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경찰 재수사…추가 증거 확보 나서 > 공지사항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자 경찰이 본격적으로 재수사에 나섰다. 당시 김 후보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 경찰이 이를 뒤집을 만한 추가 증거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13일 취재를 종합하면 김 후보자에 대한 재수사 성패는 청탁에 대한 대가 수수 여부를 추가로 규명하고, 직무 대가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달렸다. 앞서 검찰은 2024년 12월 김 후보자가 브로커 양모씨 등에게서 후원금을 약속받고 청탁을 알선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처벌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기소를 유예했다.
법조계에서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김 후보자에 대한 알선뇌물약속 혐의 송치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 A변호사는 “물증보다는 법리적 판단과 의지의 문제”라며 “소액주주 피해가 막대하다는 여론이 조성되면서 수사기관도 전보다 적극적으로 혐의를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대가성이 있는 부정한 청탁임을 입증할 단서가 더 확보돼야 실제 처벌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재수사 범위가 김 후보자를 넘어 검찰 지휘라인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울서부지검 수사팀은 2024년 9월 김 후보자를 뇌물약속 혐의로 기소해 징역 8개월을 구형하는 방안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는데 이후 기소유예로 결론이 났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주장대로 김 후보자의 청탁 행위에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B변호사는 “김 후보자가 식약처 승인 이후 양씨가 8억~10억원을 투자받는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제3자 뇌물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C변호사는 “어떤 혐의를 적용하든 코로나19 상황에서 신약 승인을 청탁한 것이 부정한 청탁인지 입증하기는 매우 까다로울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1~12일 김 후보자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고발한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조사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기소를 포기했던 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과 ‘경찰 단계의 무혐의 종결 역시 부담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온다.
김 후보자의 청탁 의혹을 폭로한 한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고발한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의원은 “한동훈이 매일같이 SNS에 뿌려대고 있는 자료들은 단순한 문건이 아니다”라며 “한동훈 사단이 수사 실패로 끝난 사건의 기밀을 무단으로 빼돌려 전직 (법무부) 장관에게 상납한 전형적인 검찰 캐비닛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사적 친분이나 정치적 셈법으로 국가 기밀을 유통하는 행위는 결코 공익제보로 보장될 수 없는 비열한 범죄일 뿐”이라며 “누구로부터 이 방대한 수사기록을 건네받았는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광주시가 ‘2026 여수세계섬박람회’(섬박람회)에 공무원을 동원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원별 업무 연관성을 따지지 않고 관람 자체를 출장으로 승인해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면서 여비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저조한 흥행 성적을 행정조직과 세금으로 메우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시는 지난 10일 옛 전남도 본청인 무안청사와 직속기관, 사업본부·사업소에 ‘섬박람회 관람 권장 및 복무사항 안내’ 공문을 보냈다. 공문은 “섬박람회 성공 개최와 직원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해 박람회 방문·관람 시 출장 처리가 가능하다”며 직원 참여를 권장하는 내용이다.
출장으로 인정받으려면 방문 사실만 증명하면 된다. 섬박람회 입장권이나 행사장 내에서 결제한 영수증을 부서 서무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근무 시간에 관람해도 되며 교통비와 일비 등 여비도 받을 수 있다. 공문 수신자는 담당 업무와 관계없이 기관 소속 모든 직원이 대상이다.
공문은 특히 부서장에게 직원 참여를 독려하도록 했다. 관람 일정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분산하라고 안내했다. 시 안팎에서는 이를 개인의 자율적 관람이 아니라 부서별로 업무 공백을 조정해 참여시키는 방식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문은 지난 9일 행정부시장 주재 회의에서 마련한 ‘관람객 유치 대책’ 후속 조치로 나왔다. 전남광주시는 섬박람회를 ‘특별시 전 실·국 행사’로 정하고 각종 행사와 사회단체 견학을 여수 단체 관람으로 연결하도록 했다. 직원들에게는 홍보 역할을 맡겨 메신저 프로필과 SNS로 행사를 알리게 했다.
