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내구제 북핵 묵인설에 다시 튀어나온 핵무장론…원자력협정 협상 중인 정부는 ‘경계’ > 공지사항

가전내구제 북한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 목표에 대한 언급을 피하자 국민의힘을 비롯한 보수 진영 일각에서 자체 핵무장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평화적 목적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를 위해 미국과 원자력협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정부는 자체 핵무장론이 협상에 악영향을 미칠까 봐 경계하는 분위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잠재적 당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경쟁적으로 분출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 핵무기 보유 현황을 언급한 것을 두고 “김정은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로 하고, 위협을 관리하는 핵 동결 거래로 넘어가려는 징후가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자기 본토 위협부터 (북·미 간) 협상 테이블에 올리면, 우리 머리 위의 핵은 목록에서 빠진다”며 “대한민국의 생존을 지킬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대안은 자체 핵무장”이라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그(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는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재개하려는 목표가 여전히 비핵화냐’는 질문에는 “그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윤상현 의원도 지난 19일 페이스북에서 “트럼프는 이미 북핵 관리 정책으로 선회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저는 그동안 한·미 핵 공유와 전술핵 재배치를 비롯한 실질적인 핵 억제력 강화와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 제한적 핵무장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며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위적 핵무장에 대한 국가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무장 프로젝트”라며 한·미 핵 공유를 통한 미국 핵전력의 배치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등이 필요하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 21일 페이스북에서 “이 절체절명의 핵 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국가안보 목표는 우리 스스로 핵 능력을 갖는 것뿐”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보수 진영 주요 정치인들이 안보에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는 지지층을 겨냥해 경쟁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동시에 진행 중인 한·미 원자력협정 협상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미국 측은 한국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할 경우 자체 핵무장을 시도할 가능성을 경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핵무장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협상에는 부정적”이라며 “결국 핵무기를 가지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미국 내) 반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4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한 ‘경제적 왕따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6개월간의 군사작전에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채 버티자 경제 목줄을 죄어 굴복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이 제재를 확대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가 발표한 이란 제재의 핵심은 디지털 자산(가상통화), 무기 관련 기술, 금, 항공, 해운 등 5개 분야에서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2차 제재’를 부과해 제재를 회피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경로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다. 이란의 핵·미사일 기술 확보, 석유 밀수 등에 관여한 약 60개 개인·기업·선박도 제재 목록에 새로 올렸다.
이에 이란은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상황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저항 의지를 밝혔다. “미국의 경제전쟁에 참여하는 어떤 국가도 적으로 간주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란은 미국의 제재 발표 직후 호르무즈 해협 통항 규정을 어겼다며 원유·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운반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등 대응을 서둘렀다. 한국의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도 포함됐다. 이란은 이 선박들이 벌금 부과, 억류, 화물 압수를 당할 수 있다면서도 어떤 규정을 위반했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적어도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더욱 강화할 것이란 것은 분명하다. 이날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 해역에선 유조선 한 척이 피격되기도 했다.
미·이란의 경제전쟁이 어떤 결말에 이를지는 알 수 없다. 최대 변수는 이란산 원유의 약 90%를 사들이는 중국이다. 중국이 협력하지 않으면 미국의 제재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미국이 중국 대형은행에 2차 제재를 가해 달러 결제망에서 퇴출시키려 할 경우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무역 휴전도 깨질 게 뻔하다.
미·이란 전쟁이 수습되기는커녕 악순환하는 상황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호르무즈 해협에 원유 수입의 70%가량을 의존하는 한국 경제로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중동 정세를 예의주시하며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에너지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수입처를 다변화하는 등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한다.
서울시가 오랜 기간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다 구조된 강아지 20마리의 새 가족을 찾는다.
서울시는 지난달 28일 한 주택에서 구조한 강아지 33마리 가운데 20마리의 공개 입양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강아지들은 1~2세가량 됐으며, 현재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마포와 동대문 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다.
기존 보호자는 잘 길러보려는 마음으로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지만, 반복된 출산으로 개체수가 늘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소음과 악취로 민원이 잇따르자 자치구와 서울시가 현장을 찾았다. 방임으로 인한 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긴급 구조를 결정했다.
구조는 서울시와 자치구, 동물보호단체가 함께 진행했다. 강아지들은 한국애견협회 도움으로 목욕과 미용을 마친 뒤 병원에서 검진·치료와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서울시는 “전염병·영양실조·피부질환 등 열악한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질병을 꼼꼼히 확인했다”며 “현재는 입양이 가능한 건강한 상태”라고 전했다.
서울시는 강아지들에게 세계 20개국 언어로 ‘가족’을 의미하는 이름을 지어줬다. 하와이어 오하나, 프랑스어 파미유, 튀르키예어 아이레 등이다.
강아지들은 대체로 순하고 사람에게 친화적이라고 한다. 하지만 좁은 집에서 여러 마리가 함께 지내 활동량이 적었던 탓에 근력을 기르는 다양한 활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센터에서는 배변·산책·리드줄 훈련, 기본 예절교육 등 사회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부 강아지는 소음이나 닫힌 공간, 강압적인 행동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가족의 사랑이 더해진다면 충분히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입양 신청은 서울시립동물복지지원센터 입양 플랫폼인 포인핸드(pawinhand.kr)에서 할 수 있다. 책임 있는 반려문화 정착을 위해 입양 희망자는 온라인 신청 후 전문 상담을 받게 된다. 가족 구성원 동의와 반려동물 양육 여건, 돌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입양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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