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배송 직종에도 표준계약서 도입···사회보험 가입·부당 처우 금지 등 명시 > 공지사항

마트배송 직종에도 표준계약서 도입···사회보험 가입·부당 처우 금지 등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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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6-08-27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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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마트배송 업무를 하는 노무제공자가 운송사와 계약 체결 시 활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마트배송 직종은 택배·화물 기사 등 배송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과 달리 표준계약서가 없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표준계약서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기 위해 필수 계약조건, 당사자의 권리·의무 등을 담은 권장 계약 서식이다. 현재까지 택배기사, 방송 스태프 등 총 30개 직종의 표준계약서가 마련돼 활용되고 있다.
노동부는 표준계약서에 위탁업무의 범위와 수수료 지급 등 계약조건, 불공정거래 금지와 사회보험 가입 등 종사자 권익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중량물의 품목별 주문량을 제한하고, 천재지변이나 배송기사 귀책이 없는 사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용차 비용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번 표준계약서가 계약조건을 분명히 규정해 당사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회보험·산업안전 등 마트배송 기사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마트배송 직종 표준계약서와 활용가이드는 노동부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새롭게 마련된 표준계약서는 마트배송 기사들에게 공정한 계약이라는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향후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이 제정되면 서면계약과 현장 분쟁조정 지원 등을 통해 공정한 계약 관행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과 ‘노성원 수첩’ 의혹 등 46건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했다.
권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의 지시에 따라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진술을 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권 특검은 “의혹과 관련한 중요한 단서를 포착했으나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두번이나 영장이 기각됐다”면서 “이 사건의 파장이나 중요성을 고려하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부득이하게 접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특검은 지난 4월 대통령실이 수사를 맡은 수원지검의 수사상황을 보고받는 등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수원지검 등의 수사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영장 단계부터 법원에서 막힌 것이다.
앞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쌍방울 대북송금 진술 회유 의혹 사건을 감찰한 뒤,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줘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달러를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하는 데 관여했다’고 엮기 위해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관련자를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지난 4월 TF에 사건을 이첩하라고 요구했다. 특검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 등이 검찰을 통해 진술 회유를 했을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대상이라는 취지이다. 그러나 과도한 해석에 따른 “무리한 수사 확대”라는 비판도 나왔다.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처벌은 법무부와 경찰 손에 달리게 됐다.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진술 회유 의혹 등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진술 회유나 기록 조작을 발견하면, 이를 근거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특검은 이날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을 확보해 수사한 결과 그가 폭발물 및 독극물을 위해 살해를 구상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이 독극물 이용 암살 공작 사례를 확인하고 사격 및 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을 물색한 정황도 파악했다고 했다. 그러나 핵심 피의자들의 진술 거부 등으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기로 했다.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으로 특혜 변경됐다는 의혹, 경찰이 통일교 관계자들의 해외 원정도박 첩보를 입수하고도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등도 경찰에 넘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김상민 전 검사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무마 의혹, 계엄 명분 조성을 위한 정보사의 북파 훈련 등은 불기소 처분했다.
배우 장동윤(34·왼쪽 사진)과 김승윤(29·오른쪽)이 결혼한다.
장동윤의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는 “장동윤과 김승윤이 오는 10월 결혼한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교제했으며 결혼식은 양가 가족만 초대해 예배 형식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소속사는 전했다.
장동윤은 이날 SNS에 자필 편지를 올려 “많은 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알아가게 됐고, 그만큼 서로 더 이해하고 아끼게 됐다”며 “이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서로의 편이 되어주며 함께 재밌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 배우로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또 한 사람으로서도 더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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