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방산 협력 기반 다지는 이재명 정부…‘나토 표준정보’ 제공 지침 제정 > 공지사항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날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 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측도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K2전차, K9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를 공동 연구·생산·운영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를 생산 시설별로 각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존에는 한 기업에 하나의 부호만 부여해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진행 중이다.
오픈AI가 중·저가형에 이어 최고 성능의 프론티어 모델까지 가격을 내렸다. AI 모델 간 성능 격차가 줄면서 최고급 모델 시장에서도 가격 경쟁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단일 모델의 성능 경쟁을 넘어 업무 성격에 맞춰 최적의 모델을 조합·배치하는 ‘AI 오케스트레이션(조율)’ 역량이 새로운 핵심 경쟁력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픈AI는 21일(현지시간) 자사의 ‘GPT-5.6’ 제품군의 최고급 모델인 ‘솔’의 API(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가격을 향후 3개월간 20% 이상 낮춘다고 밝혔다. 100만 토큰당 입력 가격은 5달러에서 4달러로 20% 내리고, 출력 가격은 30달러에서 20달러로 약 33% 내린다.
오픈AI는 지난달에도 중간급 모델 ‘테라’와 저가형 모델 ‘루나’의 가격을 각각 20%, 80% 인하했다. 불과 3주 만에 최상위 모델까지 할인하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오픈AI는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며 운영비 절감을 인하 이유로 꼽았다.
가격 인하의 배경에는 치열해진 AI 모델 간 경쟁이 있다. xAI가 지난 12일 내놓은 ‘그록 4.6’은 독립 평가기관 아티피셜 애널리시스의 지능지수 평가에서 GPT-5.6 솔과 같은 61점을 기록했다. 반면 API 가격은 100만 토큰당 입력 2달러, 출력 6달러로 기존 솔 대비 최대 5배 저렴하게 책정됐다.
AI 모델 간 성능 격차도 빠르게 좁혀지고 있다. 아티피셜 애널리시스 지능지수에서 60점 이상인 모델은 총 6개다. 최고 점수인 ‘클로드 오퍼스 5.0’(63점)과 중국 즈푸AI의 ‘GLM-5.3’(60점)의 점수 차도 3점에 불과하다. 스탠퍼드대 인간중심AI연구소(HAI)는 올해 내놓은 AI Index 보고서에서 “최상위 모델의 성능을 빠르게 수렴하면서 경쟁의 초점이 비용과 신뢰성, 특정 업무에서의 성능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성능 차별화가 어려워질수록 가격을 낮춰 이용 범위를 넓히려는 움직임도 커진다. 오픈AI의 결정도 가격 접근성을 높여 수요를 확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가격 장벽을 낮춰 기업들의 AI 도입 범위를 넓히고, 사용량 확대로 단가 인하에 따른 수익 감소를 메우겠다는 셈법이다.
어떤 모델을 어떤 업무에 쓸지 결정하는 능력도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AI 모델을 용도에 맞게 골라 쓰는 ‘AI 오케스트레이션’ 시장도 커지고 있다.
빅테크 간 가격·성능 격차가 좁혀지고 선택지가 수백 개로 늘어나자, 최적의 가성비 모델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주는 라우팅 플랫폼의 몸값도 폭등했다. AI 라우팅 업체 오픈라우터의 기업가치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5억 달러였지만 지난 5월 13억 달러로 뛰었고, 불과 석 달 뒤인 지난 19일에는 결제대행사 스트라이프가 약 80억 달러에 회사를 인수하기로 합의했다. 오픈라우터는 400개 이상의 AI 모델을 하나의 인터페이스로 연결해 이용자에 적합한 모델을 선택해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국내 AI 기업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임경태 KAIST 문화기술대학원 교수는 “성능 격차가 줄면 업무에 맞는 모델을 골라 쓰는 게 중요해진다”며 “특정 영역에서 가성비 효율을 내는 한국형 AI 모델들이 여러 AI를 함께 쓰는 상황에서 유리해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경찰서가 경찰관들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전용 심리 상담·치유 공간 ‘마음동행 온마루’를 열었다. 서울 관내 경찰서 가운데 경찰서 내에 상설 심리상담실을 만든 곳은 은평서가 처음이다.
은평서는 21일 본관 4층에서 ‘마음동행 온마루’ 개소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시·도경찰청 단위로 ‘마음동행센터’가 운영돼왔으나 물리적·심리적 접근성이 떨어져 현장 경찰관들의 이용이 저조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처다.
은평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 기관과 연계해 온마루에서 HRV(심박변이도) 검사와 단계별 심리상담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온마루’ 이름은 직원들 대상 공모와 투표를 거쳐 선정됐다. 따뜻함을 뜻하는 ‘온’과 은평구의 지역 명소인 한옥마을의 상징 ‘마루’를 결합해 직원들에게 따뜻한 휴식처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은평서는 광역예방순찰대 이전으로 비게 된 사무실 공간을 활용해 상설 상담실을 마련했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직원들은 사내망의 일정 관리 시스템을 통해 원하는 시간에 예약해 이용할 수 있다.
일선 경찰관들은 강력 사건과 사고·재난 현장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업무 특성상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에 노출될 위험이 크다. 최근 5년간 경찰관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17.7명으로 경찰 외 공무원(8.6명)의 약 2배였다. 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자살했고 지난해 25명과 올해 16명이 숨졌다.
이에 경찰청은 전날 위험 신호를 선제적으로 발견해 지원하는 ‘20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관의 정신건강 검진 주기를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1경찰관서 1상담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면 대응에 나섰다.
은평서는 온마루 개소에 앞서 지난 12~13일 국립정신건강센터의 ‘마음안심버스’를 초청해 직원 52명을 대상으로 심박변이도 검사와 심리 상담을 진행했다. 당시 참여한 직원들 사이에서 높은 만족도와 호응을 얻으며 상설 심리상담실에 대한 기대도 높아졌다.
이수정 경감은 “경찰관들은 야간 근무도 많고 일반인이 접하지 못하는 사건·사고를 접하지만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었다”며 “이런 상담실이 생기면 직원들에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말했다. 상담사 특채로 들어온 최진이 경위는 “직원들의 이용 의사가 높아 예약이 금방 매진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환 은평서장은 “직원들이 필요할 때 부담 없이 찾아와 자신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가까운 상담공간이자 힐링 장소가 되길 바란다”며 “직원들의 건강한 마음과 회복 지원을 통해 더욱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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