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구글이 퍼뜨린 불법촬영 피해자 정보···정부 “법적 책임 물을 것” > 공지사항

인터넷가입 구글이 불법 촬영 피해자의 삭제 요청문을 외부 사이트에 넘겨 신상 정보를 유출한 사태에 대해 정부가 구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에 촉구한다. 이번 일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로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구글은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한국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지원기관을 통해 구글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제출한 일부 정보가 미국 하버드 로스쿨 산하 연구기관의 프로젝트 ㄹ사이트(가칭)에 게시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 영상물이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삭제를 요청한다”며 “그 과정에서 제출한 민감한 정보와 삭제 요청 내용이 또 다른 공간에 공개됐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또 한 번의 피해를 가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지난달 25일 이 사실을 처음 인지한 뒤 구글과 해당 사이트에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피해자 신상정보가 게시된 자료에 대해 접속 차단 심의를 열고 긴급 차단에 나섰다.
지난달 28일에는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10여 건을 긴급 차단했으며 이달 1일 기준으로는 피해자 지원기관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과 검색되는 관련 정보 200여 건을 차단했다. 지난 7일 오전 1시부터는 해당 사이트에서 관련 내용이 모두 차단된 사실을 확인했다.
원 장관은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성폭력처벌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고발뿐 아니라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요구를 강력히 하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9일 한국에서 접수되는 모든 삭제요청 자료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확약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지난 10일엔 어맨다 스토리 ‘신뢰·안전, 규제, 투명성·리스크’ 부문 부사장 명의로 공식 입장을 내고 “의도치 않은 정보 노출로 피해자와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내부 업무 처리 과정에서 민감한 정보와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자 연구 데이터베이스에 공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인정했지만 정보가 유출된 구체적인 경위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날 구글 측에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 등을 살펴보고 과거에도 유사한 정보 유출 사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스타필드 안성이 전통시장 내 개별 점포를 넘어 시장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두번째 상생 프로젝트를 전개한다.
11일 신세계프라퍼티에 따르면 스타필드 안성과 안성맞춤시장의 인연은 2021년 시작됐다. 당시 약 9개월간 시장 현황을 조사하고 상인들과 소통한 끝에 식음료(F&B) 콘텐츠 강화를 핵심 과제로 선정하고, 9개 점포를 대상으로 창업·레시피 컨설팅부터 브랜딩, 인테리어 개선까지 맞춤 지원을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장의 신규 고객 유입이 정체됐고 기존 고객층이 고령층에 편중되면서 새로운 집객 콘텐츠가 필요했다. 이에 신세계프라퍼티는 5년 만에 기존 점포 단위 지원을 시장 전체로 확대하는 등 또다시 상생지원에 나섰다.
특히 선지해장국 전문점 안성집, 베이커리 카페 나의오후, 곰탕 전문점 백돈당, 일식 덮밥 전문점 아오츠키 등 4곳을 핵심 스토어로 선정해 시설·브랜딩 개선과 메뉴 개발, 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또 공실에는 F&B 콘셉트스토어 안성전기(安城傳氣)를 조성했다. 전통시장 감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레트로 다이닝 공간으로, 기존 고객뿐 아니라 인근 직장인과 젊은 고객층까지 끌어들이는 거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안성전기에는 상인들을 위한 상생 공용주방도 마련했다. 향후 야시장에 참여하는 상인들의 조리 및 작업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9월 말까지 야간 조명과 보행·공용부 환경도 정비한다.
신세계프라퍼티는 앞으로도 지역 상권의 특성에 맞는 지원 방안을 발굴해 시장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높이는 상생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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