바뀐다. 상담과 면접, 입사지원, 직업훈련 등 취업활동의 난이도에 따라 점수를 주고 목표점수를 채우면 급여를 지급하는 ‘취업활동 마일리지’를 도입한다. AI는 허위·형식적인 구직활동을 점검하고, 상담사는 취업이 어려운 이유를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나만의 AI 고용센터’와 기업 대상 ‘원스톱 채용 토털케어’ 등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1~2개 권역에서 고용서비스 혁신 시범센터를 통합 운영하고, 2028년부터는 다른 지역에 시범 모델을 단계적으로 확산해 전국에 도입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를 현장에서 구현하는 곳이 바로 전국 102개 고용센터”라며 “졸업부터 은퇴까지, 모든 국민들의 일자리 여정을 함께 그려가는 동반자로 고용센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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