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이혼전문변호사 ‘제주 바다에서 사고’ 봉은사 주지 지낸 명진 스님 입적…불교 개혁·남북 교류 외친 ‘행동하는 수행자’ > 공지사항

김해이혼전문변호사 한국 불교의 행동하는 수행자 명진 스님이 지난 22일 입적했다. 세수 76세, 법랍 52년이다. 1980년대 불교계 민주화운동과 1994년 조계종단 개혁의 한복판에 섰던 스님은 이명박 정부와 조계종 지도부를 공개 비판했고 국정원 불법 사찰 대상에 오르기도 했다. 2017년 종단에서 제적된 뒤 9년 가까이 이어진 갈등이 법원의 무효 판결, 종단과의 화해로 마무리된 지 반년 만의 입적이다.
조계종에 따르면 명진 스님은 이날 오전 9시38분쯤 제주 서귀포시 하예포구 인근 바다에서 떠 있는 채로 발견됐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오전 10시28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해경은 스님이 착용하고 있던 장비 등을 토대로 프리다이빙 연습 도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명진 스님의 지인은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스님은 평소 무릎이 불편해 육상 운동 대신 프리다이빙을 최근 5년간 해오셨다”고 설명했다.
입적 소식이 전해지자 불교계와 정치권, 시민사회에서 애도가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대한민국 불교계의 큰 어른을 떠나보내게 된 슬픔을 온 국민과 함께 나눈다”며 추모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23일 “스님의 수행은 실천이자 행동이었고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이었다”고 애도했다. 명진 스님이 공동후원회장을 맡았던 백기완노나메기재단은 “명진 스님이 사회적 약자 보호와 비정규직·산업재해 문제 해결을 위해 최근까지 함께했다”며 사회정의를 위한 한결같은 그의 행보를 기렸다.
1950년생인 명진 스님은 1969년 해인사 백련암에서 출가했다. 성철 스님 밑에서 행자 생활을 했으며 군 복무 당시인 1972년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1974년 탄성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았으며 이후 송광사, 봉암사 등 여러 선방을 돌며 여름과 겨울 석 달씩 참선에 전념하는 안거를 50차례 넘게 했다.
선방 수행에 매진하던 스님이 세상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였다. 5·18민주화운동의 실상을 담은 영상을 보고 충격받은 그는 경향신문 인터뷰(2017년)에서 “광주항쟁을 폭도의 소행으로 알았는데 국가권력의 탄압임을 알게 됐다”면서 “이럴 때 중은 혼자 수행만 해야 하는가 고민했다”고 말했다. 1986년 정치권력으로부터 불교의 자주성을 요구한 ‘9·7 해인사 전국승려대회’에 참여했고, 이듬해 불교탄압대책위원장을 맡았다. 1994년 서의현 당시 총무원장의 3선 연임에 반대하며 벌어진 조계종 개혁 때는 개혁회의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통일과 남북 교류에도 관심이 컸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에서 활동했고 2005년에는 본부장을 맡았다. 통일 전문지 ‘민족21’ 발행인으로 활동하며 남북 민간 교류에도 관여했다. 노동 현장과 사회적 참사 현장을 찾는 일도 잦았다.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농성장, 세월호 참사와 촛불집회 등을 찾아 사회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냈다.
불교계 안에서 종단 개혁의 주역으로 이름을 알렸던 스님이 일반 대중에까지 널리 알려진 것은 봉은사 주지를 맡으면서였다. 2006년 당시 총무원장 지관 스님에 의해 서울 강남 대형 사찰인 봉은사 주지로 임명된 뒤 그해 12월부터 산문을 나서지 않는 1000일 기도에 들어갔다. 2007년에는 사찰 예산과 재정을 외부에 공개했다. 당시 종단 내 분규로 얼룩졌던 봉은사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겠다는 취지였다. 등록 신도와 재정 규모가 크게 늘면서 봉은사는 도심 포교와 사찰 운영의 모범 사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1000일 기도 중 산문을 나선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 참석 때가 유일했다. 기도를 끝낸 뒤 처음 찾은 곳도 용산 참사 현장이었다.
그러나 봉은사는 갈등의 무대가 되기도 했다. 2010년 조계종이 봉은사를 총무원장 직할 직영사찰로 전환하기로 하자 명진 스님은 정치권의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당시 그는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자승 총무원장에게 자신의 퇴출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고 안 원내대표는 이를 부인했다. 봉은사 직영 전환을 둘러싼 공방은 수개월간 종단과 정치권을 뒤흔들었고, 명진 스님은 그해 11월 임기를 마치며 봉은사를 떠났다.
