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기자칼럼]사법부의 독립과 시민의 신뢰 > 공지사항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법원의날 기념식에서 ‘원칙론’에 입각해 사법부의 독립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이 시험받은 역사 속에서도 독립의 가치를 지킬 수 있었던 요인들을 언급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법부의 역할과 사명을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의 신뢰와 성원”이다.
사법부를 향한 시민의 신뢰가 굳건해야 사법부는 외풍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사법부가 독립성에 기반해 공정하게 재판해야 시민은 사법부를 믿는다. 시민의 신뢰와 사법부 독립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두 요소가 서로를 추동하며 선순환할 수도, 악순환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다.
최근 사법부를 향한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일들이 발생했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논란에서 정인재 부장판사라는 인물이 나온다. 정 판사는 2023년 12월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재직할 때 제넨셀 창업주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강씨는 앞서 2021년 10월 사업가 양모씨를 통해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신약의 임상시험 승인과 관련해 청탁한 인물이다. 정 판사와 김 후보자는 대학 선후배로, 과거 같은 법원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도 있다. 김 후보자는 정 판사를 “나의 단짝”이라고 표현했고, 양씨는 “친한 후배”라고 칭했다. 2022년 2월에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된 상태다. 양씨와 강씨는 사업상 밀접한 관계였다.
강씨는 한 달 뒤 다른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를 거쳐 구속됐다. 강씨의 혐의에 신약 청탁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정 판사와 김 후보자, 양씨, 강씨 사이의 친분에 비춰보면 뭔가 석연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도와 흐름이다.
이에 더해 지귀연 부장판사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기소됐다. 지 판사는 2023년 8월쯤 서울 강남의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됐다.
지 판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 각 변호사로부터 받은 향응액이 100만원 미만이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그러나 불법이 아니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아니다. 하룻밤 사이 100만원 넘게 나오는 술집에서 변호사들과 어울린 행위를 곱게 보는 시민은 없을 것이다.
앞서 정 판사는 현재 소속된 서울중앙지법을 통해 “본 사안과 관련해 현재 별도로 밝힐 입장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 측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다. 지 판사의 경우도 변호인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그러는 사이 사법부 신뢰에 점점 금이 가고 있다. 시민들의 의심은 판사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이흥구 전 대법관이 지난 7일 퇴임사에서 법원을 향해 내놓은 ‘현실적인 쓴소리’에 주목한다. 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오랜 불만과 불신을 지적하는 문장 속에서 그의 답답함이 읽힌다. 이 전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시점에 가장 적절하게 소통하면서 사법부가 어떤 판단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하고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쇼핑은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오래된 공방에서는 수백 년의 제작 전통을 만나고, 작은 아틀리에에서는 오늘의 비엔나를 만들어가는 디자이너와 장인의 작업을 엿볼 수 있다. 차 한 상자와 사탕 한 봉지, 작은 스노우글로브 하나에도 도시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다. 비엔나 여행에서 눈으로 본 풍경을 넘어, 손에 잡히는 기억 하나를 가져가 보는 것도 색다른 여행의 방법이다. 비엔나관광청이 제안하는 ‘손에 잡히는’ 로컬 쇼핑 지형도를 소개한다.
비엔나 임페리얼 크래프트
격식 있는 기념일을 위한 선물이나 오래 두고 사용할 물건을 찾는다면 비엔나의 전통 공방을 주목할 만하다. 오랜 역사를 지닌 브랜드 가운데에는 지금도 전통적인 제작 방식을 고수하며 제품을 선보이는 곳이 있다.
1823년 황실 공식 유리 납품업체로 시작한 J. & L. 롭마이어는 6대째 이어지고 있는 크리스탈 글라스 브랜드다. 유리를 불어 형태를 만들고 수작업으로 커팅하는 전통적인 제작 방식이 현재까지 이어진다. 1856년 처음 선보인 ‘No. 4’ 시리즈를 비롯해 비엔나 분리파의 거장 요제프 호프만이 디자인한 ‘B’ 드링킹 글라스 등 다양한 제품을 만날 수 있다. 캐른트너 슈트라세 본점에서는 제품을 직접 살펴보고 원하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해외 배송도 가능하다.
1718년 설립된 아우가르텐은 비엔나를 대표하는 전통 도자기 제조소다. 마리아 테레지아 황후 시대부터 이어져 온 도자기 제작 전통과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비엔나 로즈’와 ‘멜론 시리즈’ 등 대표 디자인은 지금도 비엔나의 공방에서 수작업으로 제작된다. 궁전 내 제조소와 매장뿐 아니라 비엔나 중심가의 플래그십 스토어에서도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17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비엔나 실버 팩토리 야로신스키·보갱은 전통적인 은세공 기술을 이어가는 곳이다. 비엔나 7구에 자리한 공방에서는 다양한 커트러리 패턴을 바탕으로 은식기를 제작하며, 주문 제작을 통해 개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완성할 수도 있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식기부터 특별한 선물까지, 오래 사용할 물건을 찾는 여행자에게 어울린다.
모던 디자인과 니치 향수
전통 공방뿐 아니라 비엔나의 현재를 보여주는 젊은 브랜드도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5구 마르가레텐 지구에는 도자기와 의류, 신발 등을 만드는 소규모 스튜디오와 아틀리에가 자리해 걸어서 둘러보기 좋다.
