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발전서만 6980만톤 추가…정부의 거꾸로 가는 ‘탄소중립’ > 공지사항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의 전력 공급을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신규 LNG 발전이 모두 가동되면 연간 6980만t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신규 LNG 발전에서 나오는 온실가스만으로 2035년 전력부문 배출 허용량 대부분이 소진돼 감축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25일 기후넥서스와 환경운동연합이 공개한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 전수 분석’ 보고서를 보면, 2035년까지 준공 예정인 33개(9곳 건설 중·24곳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에서 연간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약 6980만t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설정한 2035년 전력부문 온실가스 목표 배출량(7000만~8830만t)의 79.0~99.7%에 해당한다.
LNG 발전의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 방안으로 꼽히는 수소 혼소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미미했다. 수소 혼소를 반영해 추산한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6430만t으로 감축률은 7.9%에 그쳤다. 신규 LNG 발전사업의 수소 혼소 계획을 모두 이행하더라도 2035년 배출 허용량의 72.8~91.8%를 차지한다.
수소 혼소는 LNG 발전 과정에서 천연가스 일부를 연소 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소를 섞더라도 온실가스 배출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수소 혼소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의 실현 여부도 불투명하다. 계획 단계 LNG 발전사업 24개 가운데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인할 수 있는 18개 사업을 분석한 결과, 4개 사업은 수소 혼소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나머지 수소 혼소 계획을 제시한 LNG 발전사업들도 수소 공급망 구축, 수소터빈 기술 개발, 경제성 확보 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웠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관련 발전사업들은 ‘2032년 수소 50% 혼소’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시장 여건에 따라 혼소율과 감축량이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보고서는 “수소 혼소는 확정된 온실가스 감축 대책이라기보다 기술과 시장, 정부 지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전망에 가깝다”고 평가했다.
이지언 기후넥서스 선임연구원은 “수소 혼소 계획이 이행되지 않으면 LNG 발전소는 수십년간 화석연료 발전설비로 남게 되고, 반대로 2050년 탄소 중립에 맞춰 조기 폐쇄하면 막대한 좌초 자산이 발생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신규 LNG 사업 가운데 인허가 단계가 낮은 사업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고등부 장하진이 뮤지컬 <호프>의 ‘호프’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6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로 추가 선정된 7개군 주민에 대해 오는 28일부터 1인당 월 15만원의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본소득 시범 대상 추가선정 7개군(전남광주 구례·보성,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경북 청송)에 대해 실거주 조사 등 자격 확인을 거쳐 오는 28일부터 월 1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총 567억원 규모로, 기존 거주자에게는 7월분을 소급 적용해 이달에 2개월분을 지급한다. 신규 전입자에게는 90일 실거주 확인 후 3개월분이 향후 소급 지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구례·보성 등 5개군은 28일부터 지급되고 진안군은 31일,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이 완료되는 다음달 10일부터 기본소득이 지급된다. 기본 금액은 15만원이지만, 구례·보성·청송군은 자체적으로 추가분을 포함해 월 20만원을, 보은군은 16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농식품부가 지난달부터 기본소득 신청을 받았는데, 지난 23일 기준 사업 대상자(18만5192명) 중 92.7%가 기본소득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식품부는 미신청주민에 대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이번에 신청을 놓쳤더라도 기본소득 선정일(6월11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주민은 나중에 소급 적용해 받을 수 있다.
기본소득은 군별로 설정한 생활권과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3개월 이내, 면 주민은 6개월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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