한 공무원은 “보고 싶은 행사라면 가지 말라고 해도 가고 알아서 입소문도 낸다”며 “출장 처리까지 하면서 공무원을 동원한다는 것은 그만큼 행사가 부실하다는 방증 아니냐”고 말했다.
전남광주시는 옛 광주시청인 광주청사와 직속기관에는 별도 공문을 보내 섬박람회 관람을 출장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업무추진비로 1인당 1만원만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같은 출장인데도 근무지역에 따라 지급 기준이 다른 셈이다.
이번 출장 처리는 전남광주 통합 전인 2023년 7월 옛 전남도가 보낸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 시 복무처리 확대 안내’를 근거로 했다. 당시 공문은 기존에 주관 부서 소속이거나 공식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만 인정하던 출장을 도 주관 국제행사 참석자까지 확대했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대규모 행사의 기획·운영 방식을 익혀 업무 역량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박람회 관람을 정당한 공무 수행으로 볼 수 있느냐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사적인 일에 시간을 쓰지 않도록 규정한다.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에도 공무와 무관한 사항은 출장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지난 5일 개막한 섬박람회는 전남광주 통합 이후 처음 열리는 국제행사지만 흥행 부진을 겪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등 713억원을 투입해 오는 11월4일까지 300만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누적 관람객은 10만8명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방문객은 1만1112명으로, 목표 달성에 필요한 4만9180명에는 한참 못 미친다.
SNS 등에서는 섬박람회와 관련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전남광주시는 이번 조치가 섬박람회 흥행을 위한 공무원 동원은 아니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기존 국제행사 때도 현장 체험으로 보고 동일하게 출장 처리했고 문제가 없었다”며 “이번 조치도 기존 사례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국민들 시선에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과 여타 지역 간에 역량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인력 확충과 인공지능(AI) 활용 등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역별 수사 역량에 차이가 난다는 부분에 대해선 같은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인력 확충, 일선서 수사과장과 팀장 등 관리자들의 지휘 역량 강화, 세무나 회계 등 전문 분야 전문가 채용 확대, 수사지원 인공지능(AI) 등 통한 업무 효율화 도모 등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인사에서 수사인력 1907명을 확충했고, 하반기 인사에서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해 기준으로 수사관 1명당 연간 처리건수가 134건에서 상반기 1907명 충원으로 103건으로 줄었다”며 “이번 인사에서 2100명 정도 추가하면 70~80건 정도로 안정화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수사 외 부서들은 업무 부담이 생길 것이라며 “인력 재배치가 반복되면서 개인적으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게 아닌가란 생각이 든다”고 우려했다. 김 직무대행은 “하반기 2100명 충원 중 순수 증원은 극히 일부고, 나머지는 기동대를 포함해 현원 재배치”라며 “직무대행으로서 걱정되는 부분은 수사 부서는 그나마 업무가 과중되더라도 인력이 들어가 조금 낫겠지만, 수사 외 부서의 경우 기존 10명이 하던 업무를 7~8명으로 감당하게 돼 업무 부담이 불만으로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관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 직무대행은 “아직 조심스럽지만 단순 반복, 관행화된 업무엔 과감하게 AI를 도입해서 부담을 줄여야 하지 않겠나”라며 “필요하면 더 나아가 단순 지원 등 부분은 외주로 퇴직 경찰관 등을 활용해 민간에 개방하고, 경찰이 판단하고 책임지는 부분은 남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직을 슬림화해서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을 덜어야 하지 않은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이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조직 ‘재설계’의 최우선 과제로 실종 사건 처리 문제와 사회적 약자 및 피해자 보호 문제를 꼽았다. 그는 실종 문제 개선을 위해 “18세 미만 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영장 없이도 실종자 생명이나 안전이 위급한 경우 위치추적이나 카드 사용 내역 등에 접근 가능하도록 성인실종법 제정을 추진 중”이라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자살 기도자 등 고위험군 한정하고, 조회시 즉시 주체에게 통보하는 안전장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경찰청은 제주 실종사건 허위 처리 논란 이후 최근 3년간 종결된 실종사건 약 31만건에 대한 전수점검에 나섰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주까지 약 13만건의 실종 사건을 확인했고, 허위 종결 등 문제 사안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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