마르가레텐에서 시작한 라이프스타일 도자기 브랜드 파이네딩에는 소량 수작업 생산을 고수한다. 액체 상태의 도자기 원료를 석고 틀에 부어 형태를 만드는 슬립캐스팅 기법을 사용하며, 완성 단계에서는 젖은 스펀지로 가장자리와 표면을 다듬는다. 매장과 작업 공간이 연결돼 있어 제품뿐 아니라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엿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로자 모자는 오스트리아 출신 시모네 슈프링거와 일본인 유지 미조부치가 2001년 시작한 수제 가죽 액세서리 브랜드다.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인 및 공예가들과 협업하며 전통적인 소재와 기법을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풀어낸다. 잘츠부르크의 카펫 장인, 헝가리의 바구니 공예가 등 각 지역의 제작자들과 함께 만든 신발과 가방, 액세서리를 선보인다.
향수 애호가라면 비너 블루트도 눈여겨볼 만하다. 비엔나의 역사와 문화를 향으로 표현하는 니치 향수 하우스로, 천연 원료를 활용해 독특하면서도 은은한 향을 선보인다. 대중적인 향수 브랜드와는 다른 개성을 찾는 여행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수 있다.
사탕 한 알에 담은 비엔나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가족이나 동료에게 건넬 선물을 찾는다면 비엔나의 차와 사탕, 전통 기념품도 좋은 선택이다.
1862년 문을 연 예거티는 비엔나의 오래된 차 전문점 가운데 하나다. 다양한 산지의 차를 선별해 판매하며, 차와 관련된 제품과 선물용 패키지도 갖추고 있다. 비교적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부터 특별한 블렌드까지 선택할 수 있어 여행 선물로 활용하기 좋다.
수제 사탕의 제작 과정을 직접 볼 수 있는 추커를베르크슈타트도 비엔나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장소다. 퓌리히가세에 있는 매장에서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사탕을 만드는 과정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대표 제품인 비엔나 실크 캔디는 설탕 반죽에 공기를 넣어 늘린 뒤 작은 베개 모양으로 만드는 전통 사탕으로, 가볍고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매장에서 직접 제작 과정을 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방문하기에도 좋다.
비엔나를 상징하는 기념품으로는 오리지널 비엔나 스노우글로브 제조소의 스노우글로브도 빼놓을 수 없다. 비엔나에서 탄생한 스노우글로브는 유리구슬 안에 물과 작은 입자를 넣어 눈이 내리는 듯한 모습을 구현한 기념품이다. 현재도 발명가 가문이 제작 전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다양한 비엔나 풍경과 건축물을 담은 제품을 선보인다.
코뼈가 골절되는 부상에도 나흘 만에 돌아온 김도영(23·KIA)이 복귀전에서 KBO리그 역대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다.
김도영은 13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전에서 3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전해 3-2로 앞선 5회말 1사 3루 좌중간 적시타를 쳐 시즌 100타점째를 기록했다. 지난 8일 대구 삼성전에서 시즌 40호 홈런을 치면서 99타점 105득점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9일 NC전에서 기습번트를 대다 타구가 얼굴로 향해 코뼈가 골절됐다. 당일 밤 비골 골절정복술로 치료를 마친 김도영은 나흘 만에 경기에 복귀했다.
작은 보호대를 부착했지만 김도영의 경기력은 정상이었다. 1회말 볼넷으로 출루해 1득점, 5회말 적시타로 1타점을 더하면서 시즌 100타점 고지를 밟았다. 김도영은 이미 2024년에 109타점-143득점으로 한시즌 100타점-100득점을 기록했다. 2003년 10월2일생인 김도영은 당시 20세 11개월 6일의 최연소 기록을 세웠다. 시즌 100득점을 먼저 챙긴 뒤 데뷔 첫 40홈런을 치고 100타점 고지를 마지막으로 밟은 김도영은 22세 11개월 11일의 역대 최연소로 40홈런-100타점-100득점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역시 이승엽(22세 11개월 20일)이 갖고 있었다.
이승엽은 1999년에 최연소 40홈런을 쳤을 당시 득점과 타점 모두 100개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그해 100득점은 40홈런을 치고 열흘 뒤(22세 11개월 15일), 100타점은 그로부터 또 5일 뒤(22세 11개월 20일) 채웠다. 이미 100득점을 넘긴 채로 지난 8일에 40홈런을 치면서 김도영은 역대 최연소 40홈런-100득점(22세 11개월 6일)을 기록했다. 13일 100타점을 채우면서 역대 최연소 40홈런-100타점(22세 11개월 11일)과 함께 최연소 40홈런-100타점-100득점까지 완성했다.
김도영은 7회말 무사 2루 중전 적시타, 8회말 1사 1·2루 좌익선상 2루타로 2타점을 더 보태면서 이날 4타수 3안타 3타점 1득점의 활약으로 KIA의 9-2 승리를 이끌었다. 김도영은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 출전하기 위해 14일 야구 대표팀으로 합류한다. 김도영은 “대표팀 가서 수비도 당연히 할 수 있다. 이런 부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살짝 상처 난 느낌 정도다. 이것 때문에 수비 못하고 야구 못하고 그럴 일 없다”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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