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캐나다 막판 무역협상 실패···캐나다산 50% 관세 현실화 > 공지사항

수원이혼전문변호사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결국 결렬됐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FP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캐나다가 이번 주 초 합의된 조건에 따라 무역협정을 최종 타결하는 것을 거부했다”며 협상 결렬 사실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자동차와 주류, 유제품 산업에서 캐나다가 미국을 차별하고 있다며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미국과 캐나다는 관세 부과 시한인 19일을 앞두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왔다.
캐나다는 관세 부과 연기와 함께 자동차와 철강 등에 이미 부과된 관세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미국은 캐나다 일부 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산 주류 불매운동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하며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통화한 뒤 지난 18일 관세 발효를 일시 중단하고 협상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은 결국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일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50% 관세도 발효됐다고 AFP는 전했다.
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할 가능성도 커졌다. 카니 총리는 협상 결렬 뒤 미국이 막판에 기존 제안의 조건을 변경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 ‘달러 대 달러’ 방식으로 맞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향신문 주최, 스포츠경향 주관으로 22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제9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본선에서 고등부 허진이 뮤지컬 <미스 사이공>의 ‘I’d Give My Life for You’를 부르고 있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24일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 확보에 필요한 나토 표준 정보를 국내 방산 기업에 제공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국내 방산 기업의 나토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방사청은 이날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정부 기관 등이 나토 표준을 요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보안 관리 기준을 규정한 ‘나토 표준 제공 및 관리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나토 표준은 회원국의 무기체계가 서로 호환될 수 있도록 탄약·포탄 규격, 전차·항공기 부품, 무선·통신 체계 등의 공통 기준을 정한 것이다. 방산 수출국이 나토 회원국과의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확보했는지를 시험·인증하는 데 적용된다.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기업 등에 나토 표준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우리 기업의 나토 회원국 대상 방산 수출과 국제 공동 연구개발사업 참여 등 나토 방산시장 진출 확대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나토 측도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려는 정책적 공감대가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상호운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문서 성격인 표준을 공유한다는 것은 나토 측이 그런 간접적인 효과도 고려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방산 기업이 나토 표준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게 되면 수출 품목과 대상국을 다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럽 국가에 수출한 무기가 신궁(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K2전차, K9자주포, 천무(다연장로켓) 등이었다면 앞으로는 나토 표준을 확보해 수출 무기체계도 다양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했다.
다른 방사청 관계자는 “후속 군수지원이나 부품에 있어 현지화를 해나갈 때 나토가 원하는 표준을 명확히 알고 접근한다면 부품 수출 확산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브라질 등 나토 비회원국에서도 수출국에 나토 표준을 요구하려는 추세가 있어 이에 대비하는 차원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이후 나토와의 방산 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7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무기를 공동 연구·생산·운영하는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이 그 후속 조치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방사청은 최근 나토 등이 생산자·공급자 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다섯 자리 코드인 나토 생산자 부호(NCAGE 코드)를 생산 시설별로 각각 부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도 했다. 기존에는 한 기업에 하나의 부호만 부여해 여러 생산시설을 운영하는 기업은 계약 상대방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또 나토와의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한·나토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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