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종부세 구분 두지 말라” > 공지사항

여당, 고위당정협의서 강력 요청비거주자 예외 인정 요건 확대 등부동산 세제개편안 수정 ‘공감대’기초단체장에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부여“용산공원은 정해진 것 없어”…“과세 원칙 후퇴” 비판도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23일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대한 부정적 민심을 수습하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당정은 추후 조정을 거쳐 9월 초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비거주 구분을 두지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현재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공시가격 12억원인 1주택자 종부세 기본공제금액을 거주 시 14억원으로, 비거주 시 9억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당이 종부세 대상 비거주 1주택자들의 반발을 고려해 이 부분에 대한 수정 의견을 낸 것이다.
당정은 해외 체류나 전근, 질병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인정 범위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 수석대변인은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하시는 분에 대한 거주 인정 확대 등 다양하게 제기되는 의견에 대해 당정이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한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가구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부터 정부 세제개편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종부세의 경우에는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의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거주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금액에 차등을 적용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변경하는 정부안에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김 대표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에 대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다”면서도 “제도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에 대해 세심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페이스북에서도 “(종부세는) 실거주자의 기본공제 14억원 상향안만 시행해도 어떨까 한다”며 “양도세에 있어 1주택 비거주자의 보유공제를 폐지하는 것은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에 해당하는 시가 12억원 이상 1주택 비거주자들에게는 사실상 증세인 면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김 대표의 모두발언 후 “세제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민감도가 높은 사안이니만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함께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정책 완성도와 국민 수용성을 한층 높여가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협의회에서 정부 세제개편안에 대한 각종 수정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제기한 종부세 상한 200%와 더불어 현행 60%에서 내년부터 70%로 높아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논의됐다.
청와대는 “비거주 1주택자 세제와 관련해 당의 입장과 요청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이번주 안에 이견을 정리해 9월 초 수정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도 이날 회의에서 언급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체적인 부동산 공급에서 용산공원 (이야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 어떻게 할지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다.
거주와 비거주를 구분하지 말자는 여당의 요청을 두고는 과세 원칙 후퇴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위원장)는 “기본적으로 비거주·거주 모두 과세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지금 기본공제도 시가 20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극소수의 고가주택을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가을이 오면 경향신문사가 있는 서울 중구 정동길은 노란색으로 물듭니다. 길을 따라 줄지어 선 은행나무 때문입니다.
은행나무는 대표적인 가로수입니다. 대기 오염, 병해충, 화재에 강하고 가을이면 노랗게 물드는 잎이 보기 좋아 많이 심었습니다. 서울시 가로수 3그루 중 1그루는 은행나무입니다. 서울시 통계를 보면 전체 가로수 28만8877그루 중 10만97그루(34.7%)가 은행나무입니다. 플라타너스로 알려진 양버즘나무(4만4749그루), 느티나무(3만9664그루)보다 2~3배 많습니다.
한국의 도시에서는 흔하디 흔하지만 은행나무는 사실 멸종위기입니다.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적색목록은 은행나무를 ‘위기’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번식이 까다로워 인간의 도움 없이 살아남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30년 이상 자란 나무만 열매를 맺는 데다, 열매가 크고 무거워 스스로 멀리 퍼지기 어렵습니다. 씨앗 껍질은 냄새나고 독성이 있어서 동물이 먹어서 퍼뜨려 주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야생 은행나무를 볼 수 있는 곳은 중국 저장성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야생 은행나무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은행나무는 가까운 친척도 없습니다. 모든 생물은 ‘계-문-강-목-과-속-종’으로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개는 동물계-척삭동물문-포유강-식육목-개과-개속-회색늑대종으로, 인간과 같은 ‘척삭동물문-포유강’에 속합니다. 그런데 은행나무는 식물계-은행나무문-은행나무강-은행나무목-은행나무과-은행나무속-은행나무종으로 분류되고, ‘은행나무문’에 속하는 종은 은행나무가 유일합니다. 은행나무문의 다른 나무가 모두 멸종하고, 은행나무 한 종만 살아남았기 때문입니다.