그가 당시 정권의 감시 대상이었던 사실은 뒤늦게 드러났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2010년부터 명진 스님의 동향을 파악하고 이른바 ‘좌파 활동 경력’을 온라인에 확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공개된 국정원 문건에는 그의 봉은사 주지 연임을 막고 온라인에서 비판 여론을 조성하는 방안 등이 담겨 있었다.
봉은사를 떠난 뒤에도 스님은 자승 총무원장 체제의 종단 운영과 재정 문제를 두고 비판을 이어갔다. 2017년 4월 조계종으로부터 최고 수위의 징계인 제적 처분을 받았다. 종교·시민사회 인사들이 징계 철회를 요구했으나 갈등은 오래 이어졌다. 명진 스님은 2023년 제적 결정이 무효라며 조계종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명진 스님의 손을 들어줬다. 조계종과 명진 스님은 올해 2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기로 하면서 오랜 대립을 화해로 마무리했다.
장례는 종교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빈소는 23일 봉은사에 마련됐으며 영결식은 25일 봉은사에서, 다비식은 출가본사인 법주사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내년도 예산안을 협의하며 적극 재정을 강조했다. 당정은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전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권칠승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2027년도 예산안은 대한민국 대도약뿐만 아니라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2027년도 예산안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집중 투자 영역으로 인공지능(AI)과 3대 메가프로젝트, 미래 성장엔진 확충, 청년성장 단계별 지원 확대, K자형 양극화 대응과 지방 주도 성장 지원, 국민안정 강화 등 5개 분야를 선정했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올해(728조원)보다 90조원 이상 늘어나 8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정은 먼저 AI와 3대 메가프로젝트 총력 지원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제조 암묵지를 활용한 AI 솔루션을 개발·지원하기로 했다. 프런티어급 AI 모델 개발을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을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미래성장엔진 확충과 관련해서는 2030년 달 착륙 관련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자율주행차 시범 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에너지 전환 차원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역대 최대로 올리고 스케일업 벤처 기업들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향도 추진된다.
청년 성장 단계별 지원과 관련해서는 대학생 인턴 학기제가 도입된다. 인턴으로 학기를 보내면 학점으로 인정해 졸업 전 경력을 만들어주는 제도다. 우리아이자립펀드를 신설해 18세까지 연 최대 1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도 담긴다.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하던 혼인·출산은 보조금·지원금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고 양육 관련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K자형 양극화와 지방 주도 성장 대응을 위해선 성장엔진특별보조금을 신설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방 성장 거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긴다.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새로 만들어 필수의료 부분을 집중 지원한다. 지방국립대 등록금도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선 핵추진잠수함 개발 지원이 이뤄진다. 또 군인 초급 간부 보수 인상과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안보기금 신설이 추진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에 대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정 기한 내에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해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임명을 둘러싸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단순한 ‘형식적 권한’으로 이해하는 주장이 있다. 대법원장이 특정인을 제청하면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은 이를 그대로 임명할 의무만 부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의 문언과 다른 헌법기관의 임명 절차를 비교해 보면 이러한 해석은 잘못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실질적인 헌법상 권한이다. 다만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의 동의’라는 두 가지 제한을 받는 권한일 뿐이다.
이 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규정과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제3항은 9인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임명은 그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선택권이 없는 형식적 임명권이다.
그런데 대법관에 관한 헌법 제104조의 문언은 전혀 다르다. 헌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국무위원에 관해서도 헌법 제87조 제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감사위원에 관하여도 마찬가지 형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 조문의 구조는 완전히 같다. ‘제청하는 자’ 또는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만일 대법원장이 제청한 사람을 대통령이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의미였다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경우처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했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헌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대통령은 대법원장이 제청하지 않은 사람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는 없지만, 제청된 사람을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게 헌법 문언의 의미에 부합한다.
물론 대법원장의 제청이 있더라도 대통령이 임명 불가 결론을 내린 인사라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는 안 되고 재제청을 요구해야 한다.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권을 형식적 권한으로 해석해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을 선출 권력자가 아닌 대법원장 한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헌법기관 상호 간의 견제 원리, 권력분립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것이다.
헌법 규정에 의하면, 국무총리가 장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처럼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 대통령과 협의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아무런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특정인을 제청하고 이를 곧바로 대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법원장이 대통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인사를 공개적으로 제청하는 것은 사법부의 수장이 대통령과 대립하겠다고 나서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헌법상 임명권이 존재하는 이상, 제청과 임명 사이에는 헌법기관 상호 간의 존중과 협의가 필요하다. 이를 무시한 일방적 제청은 대통령에게 임명 거부 여부를 공개적으로 선택하도록 압박하는 것이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한 결단’으로 포장되기 어렵다. 그것은 사법부 독립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사법부 전체를 정쟁의 한가운데로 밀어넣는 불행한 행위가 될 수 있다. 대법관 인사는 힘겨루기의 수단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임명 권한을 존중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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