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원전 2~3기 발전량 아낄수 있는데… 한국엔 데이터센터 전력효율 규제가 없다 > 공지사항

명품레플리카쇼핑몰 3대 메가프로젝트로 막대한 추가 전력수요가 예상되면서,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덜 쓰도록 유도하는 전력사용효율(PUE) 관리 제도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 데이터센터의 PUE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할 경우 2060년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PUE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 의무 기준이 없을 뿐 아니라 PUE를 측정해 정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도 없다. PUE는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로, 데이터센터 전체 전력사용량을 서버 등 정보기술(IT) 장비가 사용하는 전력량으로 나눈 값이다. 1에 가까울수록 IT 장비 외 냉각·공조 등에 쓰이는 전력이 적다는 뜻이다.
정부가 PUE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PUE가 얼마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지난해 관련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관계부처 자료와 전력사용량 등을 토대로 데이터센터 현황부터 다시 파악해 평균 PUE를 직접 추정했다. 감사원이 산출한 국내 주요 데이터센터 평균 PUE는 1.76이었다. 반면 정부가 올해 전력수급기본계획 수요전망에 적용한 2024년 PUE는 2.26으로 차이가 크다. 정부가 일관되게 활용하는 공식 PUE 통계가 없는 셈이다.
해외에서는 데이터센터의 PUE를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일찌감치 도입했다. 중국은 2019년부터 신규 대형·초대형 데이터센터의 PUE 기준을 제시해 지속적으로 강화해왔고, 기존 데이터센터에도 PUE 개선을 유도해왔다. 베이징 등에서는 PUE가 나쁠수록 전기요금을 할증하는 제도도 운영 중이다. 독일은 아예 법으로 PUE 기준 달성을 의무화했다. 기존 데이터센터는 2030년부터 PUE 1.3 이하, 2026년 7월 이후 가동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1.2 이하를 달성해야 한다. EU는 일정 규모 이상 데이터센터에 PUE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미국은 10년 전인 2016년 연방정부 데이터센터에 PUE 목표를 적용하고 비효율적인 시설의 통폐합을 추진했다. 이후 일률적인 PUE 목표는 폐지했지만 PUE 측정·보고는 이어가고 있다.
PUE를 적극 개선하면 상당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연구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AI 시대 데이터센터 증가의 국내 에너지 소비 시사점’(김철현·김성균) 보고서는 2060년까지 국내 데이터센터의 전력소비량을 전망하면서 적극적인 PUE 개선이 이뤄지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했다. 분석 결과 PUE를 적극 개선할 경우 전력수요 절감률은 2040년 16~18% 수준까지 높아져 이후 2060년까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60년에는 연간 11.6~22.2TWh의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절감량은 대형 원전 2~3기의 연간 발전량에 맞먹는 규모다. 특히 대형보다 소형, 신규보다 기존 데이터센터에서 PUE 개선에 따른 전력 절감 여지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PUE 규제가 없다면 데이터센터 운영자가 비싼 비용을 들여 고효율 냉각 설비를 설치할 유인이 없고, 관련 기술이 발전할 유인도 줄어든다”며 “PUE 개선은 빠를수록 전체 효과가 누적적으로 커지는 만큼 서둘러 정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권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교권보호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충남교육청은 다음달 1일 교권보호관을 출범하고 교육활동 침해 신고부터 신속 대응, 사안 조사, 법률·심리 지원, 갈등 조정,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교육청이 통합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은 24시간 연중 신고 접수 체계를 마련하고 사안별 위험도를 세분화해 대응한다. 폭행 등 신변 위협 사안은 즉시 출동하고 지속적인 협박이나 심각한 정신적 위기 상황은 1시간 이내 교권보호관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복적인 특이민원은 2시간 이내 보호관을 지정하고 경미한 갈등 사안은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등 사안의 심각도에 따라 대응 속도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에게는 ‘전담보호관제’를 적용한다. 사안이 접수되면 교권보호관이 1대 1 지정 보호관으로 배정돼 상담과 법률 지원, 사안 대응 등을 맡는다. 교육활동 복귀 이후에도 1·3·6개월 단위로 모니터링을 진행해 담당자가 바뀌지 않고 지원한다.
교권침해 사안을 직접 조사하고 갈등을 조정하는 전담 인력도 신설한다.
사안조사관은 피해 교원과 학생, 보호자 등을 면담하고 참고인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인해 사안관리카드를 작성한다. 갈등조정관은 당사자의 동의와 참여 의사를 확인한 뒤 갈등 조정을 진행해 상호 이해와 관계 회복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사안조사 부담 해소, 중대사안 즉시 대응, 교원 법률동행, 위협 교원 긴급보호, 특별휴가·심리회복 등 8대 중점 과제를 중심으로 성과관리 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무분별하거나 반복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학생의 안전과 권익은 우선적으로 보호하되 교육활동 과정에서 이뤄진 정당한 교육적 지도가 위축되지 않도록 사안별 법률 검토와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학부모 특별교육을 이행하지 않는 보호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를 추진한다. 반면 교원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지원된 치료비와 변호사 선임비 등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특수교육과 유아교육 교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도 확대한다. 특수교육 자원봉사 인력 예산을 증액하고 교권보호관에 특수교육·유아교육 전문가를 추가 배치한다.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갈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맞춤형 교육활동 침해 대응 지침 연수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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