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역균형발전, 평균이라는 정직한 거짓말 > 공지사항

오랜 통설이 있다. 도시가 커지면 임금도, 혁신도, 생산성도 그 규모를 초과해 늘어난다는 것이다. 학계에서는 이것을 ‘도시 스케일링 법칙’이라 부른다. 도시는 인간을 더 똑똑하고, 더 부유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든다. 적어도 평균은 그렇게 말해왔다.
그런데 최근 한 연구 결과는 그 평균에 의문을 던진다. 도시가 클수록 1인당 산출이 늘어난다는 그 익숙한 곡선이, 알고 보면 상위 10%의 소수가 거의 다 만들어낸 결과라는 것이다. 도시 규모가 가져다준 효과의 최대 80%까지가 이들에게서 발생한다. 큰 도시가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 안의 소수가 압도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어서다. 평균은 그 풍경을 조용히 가려준다.
다른 연구도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1980년대 이후 미국, 일본, 독일 등 10개 선진국에서 상위 1%가 챙긴 소득 증가분의 3분의 2를 단 한 도시, 그 나라의 금융 중심지가 만들어냈다.
도시는 인간을 평등하게 끌어올리지 않는다. 큰 도시는 이미 잘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대를 제공한다. 그 무대에 오를 수 있는 소수에게는 누적된 이득이, 그러지 못한 다수에게는 높아진 집세와 정체된 임금이 돌아간다.
한국은 세계 어디서도 보기 드문 일극 집중 국가다. 인구의 절반, 경제력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모여 있다. 사람과 돈이 수도권으로 가는 것은 그곳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위 연구들은 되묻는다. 그 생산성은 누구의 생산성인가.
수도권 평균임금이 비수도권보다 높다는 통계 뒤에는 두 개의 풍경이 겹쳐 있다. 상위 소득군에게 수도권은 자산이 쌓이고, 좋은 일자리와 정보가 모이는 무대다. 같은 수도권에서 평균적인 청년이 마주하는 현실은 천정부지의 집값과 끝나지 않는 통근, 미뤄지는 결혼과 출산이다. 수도권 집중이 만든 풍요는 평균 시민의 풍요가 아니라 상위층의 풍요다. 그러나 그 청구서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저출생, 지방 소멸의 형태로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온다.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도 이 질문 앞에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나 진짜 균형은 분포 안에서도 측정돼야 한다. 비수도권의 평균 소득이 올라가도, 그 안에서 누가 그 상승분을 가져갔는지 묻지 않으면 균형은 또 다른 통계의 착시로 끝난다. 일극을 깨겠다며 비수도권에 ‘제2의 서울’을 세우는 일도 마찬가지다. 도시가 커지면 상위층이 가장 많이 가져가는 구조는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일극을 둘로 쪼개도, 꼭대기는 여전히 좁다. 그래서 정책의 질문은 도시의 크기에서 도시의 분포로 옮겨가야 한다. 평균을 끌어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그 평균 뒤에 가려진 분포의 모양을 함께 묻는 정책으로.
평균은 친절한 숫자다. 듣기 좋고, 보여주기 편하다. 게다가 아무도 다치게 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균은 때때로 가장 정직한 거짓말이다. 평균값이 오르는 동안 누구의 삶이 진짜 나아지고 있는지, 누구의 삶이 그 평균 뒤에서 가만히 가라앉고 있는지. 이제 그 질문을 던질 때다.
이스라엘군이 10일(현지시간) 밤 레바논 남부 알리 타헤르 언덕 지하에 있는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대규모 터널망을 폭파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부 장관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따라 해당 지하 시설이 파괴됐다면서 “이스라엘군은 이제 레바논 남부의 안전지대 구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알리 타헤르 언덕 지하의 헤즈볼라 터널을 폭파하는 데 1100t 이상의 폭약이 사용됐다”며 “이 지하 시설 폭파를 끝으로 총길이 5.4km에 달하는 8개의 터널로 구성된 알리 타헤르 및 보포르 일대의 주요 헤즈볼라 터널망 파괴 작전을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최근 몇 주 동안 알리 타헤르 지하 시설 내부에서 헤즈볼라 요원 소탕 작전을 전개했으며, 이후 터널망을 완전히 붕괴시키기 위한 폭파 준비 작업을 진행해왔다. 터널 안에서는 이란산 로켓과 미사일·드론을 비롯해 총기류·대전차 미사일·수백 발의 지뢰 및 기타 폭발물이 발견됐다.
이 터널망은 서방 안보 전문가들이 ‘지하 펜타곤’으로 부를 만큼 거대하고 핵심적인 전략 자산으로 여겨져 왔다. 레바논 동남부 일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이 600m 고지의 언덕 아래에는 이란의 막대한 자금과 기술 지원으로 약 20년에 걸쳐 구축된 다층 지하 요새가 있다.
이 시설은 단순한 벙커 수준을 넘어 수세식 화장실·샤워실·주방·독립적인 전력과 상하수도 시스템·고도의 통신망을 비롯해 첨단 수술실이 있는 야전 병원까지 완비해 장기간의 지하 항전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헤즈볼라 남부 주력 병력인 바드르 사단의 작전 통제소 역할을 하며, 내부에서 밖으로 미사일과 드론을 직접 쏘아 올릴 수 있는 발사 전용 수직 갱도까지 갖추고 있다.
최후의 방어선으로 불리던 이 거대 요새가 이스라엘군에 의해 파괴되면서 헤즈볼라의 후방 지휘망은 사실상 붕괴한 것으로 평가된다.
추후 이란이 자국민 보호를 명분으로 이스라엘과 미국을 겨냥한 보복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도 있다. 이란은 이스라엘과 미국을 향해 이 시설을 폭파할 경우 보복하겠다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이곳에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장교들이 있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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