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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공무원 재해 보상·예우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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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1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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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지급률을 인상하는 등 공무원 재해 보상과 예우를 확대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 제도 개선 종합계획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위험직무로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을 기준소득월액의 43%에서 47%로 높여 민간 유사 제도와의 격차를 줄인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올해 기준 595만원에서 1190만원으로 인상한다.
공무 수행 중 희생한 순직공무원 유족의 보훈 보상 혜택이 줄어들지 않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담당 부처인 인사처와 보훈부에 각각 신청해야 해서 보훈 등록 신청이 늦어질 경우 보훈 보상을 받을 권리가 늦게 발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순직유족급여 청구일 혹은 보훈 등록 신청일 중 빠른 날부터 보상 권리가 발생한다.
재해를 입은 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 지원도 강화된다. 재활 급여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 재활운동비 지원 금액도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한다.
동일한 위험 직무를 수행하더라도 직종에 따라 공무상 질병휴직 기간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위험 직무를 수행한 경우 직종과 관계없이 최대 8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진다. 공무원 심리검사와 건강검진을 활성화하고, 결과에 따라 업무 재배치, 병가, 휴직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사상 근거도 마련한다.
자살 위험 등 위기 상황에 놓인 공무원을 조기에 발견해 즉시 직무를 멈추고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긴급직무휴지’ 제도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무원 재해보상법 및 시행령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직무휴지제 등 일부 재해예방 규정 관련해선 제정안을 이날 입법예고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종합계획은 공무원이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해 국가가 책임 있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13일 사퇴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의 인사 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4일부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지는 데다, 청와대 정책실장 등 공석인 고위 공직 인선도 예정돼 있어 인사 난맥 구조를 해결하지 않으면 또다시 인사 문제로 난항을 겪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용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들어 장관 임명에 이르지 못한 이진숙 교육부·강선우 여성가족부·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이은 네 번째 낙마자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 앞선 장관 후보자 3명이 모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지명 철회 또는 자진사퇴했지만 용 후보자는 지명 14일 만에 조기 사퇴했다.
용 후보자의 자진사퇴로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문제와 기본소득당 사당화 문제 등 후보자를 향해 쏟아진 비판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청와대로서는 장관 후보자 발탁 과정부터 인사 검증까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여기에 민심과 괴리를 보인 정무적 판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를 떠안은 모양새다.
장관급 공직자 인사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수석비서관 등이 위원으로 있는 청와대 인사위원회가 중심 역할을 맡는다. 인사수석실이 인사 추천, 민정수석실이 검증, 정무수석실이 최종 지명 등에 필요한 정무적 기능을 맡는 등 역할을 분담하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 이 같은 수석실별 기능이 원활히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7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인사위원장의 책임하에 인사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며 “인사청문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용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조기 낙마한 것을 보면 청와대가 그만큼 민심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었던 셈이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인사는 추천, 선정도 신중해야 하지만 검증도 철저해야 한다”면서 “모든 비난이 대통령께 향하게 한다면 이는 인사 라인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용 후보자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인사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에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전전세’ 입주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14일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15일에는 코로나19 신약 로비 청탁 의혹과 위장전입 의혹을 받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열린다.
비거주 주택 갭투자 논란의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15일 함께 열린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18일에는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인사청문회 대상은 아니지만 지난 1일 물러난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후임 인사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정책실장은 부동산과 주식시장 등 정부의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자리여서 향후 국정 운용의 전환 기조와 정책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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