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만에 AI 윤리원칙 다시 쓴 정부…에이전틱 AI 통제·AI 빅테크 ‘책임 강화’ > 공지사항

정부가 인공지능(AI) 확산에 맞춰 국가 AI 윤리원칙을 6년 만에 전면 개편했다. AI를 활용한 사이버공격 등 오남용을 막고, AI 빅테크 등 영향력이 큰 사업자가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원칙은 자율규범 성격이 강해 향후 각 부처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얼마나 구체화하느냐에 따라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윤리원칙’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인간의 존엄성·사회의 공공선·인류의 지속가능성을 3대 가치로 제시했다. 또 인간 중심성·프라이버시 보호·공정성 및 포용성·책임성·안전성·신뢰성·투명성 등 7대 원칙도 세웠다.
이번 개편은 2020년 ‘AI 윤리기준’ 제정 이후 6년 만이다. 당시 기준은 ‘인간성’을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원칙에 가까웠다. 이번에는 AI 확산의 영향을 반영해 사람의 통제와 위험 관리 기준을 구체화했다. AI가 일자리와 산업을 어떻게 바꾸는지, 사람의 판단을 어디까지 맡길 수 있는지 등에 적용할 공통 기준을 마련했다는 의미도 있다.
우선 스스로 판단·행동하는 ‘AI 에이전트’에 대한 통제와 책임을 강화했다. AI는 사람의 판단을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필요하면 사람이 작동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AI 이용자의 책임도 구체화했다. AI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침해하거나 안전장치를 우회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근 AI가 업무와 일상 전반으로 확산하고 사이버공격이나 개인정보 침해 등에 악용될 위험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또 이용자는 AI 결과를 무비판적으로 따르거나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검토해야 한다. AI를 사람의 판단을 대신하기보다 이를 지원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라는 취지다.
AI 서비스의 ‘신뢰성’도 새로운 원칙으로 도입됐다. AI 공급사가 서비스 목적에 맞는 최소 성능 기준을 정하고, 서비스 운영 중에도 성능과 작동 상태를 계속 점검하도록 했다. 책임성 원칙도 강화됐다.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나서야 한다. AI 역량이나 데이터·시장 영향력이 큰 기업일수록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례적 책임’도 명시됐다. AI 생태계 영향력이 소수 빅테크와 프론티어 AI 랩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해, 이들에게 영향력에 상응하는 책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작업을 시작해 지난 5월29일 첫 초안을 공개하고, 이달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다만 윤리원칙은 법정 제재를 수반하는 규제가 아닌 일종의 자율규범이라는 한계도 있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사례 중심 해설서와 분야별 자율점검표 등을 마련하고, 관계 부처도 분야 특성에 맞는 윤리기준·가이드라인으로 이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혁신을 가속하는 것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서로 대립하는 과제가 아니다”라며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높이고, 바람직한 개발·활용과 그 혜택의 확산을 돕는 실천의 기준으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안세영(24)이 3년 만에 다시 세계선수권 정상에 섰다. 2023년 한국 배드민턴 사상 남녀를 통틀어 처음으로 세계선수권 단식에서 우승한 안세영은 이번에는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퍼펙트 우승’으로 세계 최강의 자리를 재확인했다.
안세영은 지난 23일 인도 뉴델리에서 끝난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세계선수권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세계랭킹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2-0(21-17 21-14)으로 꺾었다. 2023년에 이어 개인 두 번째 세계선수권 우승이다. 이번 우승으로 안세영은 슈퍼750급 이상 대회에서 통산 31번째 정상에 올라 수지 수산티(인도네시아·30승)의 기록도 넘어섰다.
우승 과정도 압도적이었다. 첫 경기부터 결승까지 6경기를 모두 2-0으로 이겼다. 4강에서는 세계 3위 왕즈이(중국), 결승에서는 새 세계 2위 야마구치를 연달아 제압했다.
안세영은 세계 최강에 오르기 전부터 ‘악바리’로 유명했다. 19세였던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 당시 ‘천적’ 천위페이(중국)에게 8강에서 패한 뒤 “엄마가 열 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는 없다고 하셨는데, 있네요”라며 눈물을 쏟았다. 그러면서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죠”라고 다시 도전을 다짐했다.
천위페이를 상대로 7전 전패까지 밀렸던 안세영은 지난해 10월 프랑스오픈 4강 승리로 상대 전적 14승14패 동률을 만들었고, 현재는 17승14패로 앞서 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도 상대는 천위페이였다. 안세영은 오른쪽 무릎에 이상이 생겨 점프 스매시조차 제대로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끝까지 버텨 2-1로 승리했다. 이후 검진에서 무릎 힘줄 파열이 확인됐다.
그때까지의 안세영이 아파도 참고 버티는 선수였다면 지금은 다르다. 근성에 ‘관리’와 ‘계산’이 더해졌다.
안세영은 지난 7월15일 일본오픈 16강전을 앞두고 왼쪽 발등 통증으로 기권했다. 이어 중국오픈까지 포기하고 한 달 동안 실전을 쉬었다. 웬만해서는 기권하지 않는 선수였기에 몸 상태를 둘러싼 우려도 있었다.
세계랭킹 판도도 변했다. 2023년 7월부터 1위를 지키고 있는 안세영 아래에서 왕즈이가 2위에서 내려왔고 야마구치가 그 자리를 차지했다. 안세영은 이번 대회에서 ‘전 2위’ 왕즈이와 ‘새 2위’ 야마구치를 차례로 제압했다. 지난 3월 전영오픈 결승에서 왕즈이에게 패한 것을 제외하면 올해 출전 경기에서 44승1패다.
안세영은 이번 여름 발등 통증이 생기자 더 큰 부상을 막기 위해 과감히 대회를 포기했다. 아시안게임을 두 달 앞둔 시점이었다. 세계선수권은 왕즈이와 천위페이, 야마구치 등 주요 경쟁자들이 모두 출전한 사실상의 전초전이었다.
안세영은 한 달을 쉬고 돌아와 다시 세계 정상에 섰다. 무조건 참고 버티던 ‘악바리’에서 이제는 언제 쉬고 언제 승부를 걸어야 하는지를 아는 선수로 변했다.
3년 만의 세계선수권 우승은 안세영이 여전히 가장 강하면서도 더 영리한 선수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12·3 불법계엄이 해제된 이후 허위로 계엄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3부(재판장 김민아)는 24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전 실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법원의 혐의별 유무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불법계엄 해제 이틀 뒤인 2024년 12월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서명을 받은 계엄선포문의 표지를 만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허위로 만든 문건을 서랍에 보관하다가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폐기해달라”는 한 전 총리 요청에 따라 이를 무단으로 파쇄한 혐의도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강 전 실장이 2024년 12월6일에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만들면서도 문건에는 비상계엄 선포 일자인 ‘2024년12월3일’을 기재한 점을 두고 “마치 해당 문서가 계엄 당일에 작성됐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의 서명이 이뤄진 것처럼 표시한 것이므로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어 당시 비상계엄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사전에 부서한 문서에 따라 적법하게 발령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목적으로 허위 공문서를 만들었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서 작성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강 전 실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말을 듣고 헌법 조문을 확인했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문을 전달받은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정한 절차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당시 윤 전 대통령도 해당 문건에 서명하며 강 전 실장에게 “날짜가 지났는데 괜찮겠느냐”고 물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해당 문건에 기재된 문서 작성 일자와 실제 문서의 작성 일자가 다르다는 점을 인식했고, 허위라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고 했다.
다만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꾸며내려 했다’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이 해당 문건을 자신의 사무실 서랍에만 보관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실장은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가 지난 5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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