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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수시 원서접수 마감 10분 전 ‘먹통’ 후폭풍···1시간 연장에 경쟁률 공개 ‘형평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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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42회 작성일 26-09-15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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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원서접수 마감 직전 접수 대행업체의 온라인 시스템이 ‘먹통’이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접수 시간을 1시간 연장했고, 교육부와 대교협은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대학이 당초 마감 시각을 기준으로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연장된 시간에는 이를 확인한 뒤 지원할 수 있게 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13일 교육부와 대교협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5시50분쯤 수시 원서접수 대행업체인 유웨이어플라이의 접수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했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마감을 불과 10분 앞둔 시점이었다. 시스템은 약 30분 뒤인 오후 6시20분쯤 복구됐다.
대교협은 사고 당일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당초 오후 6시였던 원서접수 마감 시각을 오후 7시로 1시간 연장했다. 시스템 장애로 원서 작성이나 결제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에 대해서는 접수 시스템에 남은 기록 등을 토대로 추가 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수험생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사고 발생 이틀이 지나도록 확정되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시스템 장애로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구제 절차와 방법을 13일 안내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후까지 구제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대교협과 유웨이어플라이는 피해 수험생들의 구제 방안을 협의하고 있지만 100개가 넘는 대학의 구제 대상을 선정하기까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수험생과 학부모 사이에서는 형평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이 당초 원서접수 마감 시각인 오후 6시를 기준으로 학과별 경쟁률을 공개한 뒤 접수 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이다. 연장된 시간에 원서를 낸 수험생은 이미 공개된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수시모집에서는 마감 직전 경쟁률에 따라 지원 대학이나 학과를 바꾸는 이른바 ‘눈치 작전’이 벌어지는데, 당초 마감 시각에 원서를 제출한 수험생과 이후 경쟁률을 확인하고 지원한 수험생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이번 사태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시스템 장애 원인과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서접수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베이비붐 세대(1955~1974년생)가 서울 집을 주택연금에 맡기고, ‘귀촌’을 통해 지방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면서, 서울 집은 청년 세대가 임차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베이비붐 세대는 주택연금·임대소득과 지방 일자리를 얻고, 청년들은 서울에서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집을 얻으며 ‘두마리 토끼’를 잡자는 구상이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수도권 즉시 임대주택 공급과 지방소비 활성화를 위한 주택연금도입방안’ 세미나에서 “주택연금의 실거주 예외 조항을 지방에서 인생의 세컨드 라운드(second round·2막)를 설계하는 분들께 적용하자”며 “수도권 전월세 시장엔 주택 물량이 나오고 지역에선 엄청난 소비 활동이 일어나 활성화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가 주장하는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의 핵심은 베이비붐 세대가 보유한 서울 집을 주택연금 담보로 제공하고 소멸위기지역 등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엔 주택연금의 실거주 요건 예외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다. 정체된 서울의 신규 택지 공급, 소멸위기에 놓인 지방, 집은 있지만 현금 소득은 없는 베이비붐 세대 등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마 교수는 수도권 베이비붐 세대 8명 중 1명이 구체적으로 지방 이주 계획을 세운 점 등을 들어 “지역에 청년이 아닌 중장년 유입 정책은 거의 없는데도 이 정도”라며 “집에 묶인 자산을 유동화해서 매달 쓸 수 있는 소득으로 바꾼다면 아마 이 흐름은 굉장히 강해질 것”이라고 했다.
서울에 시세 10억원 집을 담보로 한 지역상생형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연금과 임대소득을 합쳐 기존 주택연금 월 211만원보다 많은 월 260만원을 받을 수 있고, 수도권 자가 보유 베이비부머 중 10%만 지방으로 이동해도 임대주택 33만가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게 마 교수의 계산이다.
마 교수는 이 같은 ‘수요’가 분명히 있다고 진단했다. 향후 20년 내 만 65세 이상 노인이 될 수도권 인구가 약 830만명이고, 이들은 집은 있지만 현금은 없는 ‘가난한 자산부자’가 상당수라는 게 마 교수의 분석이다. 평균 자산 5억1500만원 중 부동산이 4억1300만원으로 80%를 차지하는데, 월 평균 연금은 70만원이 채 되지 않다 보니 은퇴 후에도 구직시장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반면 지방은 비어가고 있다. 소멸위험 지역이 2005년 33곳에서 2024년 130곳으로 늘어났고, 2016~2025년 지방 4곳 중 3곳에선 인구가 줄었다.
관건은 귀촌을 유도할 지방 일자리가 있느냐다. 마 교수는 지방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고려하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그는 지난해 6월 경남 함양군에서 한달살이를 하면서 지역 중소기업과 베이비붐 세대를 연결하는 연구를 진행한 바 있다. 예를 들어 함양군의 코스닥 상장 중견 기업이 있고, 이곳에서 월 150만원 임금을 지급할 여건이 되며, 지방으로 온 베이비붐 세대가 근무하고 근처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물론 제도적 과제도 적지 않다. 주택연금 가입률 자체가 낮고, 연금 담보로 제공한 주택가격이 하락할 위험성이나 임대로 제공 시 집주인이 지방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 부담이 커진다는 점 등이 꼽힌다.
김윤수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처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택연금 가입률이 2%에 불과한 건 상속 의향이 75%에 달하기 때문”이라며 “주택가격 하락 등 리스크를 누가 짊어질지, 임차인 모집 관리 대행 등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등을 감안해서 사업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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