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외세 의존은 악습”···‘젊은 네팔’의 자존심과 굳어가는 토사 > 공지사항

지난달 26일 네팔을 덮친 대홍수로 네팔인 외에도 한국·중국·인도 등 30여개국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실종됐다. 각국 정부가 자국민 수색과 구호를 위해 전문 구조대를 파견하겠다고 나섰지만, 네팔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국가 비상사태에도 외국의 손길을 거부한 데는 2015년 네팔 대지진의 트라우마가 자리한다. 당시 30여개국 구호대가 몰리며 행정 마비, 수색 현장 혼선도 심했다. 혼란을 틈타 어린이 인신매매까지 발생했다. 현지 교민들과 네팔인들은 당시 네팔 사회가 겪은 상처가 깊었다고 말한다. 파르만 파델(50)은 “외국 구조대는 문제만 일으킨다”며 네팔 당국의 외국 구조대 불허 방침을 지지했다.
이러한 방침에는 네팔의 정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해 네팔 젠지(Gen-Z) 시위를 거쳐, 올 3월 발렌드라 샤 신정부가 출범했다. 새 정부와 지지자들은 “옛 정부가 과도하게 외세에 의존했다”며 이를 청산해야 할 악습으로 규정했다. 라즈 파리야(27)는 “젊은 네팔이 주도적으로 수색과 구조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지에서 만난 네팔인들은 “정부가 대홍수에 잘 대처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네팔인들은 스스로 재난을 수습할 수 있다며 주권 국가로서의 자부심을 보였다. 중국과 인도, 두 강대국 사이 낀 네팔의 서러움도 이에 한몫했다.
직접 경험한 현장의 여건은 이런 네팔인들의 의지를 받쳐주지 못했다. 토사를 걷어낼 중장비와 구호나 수색 전문 인력도 턱없이 모자랐다. 시신을 보관할 장소도, 시신의 신원을 확인할 기술력도 부족했다. 누군지 모를 시신들이 학교 운동장에 며칠 동안이나 방치됐다. 네팔 정부의 헬기 수급을 지원한 네팔인 관계자에 따르면 네팔에서 수색에 투입할 수 있는 헬기는 20대 안팎이며, 그마저도 4인승 소형 관광용이 대다수다.
해외 구조대 거부로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비판이 안팎에서 쏟아지자 네팔 당국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지난 1일 한국 긴급구호대(KDRT)의 합류를 허용하고 중국·인도·호주 등 일부 국가에 한해 터널 수색, 유전자 분석 지원 등 기술적 지원을 수용했다. 그러나 생사를 다투던 골든타임이 지난 뒤였다.
외세 의존의 굴레를 끊고 주권 국가로서 자립하겠다는 ‘젊은 네팔’의 열망은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재난 현장에서 국가가 해야 할 제1책무는 정권의 자존심이나 외교적 체면이 아니다. 흙더미에 묻힌 생명을 1초라도 먼저 구해내는 일이다. 대홍수로 쏟아진 토사가 굳어가고 있다. 단단하게 굳은 흙더미 아래에, 젊은 네팔이 지켰어야 할 생명이 묻혀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현 산업통상부)가 한전 KDN과 한국마사회의 YTN 지분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4~5월 공공기관 자산 관리 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감사 결과 한전KDN과 마사회는 ‘공공기관 혁신 계획’에 따라 YTN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2023년 8월 두 기관의 합산 지분 30.95% 중 29.99%만 매각하는 내용의 공동 매각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기업 등 잠재적 매수자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로 해석됐다. 방송법 제8조는 대기업 등이 방송사 지분 30% 이상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두 기관의 공동 매각 협약은 이후 이동관 당시 방송통신위원장 등의 요구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감사원은 파악했다. 이 전 위원장은 2023년 8~9월 당시 산업부 차관 A씨에게 YTN 지분을 전량 매각하도록 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는 방통위 실무부서에는 각각 KDN과 마사회의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량 매각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A씨는 그해 9월 5일 KDN과 마사회, 매각 주관사 관계자 등을 집무실로 불러 두 기관이 보유한 YTN 지분 전부를 동시에 매각하도록 각각 지시·요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마사회는 산업부 소관 공기업이 아니다.
KDN과 마사회는 A씨 집무실에 모인 당일 YTN 지분 전량인 1300만주를 매각하는 것으로 공동 매각 협약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일간지 등의 입찰 참여는 제한됐다.
같은 해 10월23일 실시한 경쟁 입찰에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 중 유진그룹이 KDN과 마사회 소유 YTN 지분 전량(30.95%)을 3199억원에 낙찰받았다.
감사원은 KDN·마사회가 정당하게 체결한 공동매각협약을 방통위와 산업부가 부당하게 변경하도록 해, 공공기관운영법이 보장하는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0% 이상의 방송사 지분 소유가 제한된 대기업 등의 입찰 참여가 제외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봤다.
다만 YTN 지분의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고가격 입찰 조건과 예정 가격 산정이 잘못되지 않았고, 대기업 등이 참여했더라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늘어날 여지도 있으나 그 금액을 확정적으로 알 수 없다”며 “저가 매각 여부는 판단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에게 각각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지난 1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참고자료를 보냈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시대 변화를 면밀히 읽어 가면서 사법부가 그 흐름에 맞춰 나아갈 수 있도록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공평무사’의 마음으로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법관으로서의 양심에 따라 사건을 살피겠다”고 했다.
그는 모두발언을 시작하며 “청문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저의 불찰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최근 처남을 통해 고가의 강남 아파트에서 저가로 전세로 거주하며 증여세 등을 탈루했다는 의혹이 나온 것에 대한 발언이다.
김 후보자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매번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잡고 사건의 결과가 당사자, 사회, 국가에 미친다는 것을 헤아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 조심해야 한다는 뜻의 ‘흠흠’과 소송당사자, 피고인, 변호사뿐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까지 두루 살피며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역지사지’를 읊조린다고도 설명했다.
자신이 맡은 판결 중 일제강점기 이후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들이 강압수사 끝에 토지를 빼앗겼다가 재심 청구를 한 것을 받아들여 재산권을 회복시킨 사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감금당해 사망한 건에서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사건도 언급했다. 김 후보자는 “이런 판결을 통해 법원에 부여된 역할과 책무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소외된 이웃을 비롯한 모든 국민의 ‘헌법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2023년부터 2년간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일한 경험도 얘기했다. 그는 “법관 연수를 보다 강화해 법관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키고 국민이 법관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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