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 곤돌라는 시민의 발”···서울시, 현장 찾아 “사업 정상화 필요” 강행 의지 > 공지사항

서울시가 패소판결 이후 사업 무산 위기에 있는 남산 곤돌라 현장을 25일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공공 곤돌라 사업이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서울시 G3 플랜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는 이날 남산 곤돌라 예정지인 예장공원 및 남산 정상부를 점검했다.
위원들은 남산 정상부 버스정류장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는 약 350m 오르막을 관광객과 함께 걸어 올라가며 현장을 살폈다.
시공을 맡은 김근수 도화엔지니어링 감리단장은 “기존 케이블카는 시간당 400~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데 남산 곤돌라는 10인승 캐빈 25대가 8~9m 간격으로 운영돼 시간당 2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감리단장은 공사가 재개될 경우 하부 승강장 설치에 18개월, 상부 승강장 설치에 12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곤돌라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법원은 현재 남산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 판결은 다음 달 17일 나온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곤돌라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공원녹지법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곤돌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내 구조물 높이를 12m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는 높이 제한을 완화해 법적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6월 초 이러한 내용의 공원녹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지만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시는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정책 강행 의지를 드러내는 한편 백범광장 ‘감성 캠프닉’, 야간단풍길, ‘반딧불 정원’ 등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력하게 추진 중인 ‘야간경제’ 활성화를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남진 G3 서울 기획위원회 균형발전특별분과위원장은 “남산 곤돌라는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의 발’이자, 서울의 관광 경쟁력을 끌어올릴 공공 인프라”라며 “남산 곤돌라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결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지원하겠으며, 시민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열어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미국 사회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23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문서 공개 등을 통해 미국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확산시키려고 시도하고 있어 투표권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선거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서와 자료 등을 잇따라 공개한 바 있다.
가디언은 ‘부정선거론자’들과 일부 우익 팟캐스터들 사이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도 질문을 받고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저녁 백악관에서 한 대국민 연설에서 미국 선거가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자신이 조 바이든에게 패한 2020년 대통령선거가 ‘도둑 맞았다’는 기존 주장을 다시 반복했다.
이 연설 후인 지난달 29일 팟캐스트 ‘워룸’을 진행하는 우파 논객 스티브 배넌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가안보상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중대사가 닥쳐오니 준비하라. 온다. 온다. 8월 마지막 주를 비워둬라. 온다”라고 말했다. 배넌은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백악관 수석전략가를 지낸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지난 11일 공개된 우익 매체 ‘리얼 아메리카즈 보이스’ 인터뷰에서 진행자 웨인 앨린 루트로부터 ‘선거를 이유로 국가안보 비상사태를 선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만 말하겠다. 이 세상에서는 더 이상한 일도 일어난 적이 있다. 그 정도로만 해두겠다”고 답했다.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집권 공화당은 주 정부의 유권자 명부를 연방정부가 점검하는 내용의 ‘세이브 아메리카’ 법안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 법안에는 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강화하고 투표 시 사진이 붙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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