은행나무의 조상은 공룡이 살던 시대보다도 오래전 지구에 등장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약 2억년 동안 형태가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살아있는 화석’이라고도 불립니다. 1억년 전 화석에서도 지금의 은행잎과 흡사한 부채꼴 모양의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잎이 넓적한데도 활엽수로 분류되지 않는 점도 특이합니다. 활엽수 잎맥은 굵은 잎맥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잎맥이 복잡하게 연결된 그물 형태를 띠지만, 은행나무 잎맥은 잎자루에서 잎끝을 향해 계속 갈라지면서 나란히 뻗어있습니다. 편의상 ‘침엽수’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침엽수와 계통이 달라 침엽수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를 일부러 찾아 나서지만, 누군가에게 은행나무는 골칫거리입니다. 가을이면 지방자치단체에는 은행나무 열매와 관련한 민원이 쏟아집니다. 바닥에 떨어진 은행이 사람 발이나 차량에 밟혀 터지면서 특유의 악취를 풍기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는 각종 대응책을 마련했습니다. 진동수확기로 미리 열매를 털어내기도 하고, 수집망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종자가 열리는 암그루를 수그루나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도 활발합니다. 과거에는 어린 은행나무의 암수를 구별하기 어려웠지만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이 DNA를 이용해 암수를 판별하는 기술을 개발하면서 암그루를 골라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서울환경연합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 자치구들은 790그루에 가까운 은행나무 암그루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용산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로’를 위해 254그루의 암그루를 수그루로 교체하기로 했고, 광진구도 ‘은행 열매로 인한 민원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그루를 수그루로 바꿔 심을 방침을 세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도 은행나무 암그루를 다른 나무로 교체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해민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는 “아무리 냄새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시의 오래된 은행나무 한 그루가 품는 가치는 단기간의 불편함을 훨씬 뛰어넘는다”며 “장기적인 관점으로 가로수를 가꿔나가야 하는 행정이 목소리 큰 사람 몇 명의 민원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은행나무는 오래 삽니다. 도시처럼 생육환경이 좋지 않은 곳에서도 100년 안팎을 살고, 자연 상태나 사찰 등에서는 1000년 이상 살아남기도 합니다. 오래된 은행나무에서도 노화의 뚜렷한 징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곳곳에도 오랜 세월을 견딘 은행나무가 남아 있습니다. 경기 양평군 용문사 은행나무와 강원 삼척 늑구리 은행나무는 나이가 1500년 가까이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보호수로 지정된 ‘방학동 은행나무’도 600세 가까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름다운 수형으로 유명한 강원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800~1000년을 산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명이 길고 자태가 웅장하다 보니 은행나무를 마을을 지키는 신성한 존재로 여긴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런 은행나무 한 그루가 최근 서울 한복판에서 고사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부암동 환기미술관 담장 옆에는 수령 100년 이상으로 추정되는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서 있습니다. 미술관 측은 지난 4월 조경업체를 고용해 나무 밑동에 전동드릴로 구멍을 뚫고 제초제를 주입했습니다. 이후 푸르러야 할 5월부터 잎이 누렇게 변해 떨어지는 등 나무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 등이 사과와 나무 복원을 요구하자 미술관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미술관은 “은행나무와 관련해 부암동과 환기미술관을 아끼는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깊이 사과드린다”며 “은행나무의 회복과 포괄적인 관련 상황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며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술관이 은행나무를 없애려 한 배경에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미술관 측은 해당 나무가 고압전신주에 가까이 있고, 나무뿌리가 도로 위로 튀어나와 통행할 때 위험하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민원을 받아왔다고 말했습니다.
2억년 넘게 살아남아 도시의 공해를 견뎌온 은행나무도 빗발치는 민원 속에서는 살아남기 쉽지 않습니다. 크고 웅장하게 자란다는 이유로 사랑받아온 나무가, 이제는 너무 크고 열매가 많이 열린다는 이유로 제거되고 있습니다.
자신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전 연인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한 김상수(52)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다음달 24일 오전 9시까지 한 달간 홈페이지에 김상수의 이름, 나이, 얼굴 사진(머그샷) 등 신상정보를 게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일 김상수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A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 신상공개법)을 검토한 결과, A씨가 신상 공개심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상수는 지난달 5일 오전 3시쯤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4년간 교제하다 헤어진 60대 여성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해 처벌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구매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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